노회찬 “‘백남기 사건’ 강신명 청장 조사했나”…김현웅 법무장관 “말 못해” ‘백남기 물대포’ 영상 보여주며 “유엔에서 보고서 채택되는 동안 뭐했나”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27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유엔에서 사람을 보내 현지 조사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는 동안 한국 검찰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떤 조사를 하고 있기에 그러냐”는 질문에 이같은 태도를 보였다. 노 의원은 질의에 앞서 백남기씨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머리에 직사로 맞는 모습, 쓰러진 백씨를 구조하는 시민들에게도 살수하는 장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백남기씨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찍은 언론사의 동영상을 보여줬다. 노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서 의식불명이 됐고 나흘 후인 11월 18일 백남기씨 가족 등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관련자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노 의원은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의하면 그동안 담당검사가 3번이나 바뀌기는 했지만 고발인 조사 1번 이외에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모른다고 한다”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고발인 조사 외에도 다수의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피해자 가족들이 고발한 “강신명 청장도 조사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피고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노 의원이 “강 청장에 대한 조사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김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지 않았다. 이에 노 의원이 “그 얘기(강 청장 조사 여부)를 왜 못하냐. 수사 내용을 얘기하라는 것도 아닌데”라고 질책했으나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절절치 않다”고 끝내 조사여부조차 밝히지 않았다.     ▲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집회 보장 등 방한 기간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 의원은 “11.14 집회에 참가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소돼서 구속돼 8년 구형까지 받았는데 의식불명 상태로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며 “검찰은 뭘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또 노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지금 대한민국이고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이 무차별적이고 특정인을 겨냥한다고 보고서가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묻고 있다”며 백남기씨가 의식불명이 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검찰 조사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을 거듭 질책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신속히 수사하도록 지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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