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현재 개헌론은 친박 집권연장책, 의원들 희망충족책" "盧대통령 개헌 제안시 '나쁜 대통령' 운운했던 朴대통령 속내 궁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현재 제기되는 개헌론은 한편으로는 ‘친박’의 집권연장책, 다른 한편으로는 총리를 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희망충족책 같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권후보가 없는 ‘친박’은 반기문을 영입하여 외교를 맡기고 실세 총리는 자신들이 하고 싶을 테고, 대권후보 반열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정당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세력조합을 통하여 총리가 되고 싶어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통상 이러한 정치인들의 자기욕망을 위한 개헌론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며 "국회내 개헌기구 만드는 것에 찬성이다. 그러나 국회는 민생과 복지 개선이 중심을 놓아야 한다. 만약 반대가 된다면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나쁜 대통령' 운운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속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하는 개헌 방향에 대해선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다"며 "예컨대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