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 대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제3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요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했던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이었지만 오늘 낸 답변서는 그 (수준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며 "본인 기억을 살려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답변서 문제점에 대해 "피청구인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며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안 것처럼 되어 있는데, 9시 이전부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을 피청구인이 확인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한 "답변서에 보면 (김장수) 안보실장과 수 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이며 그 밖의 자료는 없다"며 "12시50분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며 통화기록도 있다고 (답변서에 기재)돼 있다. 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통화기록은 기재가 돼 있지 않다. 그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 의도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박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 “지난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양측 대리인에 의문점 설명을 요구했고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간부족을 사유로 입증 지연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증인 정호성에 대한 강제 구인은 개인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보류할 필요가 있다. 구인여부는 더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참작해 오는 1월 19일 다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제3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요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했던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이었지만 오늘 낸 답변서는 그 (수준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며 "본인 기억을 살려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답변서 문제점에 대해 "피청구인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며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안 것처럼 되어 있는데, 9시 이전부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을 피청구인이 확인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한 "답변서에 보면 (김장수) 안보실장과 수 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이며 그 밖의 자료는 없다"며 "12시50분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며 통화기록도 있다고 (답변서에 기재)돼 있다. 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통화기록은 기재가 돼 있지 않다. 그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 의도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박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 “지난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양측 대리인에 의문점 설명을 요구했고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간부족을 사유로 입증 지연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증인 정호성에 대한 강제 구인은 개인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보류할 필요가 있다. 구인여부는 더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참작해 오는 1월 19일 다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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