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 듣는 지자체, 돈 먼저준다? 박근혜의 남탓 정치, 반대하면 기득권? 보육대란도 노동개악도 남 탓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박근혜 대통령의 ‘편 가르기’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을 두고 시도교육감에게 맹공을 퍼부었고,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계에게 ‘기득권’ 딱지를 붙였다. 임기 말기에 조급증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하면 기득권? 보육대란도 노동개악도 남 탓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날선 말을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41조원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됐다며 “서울시와 경기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000억원 전액을 모두 쓰고 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 1500억원에 이른다”며 교육감들의 공약 사업까지 공격했다.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실태를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해 여론의 힘으로 이들 교육청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 국민일보 1면

박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청들에 예비비 우선 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말 잘 듣는 지자체에 돈을 먼저 주겠다는 전형적인 ‘편가르기’다. 박 대통령은나아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노동개악을 두고도 반대세력을 몰아붙였다. 박 대통령은 해고지침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에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예고를 두고는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될 것이 없다.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우리 아들딸들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계일보는 “노동계와 정치권을 또다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노동4법의 지지부지한 국회 논의에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까지 겹쳐 노동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다시 한 번 강공을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얼음정국’을 예고했다”며 “‘반대 세력=개혁 저항 세력’으로 못 박고 불용을 천명한 것이다. 총선을 앞둔 보수지지층 결집, 집권 4년차 성과내기에 대한 조급증이 깔려 있다”고 관측했다.

경향은 또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경색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 세력=국정 발목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고, 그 결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이라며 “여권 내에선 야권과 협상에 매달려 불만족스러운 법안을 통과시키느니 차라리 다음 총선에서 판을 바꿔 입맛에 맞는 입법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표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지난해까지 박 대통령의 주요 표적은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 관료들이었다. 최근에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 등으로 전선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또한 “‘국정 제동 세력’을 다그치는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한층 올라가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은 요즘 청와대 참모들이 한결같이 전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두고는 중국을 표적으로 삼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도입 가능성과 사실상의 6자회담 무용론 등을 거론하며 압박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정권의 치적을 남길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것이 상당수 측근들의 얘기”라며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4월 총선 이후엔 청와대가 현재 수준의 국장 장악력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3면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의 강공 정치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의 위력을 떨어뜨리려는 선거 전략이기도 하다. ‘국민을 위하는 청와대’ 대 ‘국민을 외면하는 야당ㆍ기득권 세력’의 구도를 만들고 정치권 혐오 여론을 자극해 총선 구도를 여권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일방적 공격 정치로 설득과 협상의 공간이 극도로 좁아졌고, 남은 임기 2년 내내 충돌과 불통의 정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돈 줄 거 다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꼼꼼이 따져봐도 여론호도 성격이 짙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지만,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경향신문은 “2014년 교육부는 대통령 뜻대로 2015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몫으로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교육부 증액안은 전액 삭감됐고, 그때부터 이후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이전했으니 중앙정부는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을 바꿨고 지난해 10월에는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육청 의무지출로 못 박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도 어폐가 있다. 경향은 “마치 누리과정 사업에 따른 별도의 예산을 더 줬는데도 시·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더 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향은 “박 대통령이 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추가 예산 없이 기존에 주던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소요예산 4조원을 떼어낸 뒤 교육청에 쪼개 준 것을 ‘관련 예산 4조원을 내려보냈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실상 누리과정에 드는 소요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교부금은 오히려 줄었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3면

한겨레 역시 “박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모두 내려보냈는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이라는 막대한 예산규모의 새 사업을 교육청에 맡기면서 교육교부금률을 높이지 않았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해 추가로 지원한 돈은 올해 3000억원(지난해 5064억원)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4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자체를 뜯어고치라고 지시한 것도 논란거리다. 아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누리과정용으로 못 박아 교육감의 예산편성 거부를 막겠다는 뜻이다. 한겨레는 “‘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로 규정돼 있는 교부금법 제3조를 개정해, 누리과정용 ‘목적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이라는 교육부의 설명을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26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했다가 근본적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이 교육감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자 박 대통령은 아예 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이 교부금법의 집행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은 “교육감에게 집행 재량을 부여한다는 교부금법의 근본 취지에 배치되는 데다 교부금법의 사용 목적 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6%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내려주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은 “1990년 이후 시·도 간의 교육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액 교부 형태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이라는 특정 목적이 지정되는 예산이 교부금에 끼어들어간다는 것은 교부금의 근본 취지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만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세계일보는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은 타 교육청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 카드는 시도교육청 압박용이다. 동아일보는 “교육청에 대한 압박 성격이 짙다. 누리과정 예산을 12개월분 전액 편성한 교육청, 즉 정부 방침을 잘 따른 교육청에 돈을 주겠다는 얘기”라며 “조만간 이 교육청들에 예비비가 풀리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감들도 지역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2월2일 국회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라고 통과시킨 목적예비비를 정부 임의대로 일부 교육청에만 지급해도 되는지는 논란거리”라며 “우선 배정에서 제외되는 교육청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학부모·교사가 피해를 입게 될 텐데, 대통령이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교육감협의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한겨레 3면

손 잡은 안철수와 천정배, 호남 물갈이 시작되나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가 25일 통합을 선언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뺀 야권연합을 이뤄야하는 국민회의와 국민의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겨레는 “야권 신당의 양대 기반인 ‘호남과 중도의 결속력 강화’에 이해관계가 합치했기 때문”이라며 “호남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던 국민의당은 ‘호남 안착’의 계기를, 인물난으로 ‘지역당 전락’ 위기에 내몰렸던 국민회의는 ‘전국 정당화’의 명분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이승만 국부 발언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던 상황이었고 호남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었다. 세계일보는 “주말 직전 국민의당은 일주일째 지지율이 하락했고, 인재영입 부진과 김 의원과 안 의원 측 세력들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부침을 겪었다”며 “내부에선 중앙당 창당(내달 2일)과 민심 이반의 바로미터가 되는 설 연휴 전까지 반등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추가 통합의 뜻을 밝혔다. 합의문에서 “합리적인 중도개혁 인사 참여 및 신당 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밝힌 것. 호남에서 신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민석 전 의원을 포함해 정동영 전 의원과 통합에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1대 1 구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국민일보는 “국민의당은 이번 통합으로 ‘이승만 국부론’ 논란 등으로 고전하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며 “일단 원내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의원에 천 의원이 합류하면서 의석이 16석이 됐고, 여기에 박주선 의원과 더민주 추가 탈당 의원이 합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국민의당은 호남에 뿌리를 둔 정치세력을 ‘빅 텐트’ 안에 묶어낼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이 호남 중도세력의 대표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큰 셈”이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5면

서울신문은 “최근 인재 영입 철회 소동 및 안철수계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간 갈등설,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 등으로 지지도 하락세가 뚜렷했던 국민의당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물론 화학적 결합을 위한 과제도 남았다. 서울신문은 “‘반문’(반문재인)이란 교집합을 빼면 이질적인 조합인 탓에 ‘뇌관’도 적지 않다. 당장 광주를 비롯한 호남 공천이 걸림돌”이라고 내다봤다. 천 의원이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호남의 더민주 의원들이 국민의당에 합류한 상태다.

서울신문은 “지분 및 지도체제도 풀어야 할 숙제”라며 “‘파이’는 그대로인데 대주주는 늘어났다. 김한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분이나 자리 얘기는 서로 꺼내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지만 갈등이 부상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관측했다.

앞으로 호남에 공천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안 의원은 창당 선언 이후 새 정치를 외치면서도 세 불리기라는 현실적 이유로 호남지역 의원들을 비롯 다양한 세력과 손을 잡아야 했다”며 “이런 안 의원이 천 의원을 끌어들여 ‘공천 칼자루’를 쥐어주고 내부 갈등 정리를 주문했다”고 해석했다.

천정배 의원 역시 이날 통합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뉴DJ들을 공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천 의원이) 안 의원과 호남 물갈이와 관련해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음을 강조했다”며 “김한길 의원도 이번 통합을 물밑에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 역시 이런 호남 물갈이 분위기에 동조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더민주는 정의당과 야권연대…조선‧동아는 “좌클릭” 비난

국민의당이 천정배 의원과 통합한 이날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나 ‘범야권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일보는 “호남을 기반으로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신당 세력과 친노(친노무현)·486이 주류로 진보 색채가 강한 더민주 간의 야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정의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를 좌클릭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더민주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박주민 변호사를 영입한 것까지 엮었다. 조선일보는 박주민 변호사 영입을 두고 “문재인 대표가 뒤로 갈수록 자기 색깔에 맞는 사람 위주로 영입하고 있다”는 당내 전언을 전했다. 

조선은 “문 대표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7명을 새 인물로 영입했다. 영입 초반에는 전문가 위주의 인물을 선보였다”며 “하지만 10명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문 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박주민 변호사를 영입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며 “이 같은 ‘좌클릭’ 행보를 두고 김 위원장을 영입한 문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앞두고 당 정체성 혼란에 대한 내부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의 좌파연대’와 ‘안철수의 호남연합’을 싸잡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안철수 및 호남 의원과 동교동계의 잇단 탈당으로 호남이라는 지역과 운동권이 결합했던 제1 야당의 고질적인 연계 고리는 끊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사실상 친노와 운동권 중심으로 졸아든 더민주당은 좌파·운동권 연대로, 호남을 거점으로 삼으려는 국민의당은 호남연합으로 세를 불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러다 좌파연대와 호남연합이 다시 뭉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