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음모 : 촛불을 꺼라!...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다 (국회에의해 탄핵)

최상천의 사람나라 55강 3 개헌 음모 : 촛불을 꺼라!

Published on Dec 24, 2016
3. 개헌 음모 : 촛불을 꺼라!

1) 엉터리 헌법 진단
(1) 악의 근원 : 제왕적 대통령제
①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다 :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헌법 87조①)---지금까지 대통령은 모두 헌법 위배 대통령
② 제왕적 대통령(헌법 파괴 두목) : 이승만(학살), 박정희(반란, 독재), 전두환(반란, 독재)---모두 주권자의 힘에 의해 처단
③ 동네북 대통령(헌법 수호 대통령)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④ 탄핵 당하는 박근혜를 보라! : 제왕적 대통령?
(2)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
① 입법부, 행정부 절묘한 견제 장치
② 엇박자 선거는 중간 평가 의미 : 대선-국회 중간평가, 총선-대통령 중간평가
③ 주권자 심판이 아주 짧은 기간(2~3년)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2) 제왕적 대통령=조폭 두목이 되는 진짜 이유
(1) 조폭적 국가구조 : 박정희의 덫
① 초헌법적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② 초국가적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 무차별 사찰-공작정치기관을 대통령 사유화
③ 민정수석을 통한 각종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사유화
(2) 매독당의 조폭적 정당구조 : 새누리=박근혜당
(3) 매독정권의 초헌법적 권력 행사 : 김기춘

3) 제왕적 대통령 방지법
(1) 국정원 혁파→해외정보 전문기관 창설
(2)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지 : 민주주의 수호법
(3) 민정수석제도 폐지→권력기관에 대한 주권자-국회 감시체제
(4) 대통령의 헌법 위배(총리 제청권 등)는 바로 탄핵 발의

4) 개헌파의 진짜 목적 : 촛불을 꺼라!
(1) 광장정치, 주권자정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공포 : 개혁-심판 대상, 부역자 낙인
(2) 둔갑 작전 : 주권자 심판 대상→헌법개정(개혁) 주체로 둔갑
(3) 판 뒤집기 : 주권자 정치(광장정치)→국회 정치(밀실정치) 전환 작전

5) 내각제 목적
(1) 직접민주주의 봉쇄 : 대통령선거는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대통령=심판표적
(2)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 권력/장관 나눠먹기
(3) 정당정치→보스정치 : 대통령 가능성 없는 김종인, 김무성, 박지원, 유승민, 손학규 등에게는 보스정치, 장관 나눠먹기가 안성맞춤
(4) 밀실야합 잘하면 총리!

6) 왜 지금 개헌-내각제를 들고 나오나?
(1) 촛불을 꺼라!
(2) 정권교체는 안 된다. 혁명정부는 끔찍하다!
(3) 무슨 일이 있어도 기존체제(1% 독점체제, 조폭체제)를 지키자!
(4) 개헌파 모여라!
(5) 내각제로 가자!
(6) 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총리의 꿈 : 실현 가능성 5% 이하

최상천의 사람나라 55강 3 개헌 음모 : 촛불을 꺼라!

3. 개헌 음모 : 촛불을 꺼라! 1) 엉터리 헌법 진단 (1) 악의 근원 : 제왕적 대통령제 ①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다 :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헌법 87조①)---지금까지 대통령은 모두 헌법 위배 대통령 ② 제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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