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정책행보 가속… 대권 준비?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이어 ‘양극화 극복 공동체 협동조합’ 추진

▲이재명 성남시장, 이미지 출처… 이재명 페이스북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초단체장임에도 이례적으로 야권 지도자 지지율이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각종 의미있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정책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복지정책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현 박근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점도 상당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그가 제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등은 실상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임에도 정부는 이런 정책의 제동을 걸려고 할뿐 아니라, 청년배당 제도는 광역단체인 서울시까지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했으나 정부의 제동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시장은 또 우 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한 ‘공정한 공동체 협동조합’을 제시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 시장은 “스페인의 작은 도시 몬드라곤…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MCC)는 소규모 노동자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시작해 현재는 해외에 생산공장을 갖추고 유통과 지식 교육 부문을 포함하는 기업집단으로 발전했다”고 성공의 예를 제시했다. 이어서 이 협동조합의 성공 비결로 “기업의 목표가 이윤확대가 아닌 고용확대였다”면서 “최고임금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자의 10배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도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와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주축이 된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즉 성남시에서 이 같은 공동체 협동조합을 구성, 양극화 해소의 본보기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아래는 이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제안 전문이다. <양극화극복 공정한 공동체… 협동조합으로>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227만 명, 비정규직노동자 852만 명, 청년들 첫 일자리 중 36%는 비정규직. 그리고 세계최고 자살률과 세계최저 출산율! 2015년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문제라지만 우리나라에선 그 폐해가 더욱 극심합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불공정한 기회와 룰에 의한 불평등은 ‘대한민국호'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와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주축이 된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스페인의 작은 도시 몬드라곤..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MCC)는 소규모 노동자생산자협동조합에서 시작해 현재는 해외에 생산공장을 갖추고 유통과 지식 교육 부문을 포함하는 기업집단으로 발전했습니다. MCC운영원칙 중 세부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업목표가 이윤확대가 아닌 고용확대입니다. 둘째, 최고임금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자의 10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나누는 삶을 실천하면서도 성공적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MCC는 우리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선례였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