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5일 미국이 한국형전투기(KF-X) 4대 핵심기술은 물론이고 이미 한국에 이전하기로 한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에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일찌기 없었다"고 맹질타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국방 역사상 초대형 국방사업이 이렇게 혼란과 파행을 겪은 적은 일찌기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의당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보도는 대부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미국이 소극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며 미국측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첫 번째는 기술협력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은 한국형전투기가 중저가의 단발 엔진이 아닌 고가의 쌍발 엔진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한국형전투기는 사실상 스텔스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상 '미니 F-22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적대적이라는 점"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미국에 대한 낭만적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형전투기는 미국의 비협조와 무관심 속에서 사업계획 전반이 극도의 혼란에 처하게 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력이 더해지면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KF-X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국방 역사상 초대형 국방사업이 이렇게 혼란과 파행을 겪은 적은 일찌기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의당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보도는 대부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미국이 소극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며 미국측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첫 번째는 기술협력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은 한국형전투기가 중저가의 단발 엔진이 아닌 고가의 쌍발 엔진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한국형전투기는 사실상 스텔스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상 '미니 F-22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적대적이라는 점"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미국에 대한 낭만적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형전투기는 미국의 비협조와 무관심 속에서 사업계획 전반이 극도의 혼란에 처하게 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력이 더해지면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KF-X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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