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 총체적 파산 가능성 구체화 개발자들 탐욕 어우러진 희대의 26조원 돈 잔치…즉각 재검토하라

▲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한민구 장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사진제공=뉴시스>

국방문제를 20년 넘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정말 처음 봅니다. 24일 여러 언론이 미국이 “이미 한국에 이전하기로 한 21개 기술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이 한국형전투기가 단발 엔진이 아닌 쌍발 엔진의 전투기로 투자할 만큼의 경제성이 있는 전투기가 아니라는 입장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한국형전투기는 스텔스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상 “미니 F-22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미 지난 11월 5일에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KF-X 1차 진상조사 발표”에서 다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 제가 직접 언론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료 <괴물이 된 한국형전투기’의 6대 문제점> 중 두 번째 문제점에서 “쌍발 전투기에 대해 기술협력선인 록히드마틴은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명할 것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또한 “스텔스 기능에 과도한 집착하며 레이더반사면적(RCS) 기준도 설정하지 못한” 과욕이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가자 이튿날 방위사업청은 긴급히 보도 자료를 내어 저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4일, 앞서 경고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에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 방사청은 또 무슨 말로 자신을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방사청의 전문성의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그런 기관의 허황된 주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홀려 사업을 강행해보니 한 달도 못되어 사업이 총체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주먹구구, 미국 정부와 업체에 대한 낭만적 기대, 기술적 준비도 없이 턱없이 높게 설정한 목표, 개발자들의 탐욕이 어우러진 희대의 26조원 돈 잔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분명히 경고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