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민단체는 26일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파동을 즉시 해결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채 시행령만의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교육재정 운영의 파행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어 보이며 무상보육 공약 불이행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몰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며 또 다시 보육대란인가?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우리의 소중한 영유아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학부모에게 누리예산은 시도 교육청이라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해서도 "불안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애매한 표현과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의례적인 서한문을 발송하는 태연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통령의 공약을 전부 다 이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아교육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의 차별과 혼란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거듭 박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채 시행령만의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교육재정 운영의 파행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어 보이며 무상보육 공약 불이행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몰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며 또 다시 보육대란인가?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우리의 소중한 영유아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학부모에게 누리예산은 시도 교육청이라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해서도 "불안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애매한 표현과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의례적인 서한문을 발송하는 태연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통령의 공약을 전부 다 이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아교육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의 차별과 혼란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거듭 박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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