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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7, 2015

정운찬 "군주가 군주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면..." "갈등과 공포로 몰아가서는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없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8일 "세상 어지러움의 근본 원인은 ‘군주가 군주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도자는 자신의 직위에 맞는 예(禮)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중앙일보> 기고한 글을 통해 "2600여 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제(齊)나라의 재상으로 중국의 후세 정치가뿐 아니라 조선의 정도전까지 본으로 삼았던 관중(管仲)은 ‘창고가 차면 예의와 절도를 알고, 의식이 풍족하면 영광과 수치를 안다’고 하여 백성에게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백성의 삶에 필수적인 경제적 토대를 먼저 만들어 주라고 가르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민 백남기씨(69)가 경찰 직사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과 관련, "무엇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대규모 시위로 표시해야 할 정도로 주권자와 국정 운영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이고, 약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최후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리 바람직한 의사표현의 방법은 아니며, 폭력적인 행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러나 ‘대규모 군중’이 시위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고 오직 강압적으로 막으려고만 하는 정부의 태도 또한 옳지 않다"며 거듭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난 14일의 시위는 찬성보다 반대여론이 높음에도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행한 불소통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이면엔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면서 나날이 악화되는 양극화를 지적한 뒤, "관중의 지적처럼 국민의 경제적 토대가 안정되지 못하면 예절과 도덕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농성을 폭식투쟁이라 조롱한 사람을 당직에 임명한 여당 지도부나 무기 사용을 쉽게 거론한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처럼 지도층의 예에 어긋난 행동은 그렇지 않아도 끓어오르던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새누리당도 함께 질타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대중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갈등과 공포로 몰아가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을 편하게 하지 않고, 국민의 경제적 토대를 안정시키지 않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성공한 정권은 없었음을 오늘의 국정책임자는 기억해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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