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보훈처, 지금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나라사랑교육 보수편향 강사진, 획일화된 강의안…검증도 통제도 없어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2013년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불거졌다.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도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국정감사에 드러난 국방부, 보훈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착수를 촉구하는 새정연 최고위원 회의. 사진=새정연     © 이성민 기자

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점은 나라사랑교육에서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보훈처가 야당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남북통일이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22만명에게 실시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안보교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안보교육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백한 선거 개입,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에 이어 국가보훈처, 심지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불법 대선개입에 관여한 게 드러나면서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총체적 국기문란이 확인됐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주권 행사가 송두리째 유린된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 관련자를 엄단케 하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영상과 기사 전문.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렀던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지금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뉴스타파가 현 강사진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군 출신과 보수적 안보단체 소속 인사들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교육의 62%를 담당하는 등 여전히 보수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훈처는 모든 강사들에게 북한의 대남 전략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등을 반드시 교육시키도록 지시한 사실도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

▲ 뉴스타파 기사 이미지     © 이성민 기자

2015년도 나라사랑 강사 명단 120명 분석…군.보수단체 인사가 57%

뉴스타파는 지난해(링크)에 이어 올해도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강사 120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군 출신이 50명,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등 보수적 안보단체 소속 인사가 18명으로 나타나 전체의 57%가 보수편향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강사진 가운데 군 출신 50명, 보수적 안보단체 소속 19명이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치로, 국회와 언론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나아진 점은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5명 배치한 것 뿐이었다.

보수성향 강사들이 전체 교육의 62% 담당

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8월까지의 나라사랑교육 실적을 보면, 전체 646차례 강의 가운데 군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들에게 배정된 강의는 414건으로 62%를 차지했다. 10차례 이상 강의한 20명 가운데 14명이 군 출신이나 안보단체 소속이었다.

반면 민주화운동 관련 강사 5명에 배정된 강의 23차례, 3.5%에 불과했다.

보훈처가 올해 3월 개정한 나라사랑강사진 운영 지침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하며 특정 강사에게 강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독립과 6.25 참전, 베트남 파병, 민주화 운동 등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공산주의에 맞섰던 분야만을 떼어서 나라사랑 정신이라고 교육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타파 이미지     © 이성민 기자

보훈처 “북한 위험성, 통일대박론 등 강의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보훈처는 강사진 구성과 강의 배정 뿐만 아니라 강사들에게 편향적 강의 내용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훈처가 올해 1월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보훈처는 당시 새로 구성된 2015년 나라사랑 강사 120명 전원의 강의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면서 여기엔 ‘5개 핵심주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메일에 첨부된 ‘5개 핵심주제’란 나라를 지켜낸 과정, 한미동맹의 의미, 북한 대남전략의 위험성, 분단 70년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통일대박론’이었다. 민주화 관련 내용은 역시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결국 보훈처가 모든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사실상 ‘대북 안보태세’와 정권 홍보에 한정하도록 지시한 셈이다. 

강의 내용, 일정, 평가 자료 등 모두 ‘밀실운영’…국회도 언론도 감시 못해

이처럼 보훈처가 강사들에게 제출받은 강의계획서는 국회에도,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 심지어 교육을 받는 기관에서도 강사 프로필과 강의 내용조차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에 대한 평가는 강사당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마저도 보훈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평가 결과 역시 국회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4년과 2015년 사이 이뤄진 1,150차례의 교육 가운데 단 세 차례만 평가를 실시했다면서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해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