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기준 6조8900억원에 이릅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얼마 내고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받는 연봉이 126억9600원에 이릅니다. (201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주식 배당금이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요. (2014년 기준) 다른 금융소득을 빼고도 얼추 월 수입이 20억원 이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로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그나마 2047년에 소진될 걸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연장된 겁니다.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내거나 덜 받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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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기준 6조8900억원에 이릅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얼마 내고 있을까요?
36만7200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받는 연봉이 126억9600원에 이릅니다. (201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주식 배당금이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요. (2014년 기준)
주식 배당금이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요. (2014년 기준)
다른 금융소득을 빼고도
얼추 월 수입이 20억원 이상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인 김○○씨는 18만원을 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박○○씨는 27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월급 20억원이 넘는 이재용 부회장은
37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박○○씨는 27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월급 20억원이 넘는 이재용 부회장은
37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이 408만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408만원인 사람이나 1000만원인 사람이나 100억원인 사람이나
37만원만 내도 되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408만원인 사람이나 1000만원인 사람이나 100억원인 사람이나
37만원만 내도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로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그나마 2047년에 소진될
걸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연장된 겁니다.
그나마 2047년에 소진될
걸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연장된 겁니다.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내거나 덜 받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더 내거나 덜 받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월액 상한을 높이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만들면
기금이 늘어나겠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만들면
기금이 늘어나겠죠.
월급이 408만원이 넘는 사람이
233만986명이나 됩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655만4121명의 14.1%나 됩니다.
233만986명이나 됩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655만4121명의 14.1%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 37만원만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물어봤습니다.
소득 상한을 높이면 기금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소득 상한을 높이면 기금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소득 상한이 없다면
월 20억원을 버는 이재용 부회장은
1억8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월 20억원을 버는 이재용 부회장은
1억8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은 37만원만 내지만
소득상한이 1억원까지만 늘어도
900만원으로 늘겠죠.
소득상한이 1억원까지만 늘어도
900만원으로 늘겠죠.
국민연금의 답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자들도) 내는 것 보다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서
부자들이 더 많이 내면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부자들도) 내는 것 보다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서
부자들이 더 많이 내면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이 돌려줄 필요가 있나요?”
“부자들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가져가도록 하면 안 되나요?”
“부자들에게 더 많이 돌려줄 필요가 있나요?”
“부자들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가져가도록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자들이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하겠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엄청나게 반발할 테니까요. 종합부동산세 때 기억 안 나세요? 표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하겠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엄청나게 반발할 테니까요. 종합부동산세 때 기억 안 나세요? 표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468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연봉이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말이죠.
최대 468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연봉이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말이죠.
국민연금의 수익비(내는 돈 대비 나중에 받는 돈의 비율)는 평균이 1.8배,
저소득 계층은 최대 4.2배까지 받는데,
놀랍게도
소득 상한 구간인 이재용 부회장도 1.4배나 됩니다.
저소득 계층은 최대 4.2배까지 받는데,
놀랍게도
소득 상한 구간인 이재용 부회장도 1.4배나 됩니다.
국민연금은 복지 세금이 아니라
노후 재테크로 잘못 인식돼 있어서
부자들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노후 재테크로 잘못 인식돼 있어서
부자들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노후 생계 대책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그냥 푼돈일 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그냥 푼돈일 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부자들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도록 바꾸지 않는 이상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수익비율의 역진성 문제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도록 바꾸지 않는 이상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수익비율의 역진성 문제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을 크게 높이고
수익비율을 조정해서 저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수익비율을 조정해서 저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 재테크가 아니라
사회연대 기금이 돼야 합니다.
사회연대 기금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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