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 경제공약 '더불어성장론' 발표 김종인 "야당이 분배만 관심있고 성장 관심없다? 경제 모르는 사람"

더불어민주당은 1일 총선 경제공약으로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강철규, 정세균 공동위원장,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공유경제, 선도경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공정경제'의 핵심 내용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 제공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사유제한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적정임금제 및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상생협력을 위한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등이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난 해소에 포커스를 맞춰, 공공부문에서 35만개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 및 노동시간단축의 시행을 통해 37만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쉐어하우스 제공에 필요한 10조원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라는 3동(同)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해 파견 및 하도급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공유경제'에는 △제2차 국토균형발전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도농상생을 위한 푸드플랜의 전국확대 등이 포함됐다. 크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도농상생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핵심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체계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자율적인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선도경제'는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 육성 △과학기술부총리 및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특별회계 도입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불어 성장론은 불평등경제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적 포용성장론"이라며 "더불어 성장론 발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정당이며,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보이게 됐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야당은 분배만 관심을 갖고,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폄하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이해못하는 사람"이라며 "특정 대기업 집단 위주 성장이 50년동안의 성장전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포용적 성장을 하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을 콘트롤 하는 과정이 경제민주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