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보다 낫다."(이○○)
"우리 문제를 몇 일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권○○)
"언젠가 이 분의 발언이 수능 지문으로 나오는 날이 온다면, 살만한 세상이 온 거라고 믿을 수 있겠다."(김○○)
누리꾼들 사이에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UN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영상 (마이나 키아이 UN 보고관의 '똑'소리나는 기자회견)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제의 영상은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지난 29일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 상황을 편집해 유튜브에 공개한 것으로 31일 오후 3시 현재 페이스북 조회수가 44만회(443,835), 공유 숫자 역시 9천회에 육박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길바닥 저널리스트>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나는 어제 이 분한테 반했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점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 느껴"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이 영상에서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며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해산의 경우 국제 인권법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와의 면담에서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다"고도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앞서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공개한 4분 29초 분량의 이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마이나 키아이 보고관의 발언을 접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진짜 명언이다"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이○○씨는 <길바닥 저널리스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왜 UN 특보는 몇 일 만에도 알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모른다 하고 있는 걸까. 답답할 뿐"이라고 했고, 권○○씨 역시 "우리 문제를 몇 일 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란 말로 놀라움을 표시했다. 임○○씨는 "모든 단어와 문장이 빼고 더 할 것 없이 정확하고 당연해서 할 말이 없다"는 소감을 남겼다.
박○○씨는 "외국인이라서 이해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 현 상황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가장 객관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에 저렇게 잘 파악하고 있나 싶다"고 신뢰감을 표시했고, 노○○씨는 "진짜 명언이다. 외국인은 몇 일 만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의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지적하면 빨갱이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비교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았다. 이○○씨는 "UN의 가장 큰 무기는 여론 형성이다. 강제력을 가져야 권력이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력을 얼마나 형편없이 행사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했고, 양○○씨는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김○○씨 역시 "UN 특별보고관이 할 말을 UN 사무총장이 하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중립성 때문에? 그럼 위안부 문제도 차라리 거론하지 말았어야지"라는 댓글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판했으며, 이○○씨는 "반기문보다 낫다"는 짤막한 글로 자신의 심경을 대신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한편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케냐 법률가 출신으로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케냐 휴먼 라이츠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2012년에는 다른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제주 강정마을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질의문을 정부에 발송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금연과 관련하여 나눈 사담 내용이 보도되면서 국내 언론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다음은 <길바닥 저널리스트> 영상을 통해 소개된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의 발언 전문이다.
"서울 공식 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특별 보고관으로서 저의 첫 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 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의 편의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염두에 둔 안보의 위협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은 시위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폭력 시위자를 체포하여 책임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집회 전, 집회 도중, 집회 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공식적인 법적 제약에서부터 보다 더 실제적인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일종의 특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거나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의 행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백남기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를 하는 대상으로부터 시위대의 모습과 목소리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는 이를 이유 없는 공격이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공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 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 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몇 일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권○○)
"언젠가 이 분의 발언이 수능 지문으로 나오는 날이 온다면, 살만한 세상이 온 거라고 믿을 수 있겠다."(김○○)
누리꾼들 사이에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UN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영상 (마이나 키아이 UN 보고관의 '똑'소리나는 기자회견)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제의 영상은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지난 29일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 상황을 편집해 유튜브에 공개한 것으로 31일 오후 3시 현재 페이스북 조회수가 44만회(443,835), 공유 숫자 역시 9천회에 육박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길바닥 저널리스트>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나는 어제 이 분한테 반했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점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 느껴"
|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UN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영상 ⓒ 길바닥 저널리스트 |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이 영상에서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며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해산의 경우 국제 인권법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와의 면담에서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다"고도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앞서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공개한 4분 29초 분량의 이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마이나 키아이 보고관의 발언을 접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진짜 명언이다"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 <길바닥 저널리스트> 페이스북 페이지 ⓒ 길바닥 저널리스트 |
이○○씨는 <길바닥 저널리스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왜 UN 특보는 몇 일 만에도 알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모른다 하고 있는 걸까. 답답할 뿐"이라고 했고, 권○○씨 역시 "우리 문제를 몇 일 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란 말로 놀라움을 표시했다. 임○○씨는 "모든 단어와 문장이 빼고 더 할 것 없이 정확하고 당연해서 할 말이 없다"는 소감을 남겼다.
박○○씨는 "외국인이라서 이해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 현 상황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가장 객관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에 저렇게 잘 파악하고 있나 싶다"고 신뢰감을 표시했고, 노○○씨는 "진짜 명언이다. 외국인은 몇 일 만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의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지적하면 빨갱이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비교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았다. 이○○씨는 "UN의 가장 큰 무기는 여론 형성이다. 강제력을 가져야 권력이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력을 얼마나 형편없이 행사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했고, 양○○씨는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김○○씨 역시 "UN 특별보고관이 할 말을 UN 사무총장이 하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중립성 때문에? 그럼 위안부 문제도 차라리 거론하지 말았어야지"라는 댓글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판했으며, 이○○씨는 "반기문보다 낫다"는 짤막한 글로 자신의 심경을 대신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UN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영상 ⓒ 길바닥 저널리스트 |
한편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케냐 법률가 출신으로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케냐 휴먼 라이츠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2012년에는 다른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제주 강정마을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질의문을 정부에 발송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금연과 관련하여 나눈 사담 내용이 보도되면서 국내 언론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다음은 <길바닥 저널리스트> 영상을 통해 소개된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의 발언 전문이다.
"서울 공식 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특별 보고관으로서 저의 첫 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 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의 편의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염두에 둔 안보의 위협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은 시위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폭력 시위자를 체포하여 책임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집회 전, 집회 도중, 집회 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공식적인 법적 제약에서부터 보다 더 실제적인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일종의 특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거나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의 행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백남기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를 하는 대상으로부터 시위대의 모습과 목소리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는 이를 이유 없는 공격이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공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 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 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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