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회연설을 통해서 왜 이 정권이 이렇게 무능하고 뒤죽박죽 갈피를 못 잡고 협박과 속임수에만 능한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다.
박근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그저께까지 떠들어 대던 이야기를 대통령이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대통령이 오늘 연설한 국회에서 홍용표는 그것이 낭설이라고 자백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단정지었다. 그런데 진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동이 자위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외눈박이라는 혐의가 짙은 대목이다.
대통령은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했다. 알려지기로는 일본마저도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대화창구를 계속 열어 놓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는 뭔가.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는데 연대는커녕 긴장감이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도발로 한반도가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중.러가 보기에 한반도의 더 큰 위기는 사드 배치 때문에 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윤병세 외교부가 허위 보고를 일삼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정부는 남북경협기금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투자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공단 폐쇄로 인한 손실이 2조원에 이르고 남북경협기금은 그 규모로나 규정으로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허위보고한 것이 틀림없다.
박근혜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바로 이어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모순된 말을 했다.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국방장관이나, 테러에 국민 안전이 노출됐다는 국정원장이나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대통령 한 입으로 통일장관, 외교장관,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국정원장이 여러 말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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