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강동원의원, '국민의 눈높이로 정치하고 국민의 피플파워 필요' 국회윤리위 제소, "제명, 박근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품위유지 위반"

Monday, December 14, 2015

강동원의원, '국민의 눈높이로 정치하고 국민의 피플파워 필요' 국회윤리위 제소, "제명, 박근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품위유지 위반"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강동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시 순창군)의원이 국회대정부질의에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관권선거와 개표부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이 없다고 발언 후, 새누리당은 국회윤리위에 제소 하였고, 문재인 새정연대표는 '강동원 개인의 생각'으로 일축하였다.

▲ 지난 10월 13일 국회대정부 질의에서 강동원 의원 ©강동진 기자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바로잡자는 강 의원한테 국회윤리위에 제소하였고, 이를 개인일탈로 폄하하는 문재인대표. 이에 시민들과 함께 '강동원의원과 만남의 밤' 이 마련되었고, 질의 응답과 인터뷰가 이어졌다.

▲ '강동원의원과 만남의 밤'에 참석한 시민들 © 강동진 기자

▲ ©강동진 기자

강동원 의원은 "우리 야당이 우리밖에서 국민들이 싸워주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여기에 접근하지않는다면, 야당의 존재이유가 없다" 라고 했으며 "우리 야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국민속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야 야당의 역활을 할수 있다'" 라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피플파워'를 할수 있는 모든 시민 단체와 이 자리에 계신분들이 힘을모아서 또다른 피플파워를 만들어야 한다. 요즘 피플파워의 용어가 바뀌었다. 외국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평가할때 피플파워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했는데, 요즘의 피플파워는 자칭 보수들이 극우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야권세력을 탄압하는 피플파워를 양상 하고있다. 그래서 자칭 보수세력과 싸울수있는 새로운 민주세력들이 피플파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시대의 이순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윤리위원회 제소에 대한 질의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도 제 개인의 추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 한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표 기록표)에 의해서 정확히 팩트만 이야기 했는데, 그게 품위유지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 나가야 하는거죠" 라며, 윤리위에 제소한데 대해 애둘러 비판을 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며 '투표소 수개표' 입법발의한 강동원 의원 ©강동진 기자

저한테 기회를 주시니깐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산에서도 오셨고 원주, 전남,전북, 전국 각지에서 오셨는데 먼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마움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몇분들이 하신 말씀 내용이 국회의원 300명중에 대선문제를 거론하는게 저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듣는거 보다는 그동안 밖에서 18대대선의 부정,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서 정말 한 주도 버리지 않고 밖에서 싸워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18대대선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18대대선당시 문재인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 당의 소속이 아니어서 속내용을 몰랐다가, 지난해 3월에 지금의 새정치 연합으로 통합, 창당 되면서 다시 들어와서 보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활동하시는 이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여러가지 정보를 주시고, 또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입열고 있지 않는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분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검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증결과 놀라운 사실과 있어서는 안되는 개표조작들이 낱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금년 봄까지 이런 사실들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혹자는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왜 뚱딴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제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신뢰 안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19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20대에서 이야기 한다면 얼마나 더 웃기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이것을 거론하지 않으면, 영원히 역사에 묻혀질 사안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정기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국회방송이 전국으로 생중계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대정부질문을 감행했습니다.

개표과정에서의 여러가지 사실등, 이미 선거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새누리당의, 국가 권력기관들의선거부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14분내에 이야기 할수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대정부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4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표과정에서의 여러가지 의혹들을 전국의 각 지역별로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인데여.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집중포화를 막고 가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18대대선 부정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셨다.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는 국회 사초에 기록이 되어 있기에, 언전가는 반드시 밝혀야될 우리의 과제이자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광주에서 "상록수" 대선관련 영화 시사회 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싸움은 이제부터다!! 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 굽힘없이 나가야 한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것은 우리당이 문재인대표 뿐만이 아니라, 우리당에 지도부도, 이 문제를 직접 다루어야할 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들이 굉장히 미온적이고, 앞장서지 않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대선불복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온 것이다.

그런데 원인을 깊이 들여다 보면, 2013년 1월달에 대선후 1달 전에 "대선부정선거 특위"가 구성되서 황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슈가 새누리당 댓글사건, 국정원 김아영댓글사건,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추심을 해보니깐,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고 앞으로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자고 하는 새누리당의 논리에 진행형으로 논리가 된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 이슈는 전자개표기 상에서의 문제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됐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국회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와서 여.야가 지켜보는 과정, 방송매체가 현장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전자개표기를 시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서 다시는 대선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 라고 정리를 해 버린 상태죠.

그러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대선불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있고, 또 이것을 계속 언급을 하게 되면 "내년 총선이 망한다" 라고 피해의식이 드는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언급조차 못하고 덮어버리고 가는 형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이 우리 밖에서 국민들이 싸워주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여기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야당의 존재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바꾸어서 지금까지 온 길을 보면 우리 야당은 민주화운동에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국민속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야, 야당의 역활을 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요. 1984년 해방 이후에, 우리 야당의 성향을 보면 맨처음 재헌국회때는 독립운동가들이 정치지도자 였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5.16 군사쿠테타 이후에, 군부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까지 군부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행사했고, 그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가 민주화운동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반세기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고 나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이 교류하기 시작했고, 남북이 통일을 위해서 성큼성큼 가는 그런 민주화운동 세대를 가는 정권 지도자들을 봤을때 우리가 가장 자유를 누리는, 민주를 누릴수 있었던 세대로 왔다가, 불행하게도 지금 이명박 박근혜로 들어오면서 50년전으로 후퇴하는 역사의 암흑기로 접어들어 버렸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야당은 어떻게 일을 해왔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했을때만 해도, 목표는 하나 였습니다. 반 민주세력 독제세력을 없애서 집권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여기에 우리 민주세력이 집권하는 10년세월에 상당히 혼선이 오는게 아니었는가? 그것은 과거에 정권을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권력의 맛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가

10년동안 권력의 단물을 먹다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지금의 새누리당은 박정희쿠테타 이후에 김영삼까지 집권했던 기간이 37년 6개월 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보태면 반세기를 집권한것인데, 37년 6개월을 잡아 놓고도 그 사람들도 권력의 참맛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여. 그런데 10년동안 뺏겨 놓고보니까 엄청 중요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집권후,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보내서 원세훈으로 하여금 모든 장기집권을 암암리에 추진했던 것이다!! 라고 저는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하고 나서, 맨처음 벌어졌던 사건이 "쇠고기 파동" 촛불이 전국을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명박산성 만들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앉혀서 오늘날 종편 만들고, 원세훈을 국정원장 보내서 첫날부터 댓글 작업 들어가고, 사이부사령부를 창설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팀을 만들어서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장기집권을 획책했고, 결국은 18대대선이 이명박이 진두지휘한 3.15 부정과 개표조작을 저질렀다. 이렇게 한마디로 귀결 지울수 있는겁니다.

10년동안 권력의 단물을 먹다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야당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보십시요. 촛불시위가 한창일때, 야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했어여. 그때 이명박을 쎄게 밀어서 엎어 버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뒷편에 물러난 상태!! 그랬다가 결국은 이명박 이 사람은 돌파구를 찿기위해서 노무현에게 수사 칼날을 들이댔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해 가셔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을 자서전을 쓰기위해서 했는데, 대통령기록물을 노출시켰다고 누명을 씌우고, 박연차 게이트 사건 또한 연계시켜 가지고, 온갖 모욕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할수 밖에 없는 정국으로 몰고갔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그 당시 민주당이 과연 상주로써의 역활을 했느냐? 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니깐 결국은 야당이 지리멸멸해버리고, 정국의 핵심을 치고 나가지 못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하니깐, 이 쪽은 계속 침체해 버리고 상대적으로 상대는 강하게 치고 나오는 그런 정치적 질서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야당처럼 벌떼처럼 공격하는 그런 양상. 그리고 야당은 중요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고 나가지 못하는 양상!!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새눌리당이 어떻게 나올까? 보수가 어떻게 대응할까? 조중동 종편에서 어떻게 공격할까? 이것만 항상 걱정하다 날을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야당은 지리멸멸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새롭게 야당이 정신 차리게 해줄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나설수 밖에 없는게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고 야당이 각성 할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 우리가 놓칠수 없는 것을 여기 분들이 공감 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의견모으고 치열하게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자리의 분들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제 저에 관해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또 목회자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여러가지 작업들이 되는데, 그 동안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피플파워"를 할 수있는 모든 시민 단체와 이 자리에 계신분 들이 힘을 모아서 또 다른 "피플파워"를 만들어야 한다.

요즘 "피플파워" 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평가할때 "피플파워"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됐다고 했는데, 요즘의 "피플파워"는 보수 꼴통들이 극우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야권세력을 탄압하는 "피플파워"를 양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세력과 싸울수 있는 새로운 민주세력들이 "피플파워"를 만들어야 한다.

형성해야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순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이다 라고 믿고 강력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 하겠습니다. (박수)

(참석자들의 질문의 답변)

"대통령무효소송 속행을 하지 않고 그러느냐?" 고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되어 있어여. 삼권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는 국회에 불러 들일수 없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예산을 법원 에서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행정처장이 온 거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관들이 하는 것이지, 행정처장이 하는게 아니에요.
행정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 받아 낸 것이고, 다만 그 당시에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 이 답변 하기를 형사소송과 병합이 되어 있기 그 결과가 나오면 속개 할것으로 본다.

이 정도로 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언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여. 그 발언시간에 주옥 같은 질문을 해도 "답을 안해 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거에여. 그래서 대법원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을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 뒤에 보면은 전혀 진행을 안하고 있어여. 그러니깐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할 생각이 없는거에요.

왜 그러느냐? 이미 사법부도 권력의 시녀가 되어있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속개하게 되면, 고발인 조사부터 피고인 조사까지 다~ 진행 되어야하고, 증거물이 다 쏟아지면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깐 아예 무시하고 덮어두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의를 하신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투표소수개표" 법안을 지난해 제가 주관해서 같이 한 분들도 있고, 2차례에 걸쳐 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어여. 그 당시 약속을 드렸다시피 2015년으로 가기전에 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지난해 12월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 라는 법안을 내 놨습니다.

그 당시 저를 포함 10분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서 법안을 내 놨는데, 그 당시 서면을 받기 위해서 한분 한분 가서 설명하고 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 10분이 공동발의 했는데, 그분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 중에는 이 법을 다루는 행자위원회 의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법안발의 직후에 국회사무처에서 정보공개를 합니다. 이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래서 국회 홈피에 글을 올렸는데, 3일 동안 무려 9천 4백여 댓글이 달렸는데, 전부 반대하는 댓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베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투표소에서 개표를 한다고 하면,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데 허튼 수작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2015년 3월달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안설명회를 하고, 그 법안이 우리 "법안 소위원회" 로 회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찬성을 할 리가 없죠. 심사를 할려고 할 생각도 않겠죠. 그런데 우리 야당에서 강력히 밀어서 "수개표 법안" 을 심사해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달에 우리당 "혁신위원회"가 발족 되었습니다. 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우리당 주요 혁신과제로 "투표소에서 수개표" 를 당론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면서, 혁신위원들께 제가 백서를 한권씩 다 드렸어여. 그래서 결국은 혁신위원장께서 "투표소수개표" 법안을 행자위원회에서는 진도가 안나가기 때문에, 여야가 하는 정계특별위원회가 있어여. 그곳에서 논의하게 해 달라고 당 지도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계특위로 안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힘의 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지가 약하다고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밖에 계신 활동가분들에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 우리 당 소속 위원들에게 압박을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법 개정을 하게, 적극 나설수 있도록 이야기 드렸는데, 새월은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책망한다면 다 받겠습니다 만, 저는 일을 추진하는 당사자로써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의원님 징계윤리위원회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질문에 답변 안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저를 윤리특위에다가 제명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누리가 제소한 윤리특위 내용을 쭉 읽어보니깐,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소명을 하라 했는데, 소명을 내지 않았어요.

싸워야할 상황인데 그런거에여. "박근혜 명예훼손" 했다. "허위사실 유포"했다 ."국회의원 품위 유지" 를 못했다. 이런 것 들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도 제 개인의 추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 한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표 기록표" 에 의해서 정확히 팩트만 이야기 했는데, 그게 품위유지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 나가야 하는거죠.

그 문제는요. 밖에서 청원운동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회 청원 이라는것은 수계 위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국회의장에게 접수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모호한게 선거 5개월 남겨두고, 상당히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