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찾은 김종인 "기업경영 잘못되면 오너 책임져야" 대우조선 노조와 간담회. "대기업에선 노조 경영감시 제도화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3일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경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너 책임을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삼성 협력사 대표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책임소재가 경영진, 특히 소유주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항상 우리가 구조조정을 밖에서 도와주는 '베일 아웃(Bail-out)'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구조조정은 안되고 '베일 인(Bail-in)으로 가서 기업이 방만 경영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주주 지분 소각을 주장했다.

그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이 그동안 자기들이 관리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작정 계속 자금을 공급해왔는데 그것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산업은행은 정부가 계속 적자가 나면 출자를 해서 메꿔왔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계속 도덕적 해이를 보였고, 최근 여러 현상도 자기네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그동안 적용해 왔느냐 하는 문제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김영춘·민홍철·김경수 등 부산지역 당선자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집행부와 약 40여분간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현시한 노조위원장은 “어려움이 노출된 뒤에는 인적 구조조정으로 살리겠다는 저급한 방식으로는 구조조정의 효과도 안 나타난다. 반드시 국민적 저항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영감시 구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제가 오래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하는 얘기가 경제민주화의 최종 단계에 가면 기업에서 노사간 감시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형 국영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고 근로자 경영감시를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선산업의 전반적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 심각한 피해를 볼 사람들이 근로자들인 만큼,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당해야 하나'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회사 경영에 대해 같이 알고 협력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배석한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도 "정부의 일자리 책임, 경영자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사람을 해고시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건 방법이 아니다"라며 "2018년이 되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