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최악의 경제실정', 혈세 6조 파먹은 STX 결국 사망 박근혜 낙하산 인사 등 ‘패거리 자본주의’가 참사 불렀다...국회가 정경유착 파헤쳐라

STX조선해양 채권단이 결국 STX조선에 대해 법정관리라는 사망선고를 내림으로서 구조조정 실패를 두고 책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치권·채권단 사이의 뿌리 깊은 ‘패거리 자본주의’를 끊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STX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선캠프 활동 보답으로 내려꼿은 친박 낙하산 출신 전 산업은행 회장 홍기택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선캠프 활동 보답으로 내려꼿은 친박 낙하산 출신 전 산업은행 회장 홍기택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임원은 “홍 전 회장이 금융 현장을 잘 모르는 낙하산이다 보니 임기 내내 STX에 휘둘렸다”고 비판했다.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채권단은 25일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열고 "STX조선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돼 이달 말에 도래하는 결제 자금을 정상적으로 낼 수 없어 부도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은은 구체적으로 "자율협약 체제에서 내년까지 수주가 남아 있는 선박을 정상 건조해 인도금을 받더라도 부족한 자금은 7천억~1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산은은 이에 이달 말까지 채권단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자율협약를 종료하고 법정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때 세계 4위 조선소까지 급성장했던 STX조선 물락의 최대 책임은 강덕수 전 회장에게 있다. 그는 21세기에 시대착오적인 1970~80년대 재벌의 문어발 방식으로 그룹을 키우다가 자멸했다. 그는 2011년부터 조선업 불황으로 벼랑끝에 몰렸으나, 2012년에 빚을 내 현대하이닉스를 인수하려 하기까지 했다. 강 회장이 이처럼 과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빚을 내 덩치를 더 키워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대마불사' 방식을 시도했던 것은 그의 뒤에 정권 실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냐는 관측이 당시 파다했다. 구체적 인명들도 나돌았다.  2011년부터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면서 민간 시중은행들은 STX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나,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은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당시 산은 회장은 MB정권의 최대 경제실세였던 강만수 전 장관이었다. 그는 2011년 3월부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3년 4월까지 산은을 이끌었다.  '친박' 낙하산 홍기택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 산은 수장을 '친박 낙하산' 홍기택이 맡으면서 재계-금융계에선 상황이 확 바뀔 줄 알았다. 특히 STX조선, 대우조선 등 조선업계 대출을 둘러싼 이명박 정권때 각종 정경유착 의혹이 파헤져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홍 회장의 산은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2013년 4월 STX조선을 '자율협약'에 집어넣은 뒤, 그후 3년여동안 4조5천억원의 천문학적 신규자금을 추가 지원했다. 민간 시중은행들은 모두 빠졌으나, 산은-수출입은행-농협 등 국책은행은 '밑빠진 독'에 거침없이 국민 돈을 쏟아부었다. "기간산업 업체가 절대로 쓰러져선 안된다. 세계 시황만 좋아지면 곧 살아날 것이다"라는 호언과 함께. 하지만 속내는 정권에게 단기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할 단호한 구조조정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5일 산은 등 채권단은 결국 법정관리를 선언해야 했다. 조선불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 산은-수출입은에도 더이상 쏟아부을 돈이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산은-수출입은 자체가 곧바로 천문학적 액수의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날 판이다. 금융계에선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선박을 발주했던 선주들이 발주를 포기하고 미리 줬던 선수금을 돌려달라고 할 개연성이 높고, 그럴 경우 2조원 가량의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인 2013년, 그 무렵 선박 과잉시설로 고통받던 중국이 구조조정에 착수했던 마찬가지로 단호히 구조조정의 메스를 들이댔다면 보지 않았어도 될 6조5천억원의 추가손실, 즉 국민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시행착오는 단순히 STX를 놓고만 벌어진 게 아니다. 다른 중견 조선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땜질 처방으로 국고 손실을 키웠고, 산은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처방을 해 부채비율을 6천500%로 끌어올리며 국가경제를 벼랑끝에 몰아넣었다. 상황이 이럼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세와 산은-수출입은 등 국책은행, 금융감독기구 등은 그 누구도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산은 등에 대한 증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파헤쳐야 할 게 바로 이 정경유착 의혹인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 초빙교수는 “외환위기 때 IMF가 ‘한국은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패거리 자본주의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일갈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