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룸버그 “한국에서 해고는 가난으로 직결”

 구조조정 앞둔 한국 해운, 조선 산업 진단…사회 안전망 미비 지적

▲ 12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2016 세계노동절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구조조정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청계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현재 경제 관련 최대 현안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다. 한때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이었던 산업이기에 구조조정 움직임은 경제 지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큰 여파를 미친다. 그래서 외신들의 관심도 뜨겁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조선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상세히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조조정에 내몰린 조선업 현황에 주목하며 한 가지 중요한 진단을 내린다. 바로 사회 안전망의 미비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실업급여 수준이 OECD 평균 이하라면서 한국에서 해고는 가난으로 직결된다고 꼬집는다. 즉,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사회적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이미 한국은 쌍용-한진 구조조정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감내해야 했다. 만약 조선업 구조조정이 강행된다면 이보다 훨씬 큰 후폭풍이 밀어닥칠 전망이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진단은 귀 기울일 가치가 충분하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loom.bg/2511omE Mass Layoffs Are Looming in South Korea 한국에서 대량해고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Jiyeun Lee May 19, 2016 — 6:00 AM KST -Analyst forecasts 20,000-30,000 job losses at shipbuilders 분석가들은 조선소에서 2-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 -Jobless claims in industrial Ulsan jump in first quarter 산업도시 울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1분기에 급상승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ush to restructure debt-laden companies is set to cost tens of thousands of workers their jobs in an economy where social security is limited and a rigid labor market reduces the likelihood of getting rehired in a full-time position.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사회적 안보가 제한되어 있는 경제분야에서 그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은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Many of the layoffs will be in industrial hubs along the southeast coastline, where shipyards and ports dominate the landscape. These heavy industries, which helped propel South Korea’s growth in previous decades, have seen losses amid a slowdown in global growth, overcapacity and rising competition from China. As a condition of financial support, creditor banks and the government are pushing companies to cut back on staff and sell unprofitable assets. 수많은 해고자들은 남동해안에 줄지어 있는 조선소와 항구 즐비한 산업중심지에서 있을 것이다. 수 십 년간 남한의 성장을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 중공업 산업이 세계성장 하락, 생산과잉 및 중국과의 경쟁 와중에 손실을 보였다. 금융지원 조건으로 채권은행과 정부는 직원 감원과 손실자산을 매각하도록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In Korea, losing a permanent, full-time job often means sliding toward poverty, one reason why labor unions stage strikes that at times lead to violent confrontations with employers and police. A preference for hiring and training young employees, rather than recruiting experienced hands, means that many workers who get laid off drift into day labor or low-wage, temporary contracts that lack insurance and pension benefits, according to Lee Jun Hyup, a research fellow for Hyundai Research Institute. 한국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잃는 것은 가난으로 들어섬과 노조들이 늘 고용주들과 경찰들과 폭력적인 대립으로 이끄는 파업을 하는 이유이다. 경력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보다는 젊은 층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선호는 정리해고 된 많은 노동자들을 보험과 연금혜택이 없는(부족한) 일용직이거나 저임금 및 임시계약직으로 빠지게 만든다고 현대연구소 이준협 연구원은 말했다. “The possibility of me getting a new job that offers similar income and benefits is about 1 percent,” said one of about 2,600 employees to be laid off following a previous restructure, of Ssangyong Motor in 2009. The 45-year-old worker, who asked only to be identified by the surname Kim as he tries to get rehired, initially delivered newspapers and worked construction after losing his permanent job. He’s now on a temporary contract at a retailer and taking night shifts as a driver to get by. Despite having these two jobs, his income has been halved. Being fired was “like being pushed into a desert with no water,” Kim said. “비슷한 수입과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은 1%다.”라고 2009년 쌍용자동차의 과거 구조조정 후 정리해고 된 약 2,600여 명의 고용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라고만 밝혀달라고 요구한 그 45세의 노동자는 처음에는 신문을 배달했고 그의 정규직 일자리를 잃은 후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그는 현재 소매점에서 임시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빠듯한 생계를 위해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입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해고된다는 것은 “물도 없는 사막으로 떠밀리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했다. President Park Geun Hye last month underscored the need for the painful restructuring during a cabinet meeting, likening procrastination on the issue to a sick person frightened about undergoing life-saving surgery. Korean exports have fallen for more than a year and mounting levels of corporate debt are weighing down companies that need to find new growth engines.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한 밍기적거림을 목숨을 구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데 겁을 먹은 환자에 비유하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수출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추락했고 치솟는 기업 채무 수준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다. Shipbuilding Industry 조선산업 The government’s priority is on restructuring the hard-hit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plans to cut about 10 percent of its workers, or about 1,300 people, from its payroll by the end of 2018. Hyundai Heavy Industries Co. said it is offering early retirement, after reducing the number of executives by 25 percent. 한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엄청난 타격을 받은 조선과 해운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는 2018년 말까지 급여대상자 근로자의 약 10%인 대략 1,300명을 줄일 계획이다. 현대중공업㈜는 25%의 임원을 줄인 후 조기은퇴를 제안하고 있다. The number of layoffs are expected to balloon as the downsizing of major companies hits subcontractors. Ha Chang Min, an official at the subcontractors’ labor union for Hyundai Heavy, said the union expects about 10,000 workers to lose jobs this year as projects end. 정리해고의 수는 주요 기업들의 규모축소는 하청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하청기업 노조 간부는 노조에서는 약 1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 즈음인 올 해 안에 직장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bout 205,000 workers were employed in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as of the end of 2014, according to the Korea Offshore & Shipbuilding Association. Hana Financial Investment Co. analyst Lee Mi Seon wrote in a report this month that 10 percent to 15 percent of workers in the industry are estimated to lose their jobs. With average monthly incom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t about 4.5 million won ($3,800) last year —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industries — the layoffs could lead to a downturn in consumption and weigh on the regional economy, Lee wrote. 한국조선공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경 약 205,000명의 노동자들이 한국 조선 산업에 고용되었다. 하나금융투자㈜ 분석가인 이미선 씨는 이번 달 보고서에서 조선산업의 10-15%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작년 조선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타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약 450만원(3,800달러)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소비하락으로 지역경제를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Similar problems face China, whose companies compete with Korea in the global market. China has continued lending to keep its corporate sector growing but the expansion of credit has reached record levels. China’s efforts to curb overcapacity in some heavy industries will come at the price of jobs and may lead to labor unrest. This is a concern to China’s Communist Party leadership whose legitimacy is underpinned by steady employment, analysts say. 유사한 문제들을 중국도 겪고 있다. 중국의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팽창이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다. 중공업분야에서의 생산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일자리 희생이 올 것이고 노동불안을 주도할 수도 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꾸준한 고용에 의해 합법성이 받쳐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Strain is already seen in job markets at Ulsan, a key industrial city on Korea’s southeast coast. The number of unemployment benefit claims rose 18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from a year earlier, compared with a 1.3 percent increase for the whole country, data from the labor ministry show. 이미 압박감은 한국 동남해안의 주요 산업도시인 울산에서의 일자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의 수가 전국 1.3% 상승과 비교해 1년 전 1분기보다 18% 상승했다고 노동부가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The government is currently reviewing designating the shipbuilding industry as a “special employment support industry,” according to Lee Hyun Ok, a director for regional and industrial employment policy at Korea’s Labor Ministry. If designated, the government will offer job training to those who are made unemployed and offer financial support to companies that keep their workers, Lee said. 한국 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 국장 이현옥 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재 조선산업을 “특별고용지원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만일 그렇게 지정이 된다면 정부는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과 노동자들을 유지하는 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 씨는 말했다. The worst may be yet to come. The value of new orders at Korea’s shipbuilders fell 94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from a year earlier, and is forecast to fall 85 percent in 2016, according to Export-Import Bank of Korea. Plunging new orders suggests companies will no longer have room to hold on to employees once current ship-building projects end.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닐지도 모른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의 신규주문 가치는 1년 전 1분기에 비해 94% 떨어졌으며 2016년에는 8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일단 현 선박건조 프로젝트가 끝나면 더 이상 직원들을 유지할 여력이 없음을 암시한다. Korean unemployment benefits are a maximum of 43,416 won a day for a maximum 240 days. The exact amount depends on age, number of years the person has paid employment insurance, and final salary. 한국 실업급여는 최대 하루 43,416원에서 최대 240일 간이다. 정확한 지급액수는 나이와 고용보험을 낸 년 수, 및 최종 급여에 따라 다르다. The proportion of income that is replaced by unemployment benefits in Korea was lower than the average for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all scenarios listed by the institution. The OECD analyzed various cas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money earners and children in a family. 한국에서 실업급여로 대체되는 수입 비율은 OECD 에 등록된 모든 조건에 있어 가입국 중 평균 이하다. OECD는 급여자와 가정의 아이들의 수에 따른 다양한 경우를 분석했다. “It will be difficult for those laid off, as with the economy growing slowly, new jobs aren’t being created,” said Cho Seong Jae, director for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at Korea Labor Institute. Also, people aren’t aware of the magnitude of the upcoming joblessness because most workers are contract-based and not well represented by unions, he said. “The government should think beyond traditional job support measures to support them,” he said. 한국노동연구소 산업관계연구 담당자인 조성재 씨는 “경제성장이 더디고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고된 사람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은 다가올 실업의 규모를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계약직이고 노조가 잘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일자리 지원조치에서 벗어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