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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세금 1,000억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
우리의 세금은 우리가 지킵시다!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를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45%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25%만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일반회계예산 1조 5천 억 중 7%가 넘는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매년 줄어들어 재정이 사실상 거덜납니다.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45%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25%만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일반회계예산 1조 5천 억 중 7%가 넘는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매년 줄어들어 재정이 사실상 거덜납니다.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매년 1천억 원씩 정부에 빼앗기면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매년 1천억 원씩 정부에 빼앗기면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시립의료원 건립 / 어르신일자리사업 / 각종 복지관․공영주차장 등의 신설 /
산후조리비 지원 /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 교복 지원 / 청년배당 /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독자사업 전면 중단
산후조리비 지원 /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 교복 지원 / 청년배당 /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독자사업 전면 중단
성남시민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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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의 세금을 뺏아가는 지방재정개혁을 반대합니다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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