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 "사무총장 퇴임직후 정부직 안돼", 반기문에 걸림돌 전임 사무총장들, 퇴임후 4~5년 뒤에나 대선 도전

유엔이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정부직 진출을 제한하는 결의를 공식 채택한 사실이 확인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 연말 임기를 마친 뒤 대선에 뛰어들 경우 처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유엔은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24일 제1차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는 권고를 담은 ‘결의 11(Ⅰ)호’를 채택했다.

유엔은 이같은 내용을 명시한 이유로 “사무총장은 많은 (유엔 회원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하는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보유한 이런 기밀 정보가 많은 정부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존중해야 할 관행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 총장 이전 1~7대 사무총장은 대체로 퇴임 뒤 독립·비영리 재단을 이끌거나 유엔 특사로 활동(7대 코피 아난)하거나, 초국적·초정파적 국제기관 등에서 일하는 등(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3대 우탄트) ‘정파적 행위’를 피해왔다. 

퇴임 뒤 대선에 뛰어들거나 정부직을 맡은 이도 있다. 다만 4~5년의 휴지기를 거쳤다. 4대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5년 뒤인 198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을 맡기 전에도 대선에 출마했다 패배한 이력이 있다. 5대 사무총장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는 퇴임 4년 뒤인 1994년 페루 대선에 나섰다 패배했고 2000~2001년 페루 총리를 지냈다. 초대 사무총장 트뤼그베 리는 퇴임 4년 뒤부터 노르웨이 오슬로와 아케르후스 주지사, 산업장관 등을 지냈다.

전임 사무총장 중 일부가 대선에 뛰어들긴 했지만 퇴임후 4~5년 후에 했다는 얘기로, 반 총장이 만약 퇴임후 곧바로 내년 대선에 뛰어들 경우 유엔 결의를 도외시한 최초의 사무총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