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이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 국회 처리의 키를 쥔 김 의장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박 전 원장은 1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의장을 향해 "개XX"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까지 거론하며 "윤석열(대통령)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민적 합의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며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김진표 복당을 안 받아야 된다"면서 김 의장의 민주당 복당 불가 주장까지 폈다.
원색적 발언을 이어가던 박 전 원장은 "(방송이 시작된 줄 모르고) 내가 너무 세게 했다"며 "욕설만 취소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됐든 채 상병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 의장이 직권상정해 가결 선포하고 가시는 것이 김 의장의 명예제대"라며 "만약 하지 않으면 불명예제대"라고 언급했다. 4·10 총선에서 승리해 5선이 된 박 전 원장은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여부에 대해 "흐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연: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18·19·20·21대) 22대 국민의힘 인천 동미추홀을 당선인
Q.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제 영수회담, 이 이야기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 중진으로서 어제 회담 총평과 함께 가장 잘한 점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을 각각 꼽아주시죠.
Q. 민생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도출되기를 국민들은 굉장히 바라는 주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던진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라는 주제가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양쪽 지도자가 통 큰 결단을 해서 조금 양보해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내기를 바랐을 텐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Q. 여야정 민생협의체도 서로 이견이 있긴 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Q. 모두발언에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등의 요구사항을 냈지만 윤 대통령이 난색을 표했고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언급, 응답, 화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야당은 이걸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럼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Q.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 이것은 국회를 통과해서 넘어가면 이번에도 그냥 이 조항 그대로 만약에 법안이 넘어간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보세요?
Q. 김건희 여사 관련한 요구가 어떤 수위로 언급이 될지 관심이었는데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회의에서는 이 주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Q. 당장 이제 사흘 뒤면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도 선출을 하고 지금 당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당선자님께서는 독자적으로 국회 세미나. 세 차례나 여셨던데 어떤 목소리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Q. 오늘 아침에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번 22대 총선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보수 여당의 참패에 그치지 않고 보수 정당 참패를 고착화하는 한국 정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정당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Q. 보수를 재건하는데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가장 먼저 꼭 해야 하는 물론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관리형 비대위이긴 합니다만 임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여당의 외교 안보 전문가이신데 현 정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93913_36493.html
한국방송(KBS)은 지난 7일 방영된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파우치 논란’으로 명명했다. 한국방송 갈무리
이희용 | 언론인
방송법이 발효된 지 올해로 60년이 됐다.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첫 방송법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에 관한 조항을 선언적으로 담고 있으나 고갱이(핵심)는 방송윤리위원회 설치와 방송윤리 규정 제정이었다.
1961년 5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63년 12월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언론 관련법 정비에 나선다. 계엄포고령으로 통제하는 대신 법령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명분으로 ‘윤리’를 앞세웠지만 목표는 ‘언론 장악’이었다.
1단계 조치는 방송법 제정이었고, 2단계는 1964년 8월 언론윤리위원회법 국회 통과였다. 언론윤리위법은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1964년 8월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기자협회도 올해 환갑을 맞는다.
그 뒤 방송법은 63차례나 개정됐다. 1980년 언론기본법에 통합돼 폐지된 적도 있었고, 2000년에는 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유선방송관리법을 아우르며 통합방송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매체 등장과 방송시장 환경 변화였다. 큰 틀의 제도 변경을 앞두고는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방송개혁위원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등 여야 추천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기도 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입버릇처럼 “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방송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오십보백보였다. 민주당은 노조나 시민사회를 앞세우고 국민의힘은 검찰과 감사원 등 공권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내 편으로 만들려는 방식이 갈수록 뻔뻔해지고,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우악스러워졌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방송에 대한 국민 불신은 높아지고 방송인들의 자존감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한국방송(KBS)은 안팎의 반발과 비난에 직면해 있다. 문화방송(MBC) 안형준 사장은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으나 사장 임면권을 지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는 8월 12일 끝난다. 현 정권은 엠비시도 케이비에스처럼 방문진 이사 일부를 임기 도중 교체해 사장을 갈아치우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방문진 개편 이후엔 엠비시도 케이비에스의 길을 걸을 공산이 크다.
엠비시에도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이 들어서면 여권은 당장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정권의 신뢰와 인기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추락할 것이다. 엠비시의 비판 보도로 정권이 위기에 몰린 게 아니라 케이비에스 신년 대담 탓에 여당이 참패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땡전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를 바꿔야 한다. 공영방송이 황폐화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에도 득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는 불행이다. 전국 단위의 선거가 한참 남은데다 엠비시 사장 선임을 앞둔 지금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다.
지난해 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학계·시청자·방송종사자로 넓히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특정 정파가 사장 선임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 후견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좌파가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나 개정 필요성에는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공감하고 있다.
허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일방적이라고 여겨지면 절충하면 된다. 그게 협상이고 정치다. 오는 30일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라도 여야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여야 모두 다음 정권을 손에 넣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오판할 공산이 크고 공영방송 위상을 바로 세울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개딸 기사 제목 및 내용으로 당원 매도하면 낙인 찍을 것…민주당은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구 할 것" 청원하기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 명칭의 파기를 선언하고, 당이 해당 용어를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자신을 '명튜브'라고 지칭한 한 네티즌이 '개딸 창시자 공식 입장문'이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10시 30분 기준 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만일 이 게시글이 내년 1월 8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주당은 답변해야 한다.
전날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2023년 12월 9일 0시 부로 '개딸' 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면서 "앞으로는 개딸이란 명칭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022년 3월 9일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소 득표율로 민주당이 패하고 눈물로 무너져 내린 민주당원들의 흩어진 마음들을 위로하고 하나로 모아 2022년 3월 10일 새벽2시 재명이네마을 소위 잼마을을 제가 개설했다"면서 "개딸(개혁의 딸)이란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민주당을 위해, 이 땅의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하지만 역시 상대진영은 전두광의 음모처럼 우리를 프레임에 가둬 선동했고,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이 글을 작성한다"면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지도 않은 '개딸'이라는 기사 제목과 내용으로 민주당원을 매도한다면 마치 '폭도'라는 프레임을 걸어 광주를 잔혹하게 포격했던 전두환처럼 허위, 날조, 선동하는 기사와 기자로 확인하고 낙인찍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이제 더 이상 '개딸'은 없다"면서 "오로지 '민주당원'만 존재할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지도 않은 '개딸'이란 기사 제목 및 내용으로 우리 민주당원을 매도한다면, 마치 '폭도'라는 프레임을 걸어 광주를 잔혹하게 포격했던 전두환처럼 허위·날조·선동하는 기사와 기자로 확인하고 낙인찍겠다"는 말도 했다.
이 청원인은 "민주당은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민주당원' 이라는 명칭으로 정정 보도 요구할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서 오간 전 국민 지원금 논의와 관련, “윤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50만원씩 드려 (민주당의 제안을) 되치자는 의견을 줬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됐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에 배석했다.
그는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극을 느꼈다”며 “공개된 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 대통령께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안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 얘기를 먼저 적극적으로 꺼냈다”고 했다.
그는 “첫번째 의제가 민생회복지원금이었다”며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 회복지원금을 드리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50만원씩 드려 되치자는 의견을 줬지만, 당신(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논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통화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씀하더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2200조원인데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드린다고 물가에 영향을 주냐”며 “그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끔 해야 한다. 응급자금이라도 넣자고 할 만 한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 그때부터 바로 좌절감이 엄습해오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지원금 대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은 1년 새 100만원 이상 증가해 2200만원에 도달했다.
일각에서는 나랏빚이 급격하게 상승한 배경과 관련,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앞세우며 5년간 10번의 추경을 편성한 것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 안팎에서도 빚을 내 전 국민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랏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22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무능한 대통령 덕의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정부와 야당 모두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의 소회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중점적으로 제안해 온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편성안이 사실상 거절당한 것은 물론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
용산 "대승적 인식 같이 한 부분 있어" VS 민주당 "기대했지만 변화 찾아볼 수 없었다"···'온도차'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와 약 2시간 15분 동안 차담회 형식으로 회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이뤄진 첫 영수회담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이 대표 등이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모두발언을 하기까지 약 20분 가량 언론에 공개된 장면에서는 발언권이 전적으로 이 대표에게 있는 듯 보였다. 이 대표는 재킷에서 장당 반 페이지씩 내용이 적힌 A4 용지 총 10장에 달하는 원고 뭉치를 꺼내 15분간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첫 화두는 민생이었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며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밖에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문제 논의, 연금개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채해병(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용, 저출생 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방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의 전환 등의 문제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도 겨냥한 듯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간 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무거운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기만 했다.
모두발언이 이 대표의 시간이었다면 나머지 비공개 회담 시간은 윤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담 시간에 대해 약 85대 15의 비율로 윤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 제안에 대한 답변도 비공개 회담 시간에 이뤄졌다. 이 대표가 "답답했다"고 소회를 전한 것은 이 시간에 자신이 제안한 의제들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실과 입장차만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윤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이날 민주당 브리핑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긴 시간 공회전한 대목에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직접 결단해주셔야겠다고 주문을 재차 했지만 대통령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양 측은 이견을 보였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유가족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게 아니겠나, (특별법 통과를 통해) 그 분들께 답을 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했다"며 "사실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D 예산 문제에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견해차를 못 좁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이)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중인데 이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라면서도 추경을 통한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 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부권 문제나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 문제, 외교 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간상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담에 대한 총평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실의)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했다.
━
의제조율도, 독대도 마다하고 용산 간 이재명···"소통 첫 장을 연 데 의미"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이날 영수회담이 있기 전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 중 하나는 이 대표가 용산에 들고 갈 의제의 갯수·내용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지 여부였다.
일각에서는 실리와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표의 특성상 한 가지 혹은 두 어 개의 의제를 갖고 가 대통령과 협상하고 오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왔었다. 실제로 이날 영수회담에 앞서 총 세 차례의 실무준비회동이 있었는데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전달한 의제들에 대해 "구체적 검토의견을 달라"며 사실상 의제 수용 여부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를 빠른 시일 내 나눠야 한다"고 했다.
답보상태에 있던 준비회동을 급진전시킨 것은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이 대표는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대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두 가지 의제에 굳이 집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영수회담 전 "이 대표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어떤 의제라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실제 이 대표가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10여개 의제를 준비해 가 조목조목 읊은 것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했다.
이날 회담에서 독대를 마다한 것도 이 대표가 첫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 전달자'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굳이 '독대' 형식의 만남은 필요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독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다면 어느 형식이든 좋다, 두 분이 만나도 좋고 실무진끼리도 좋다는 이야기는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의 의미는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답을 듣는 자리, 실천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며 "다음 회담이 이뤄지려면 정말 실천하고 시행하고 답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소통의 물꼬를 튼 데 대해서는 양측 모두 높이 평가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오늘 회동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의 복원, 여야 협치 시동 등이 지난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이라 보고 있고 오늘 만남이 그런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종종 만나자 했으니 필요할 때 또 협의를 통해 만남을 추진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대표께서는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영수회담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난 영수회담"이라며 "이재명 대표께서는 총선민심을 여과없이 다 말씀했고 대통령께서는 다 들으신 것이 그나마 유일한 성과라면 성과"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답변을 볼 때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으시고도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당장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길 기대하기보다는 민생과 각종 현안에 있어서 이 대표의 의지와 선명성을 부각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당 입장에선 성과"라고 설명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29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024 U-23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0-2로 졌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30일에 예정된 일본과 이라크의 경기 패자와 3-4위전을 치르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 4강에 진출할 만한 전력이 아닌 팀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의 지도 아래 결국 4강에 진출했다.
공교롭게도 인도네시아가 4강에서 제압한 상대는 신태용 감독의 조국인 한국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우승 후보인 한국과 2-2 무승부를 거둔 뒤 승부차기 끝에 한국을 제압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전 승리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또 다른 우승 후보인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 27분에는 페널티킥 기회를 얻는 듯했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인해 취소됐다.
이어서 후반 16분에는 선제골을 넣었다. 하지만 비디오판독시스템(VAR) 확인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득점이 취소됐다. 여러모로 운이 잘 따르지 않는 인도네시아였다.
결국 승리의 여신은 우즈베키스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분명 쉽게 얕볼 수 없는 상대였다. 만약 페널티킥이 주어지고 선제골이 인정됐다면, 결승에 진출할 수도 있었던 인도네시아였다.
이처럼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잡은 이유를 확실히 증명했다. 그리고 3-4위전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진출권 획득에 도전한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kado/20240430085754295fdbn.jpg)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moneytoday/20240430060003643gxxz.jpg)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moneytoday/20240430060004993qcrk.jpg)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moneytoday/20240430060009590bzwg.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