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 하락으로 연금 보험료 낼 사람 대폭 감소 ● 공무원·군인 연금 상당 부분 국가재정으로 보전 중 ● 사학연금도 곧 국가재정 투입해야 할 상황 ● 20년간 보험료 단계적 인상해 연금 재정 악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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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가 연금 개혁이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연금 재정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유럽식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889년 독일에서 공적연금이 도입됐을 때 평균수명은 47세였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였기 때문에 연금 재정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 후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나 2020년 현재 독일은 83세, 한국은 이보다 높은 84세에 이르고 있다. 2020년 현재 독일의 출산율은 1.57명,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1명이다.
1980년대부터 유럽식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시작됐다. 그 핵심 의제는 언제나 연금 재정이었다. 그래서 연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물론 20세기 초 연금제도를 시작한 대다수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연금 개혁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연금 혜택은 줄이면서, 보험료 부담은 늘리는 것이기에 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 그럼에도 유럽의 복지 선진국은 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반해, 한국은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못했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된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추고, 그 대신 사적연금 형태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세금 공제를 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리스터 연금'을 도입해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은 22% 수준이고, '소득대체율'은 개혁 이전의 7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4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민간기업의 '리스터 연금' 가입률은 2001년 38%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시작되고, 1975년에는 사학연금이 출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늦은 1988년에 첫발을 뗐는데,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었던 필자가 연구팀의 책임을 맡음으로써 국민연금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됐다.
현행 연금제도의 세 가지 문제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연금 개혁을 약속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4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①현행 유지 ②기초연금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인상, ③보험료 12%, 소득대체율 45% ④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 등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으나, 그 후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연금 개혁은 5월에 새로 출범하는 정권의 몫이 됐다.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 모두 연금 개혁을 약속했기에 정치적 환경은 크게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적자를 매년 국가재정으로 보전하고 있고, 사학연금도 곧 이러한 전철을 밟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3년과 199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20년 현재 3조8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제도대로 간다면 국가보전금은 2050년에는 23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2021년 2분기 말 국민연금 적립금이 900조 원에 달하지만,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2039년에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몇 차례의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2007년에는 60%에서 다시 50%로 낮아졌고, 그 후 매년 0.5%씩 하락해 2027년에는 40%가 될 전망이다. 반면 보험료는 1988년 실시 당시 3%에서 5년마다 인상돼 1998년에는 9%까지 올랐으나, 두 자릿수 보험료에 대해 정치권이 부담을 가져 아직까지도 동일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인 13.1%의 3배 이상인바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이같이 높은 이유는 공적 및 사적연금 역사가 일천한 데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 선진국은 20세기 초에 공적연금을 도입했으나, 한국은 1988년에야 국민연금이 출범했다. 그 결과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1년 10월 현재 26.8%에 불과하고, 평균 수급액도 월 55만 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연금개혁에 관한 다섯 가지 제안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적절한 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과정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연금 개혁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연금 개혁에 관한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련 예산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소득 조사를 통해 빈곤층 노인에게 차등 지원해 모든 노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이 통합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로 '빈곤 노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1988년 국민연금 실시 당시에는 기초연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상당 수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었으나, 기초연금이 이미 도입됐고, 그 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에 이제는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제도와 같이 순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 차원에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두 가지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면 보험료를 기존의 9%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국민연금 적립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20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 목표치는 OECD 국가 평균인 18%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보험료 인상에 관해 이러한 개혁 조치가 취해진다면, 소득대체율 역시 50% 수준은 유지돼야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3대 특수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1986년 설계 당시 일본의 후생연금을 참고했는데,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보험료는 18%로, 소득대체율은 50%로 합의했다. 우리도 이러한 일본의 연금 개혁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연금 개혁의 추진 방법은 집권 초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추진단'을 전문가와 관련 부처 대표로 구성·운영해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 후, 임기 2년 내 이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숙원인 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과거 취임식엔 김장훈·장사익·싸이 등 출연 인수위 홈페이지 "BTS 출연 반대" 글 쏟아져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내달 10일 국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축하공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인 사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본식에 앞서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취임식의 구체적인 출연진에 대해서는 확정한 것이 없다”며 “취임식에 대한 당선인의 철학과 기조에 따라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은 화려한 네임 밸류를 가진 분보다는 보다 많은 국민이 취임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강조했다”며 “BTS의 축하공연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인 사안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출연진 및 취임식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취임식 사전 행사의 경우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나 취임식의 경우 행사 특성상 출연진과 내용을 당일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지난 5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취임식에 BTS가 공연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너무 화려하면서도 또 내용은 빈약하고 그런 것보다는, 외관보다는 내실을 둬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취임식 준비 상황을 전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인기가수 및 문화예술인들의 축하 공연이 행사를 빛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소리꾼 장사익, 가수 김장훈, 지휘자 정명훈 등이 출연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는 당시 ‘강남 스타일’로 월드 스타로 떠올랐던 가수 싸이가 터키 투어 중 취임식 축하공연을 위해 귀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이후 곧바로 취임해 별도의 취임식이 없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일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만나 대중음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일에 열린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대중음악 간담회에도 하이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BTS의 축하공연을 논의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BTS의 취임식 출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팬들은 이러한 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에는 BTS를 취임식에 부르지 말라는 글이 280여 건 가까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BTS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며 축하공연 검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중문화계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 취임식에 출연한 가수들과 달리 BTS는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사 출연에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호중 "충성 경쟁 도 넘어..검찰독재 그림자 지울 것" 박홍근 "살아있는 권력엔 무도 못잘라"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칼날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업자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며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들의 코드맞추기 충성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50 군사정권시절로 퇴행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법으로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이제는 법기술자들을 앞세워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씨에 대해선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져버린 대단히 불공정한 수사”라며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최측근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국가권력기관 일선에 있는 수사기관이 법과 권력에 굴종하며 충성경쟁에 골몰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정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공권력은 반드시 개혁이라는 국민 심판 위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철저한 개혁입법으로 검찰독재 그림자를 말끔하게 지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물을 내놓은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후보시절 보복은 생각해보지도,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무색하다”며 “경찰이 김혜경 수사 압수수색 영장에 나서며 적시 사유가 그간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논문 표절, 학력·경력 위조, 주가조작 의혹을 가진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한 명백한 사건은 묵혀둔 채 수사 촉구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당 주민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며 “당선인 심기 경호용 의전 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조차 자르지 못하면서 선거에서 패한쪽엔 더없이 날카롭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과 정치탄압, 보복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검찰의 상반된 행위를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쇼트트랙 대표팀, 세계선수권 위해 출국 (서울=연합뉴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3일 오후 캐나다 몬트리올로 출국했다. 2021-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몬트리올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출국 전 기념 촬영하는 쇼트트랙 대표팀. 2022.4.3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21-2022시즌을 마무리한다.
한국 대표팀은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2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선수권은 올림픽 다음으로 큰 대회로, 한 시즌의 끝을 맺는 국제 대회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서는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한국에서 개최하려던 2020년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고,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대회에는 대표팀을 파견하지 않았다.
굴곡진 2021-2022시즌을 보낸 쇼트트랙 대표팀은 오랜만에 참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한다.
대표팀은 지난해 10월 심석희(서울시청)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최민정(성남시청), 김아랑(고양시청) 등 동료들을 험담한 사실이 알려져 내홍을 겪었다.
심석희는 결국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아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또 황대헌(강원도청)과 최민정, 김지유(경기 일반) 등 주축 선수들은 올림픽에 앞서 열린 ISU 월드컵 대회에서 부상으로 고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악재를 딛고 선 한국 쇼트트랙은 베이징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활약했다.
올림픽 마치고 돌아온 쇼트트랙 대표팀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수확한 쇼트트랙 대표팀이 2월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2022.2.18 ondol@yna.co.kr
이번 세계선수권에는 여자 대표팀 심석희, 최민정, 김아랑(이상 개인전-단체전 출전), 서휘민(고려대), 박지윤(한국체대·이상 단체전 출전)이 나선다.
지난달 심석희의 훈련 복귀 소식에 최민정 측이 빙상연맹에 "접촉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올림픽 멤버 일부는 이탈했다.
여자 대표팀의 이유빈(연세대)은 몸 상태 문제로 대회 불참을 선언했고, 남자 대표팀 황대헌과 박장혁(스포츠토토)은 코로나19 확진으로 함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각각 남자부 6, 7위에 올랐던 박인욱과 한승수, 여자부 7위 박지윤이 대표팀에 합류했다.
최민정 베이징 올림픽 경기 모습 (베이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민정이 2월 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결승선을 향해 역주하고 있다. 2022.2.16 pdj6635@yna.co.kr
어수선한 상황에도 대표팀은 세계선수권에 초점을 맞춰 왔다.
마지막으로 출전한 2019년 대회에서 개인 종합 2위를 차지한 최민정은 다시 한번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그는 세계선수권에서 세 차례나 종합 우승(2015년·2016년·2018년)을 차지한 '강자'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걸며 건재함을 알렸다.
돌아온 심석희는 2014년 대회에서 종합 우승한 바 있고, 종합 2위(2018년)를 한 차례, 3위(2013년·2015년·2017년)를 3차례 기록했다.
남자부는 2019년 대회 종합 우승을 한 임효준(중국 귀화)과 종합 2위를 했던 황대헌이 없지만, '베테랑' 곽윤기 등의 활약을 기대한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엔 2022-2023시즌 국가대표 자동 선발 기회도 걸려있다.
빙상연맹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종합 3위 안에 든 선수 중 남녀 상위 1명씩을 차기 시즌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한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미래에 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작년 한해 동안 10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 2196조4000억원의 54.6%에 해당한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당장의 국가채무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2019년 944조2000억원, 2020년 1044조7000억원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1138조원까지 늘었으니 4년만에 300조원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에 줘야할 금액이 9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조8000억원 늘었고, 군인에 지급할 금액은 23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 20조2000억원,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 73조3000억원"이라며 "이런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이 전체의 7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수도'인 상하이의 도심 고속도로가 30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봉쇄령 여파로 텅 비어 있다. 상하이시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동서로 나눠 이틀 전부터 순환식 봉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중국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새 거점이 된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시에 2,000여 명의 군 병력을 투입했다. 중국 정부가 봉쇄된 특정 도시에 대규모 군병력 자원을 동원하기는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처음이다.
4일 중국 해방군보와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육군·해군·합동군수지원 부대 등 7개 부대 소속 의무병을 포함한 2,000여 명의 병력을 상하이시에 파견했다. 이들은 감염자 치료와 핵산 검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장쑤성과 저장성, 베이징시 등 각 성에서도 1만 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들이 고속철도와 비행편을 통해 상하이시에 도착했다.
상하이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료진 파견은 2019년 말 우한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 6,600명 이상의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중국이 또다시 대규모 병력을 전격 투입한 것은 상하이 내 의료체계가 확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상하이 내 신규 감염자는 9,006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전체 신규 감염자(1만3,137명)의 약 70%가 상하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확진자는 매일 폭증하고 있지만, 주요 병원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다. 최근 발생한 대다수 확진자들은 실내 체육관이나 도시 곳곳에 급조된 임시 격리소에 수용되고 있다. 이런 탓에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에 걸린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상하이에 위치한 한 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들이 한 병상에 서너 명씩 누워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초 상하이시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총 8일간 도시를 봉쇄할 예정이었으나 봉쇄 연장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감염자가 나온 아파트 단지를 14일간 봉쇄하는 등 추가 봉쇄 계획을 내놓으면서다.
최근까지 잠잠했던 수도 베이징도 위태위태하다. 한국인 밀집 지역인 차오양구 왕징에서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감염자들은 한국 옷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의류점 직원과 그 동거인들이라고 베이징일보는 전했다.
한편 쑤저우시 코로나19합동통제본부는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 서열을 가진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CNN이 한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코로나19 치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보도하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같은 이유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외신의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만 “K-방역 신화가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 CNN “한국 치명률 낮아…백신 접종 때문” :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치명률이 낮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 때문이라고 미국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한국의 확진자 수가 높은 것은 높은 검사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최근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확진 사례 급증을 조명하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방역 정책을 집중분석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망자도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성인의 96%가 두 번 이상 접종을 받았다. 특히 전 인구의 약 63%가 세 번째 접종을 받았다. 미국은 29%에 불과하다.
한국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병과 사망에 가장 취약한 노인들에게 추가 접종을 하는데 집중했다. 이 같은 노력은 세계 최저의 치명률로 이어졌다.
현재 한국 누적 치명률은 0.12%로 최근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1.22%), 영국(0.79%), 일본(0.44%)보다 현저히 낮다.
문제는 홍콩이다. 인구 740만 명의 홍콩은 12월 말 이후 7300명 이상의 코로나19 사망자를 보고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치명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홍콩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84.5%, 70세 이상 인구 60%만이 2회 접종을 받았다.
해당기사 - WSJ 갈무리
◇ 한국 세계 최초로 엔데믹 전환국가 될 것 : 이에 앞서 미국의 WSJ도 지난달 30일 한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전염병 전문의인 모니카 간디 교수는 "한국이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며 "높은 백신 접종률, 공중 보건 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 등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SJ는 한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낮은 치명률을 꼽았다. 한국의 누적 치명률이 0.12%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동안 한국은 바이러스 억제 노력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였다. 당국은 통행금지, 마스크 의무화 및 사적 모임 제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밀접 접촉을 추적하기 위해 전화 GPS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감시도 사용했었다. 이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한국정부의 방역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
한국은 최근 일일 50만 건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누적 확진자가 1300만을 돌파해 세계 10위의 발병국이 됐음에도 중환자실 병상은 아직 남아있다. 이날 현재 한국의 중환자실은 약 68%가 채워졌다. 아직 32%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노약자를 중심으로 백신 추가접종을 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제 보건 당국은 방역 수준을 완화하고 있다.
◇ 일본 언론 “K-방역 신화 깨졌다” : 이에 반해 일본 언론은 'K-방역 신화가 깨졌다'며 한국의 방역을 폄훼하고 있다.
해당 기사 - 아사히 신문 홈피 갈무리
아사히신문은 지난 2일 '무너진 K방역-세계 최다 감염 수준에서도 규제 완화 계속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62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계속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은 코로나19를 잘 억제해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K방역'이라고 자랑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일일 확진자수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도 더 이상 K방역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NN이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사망률은 낮았다고 보도해 눈길을 근다. 숭례문 개폐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한국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연이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의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높은 검사율 때문인데 한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 덕에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다.
오늘 4일 미국 CNN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덕분에 비교적 낮은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 CNN은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폭증을 조명하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방역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했다.
CNN은 한국과 뉴질랜드의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높은 환자와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백신을 접종했다고도 설명했다.
CNN은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도 늘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CNN은 아시아에서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방역 완화를 꼽았다. 방역 완화의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과 베트남을 소개했다. CNN은 한국의 전문가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방역규제를 완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CNN은 한국과 베트남의 높은 검사 건수에도 주목했다.
아비셰크 리말 국제적십자연맹(IFRC) 긴급보건대응조정관은 CNN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모두 코로나 검사를 매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확진 사례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허용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해졌다.
CNN이 한국의 코로나19 정책을 호평했다. 지난 2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한화 이글스의 2022 KBO 리그 개막경기에서 팬들이 모여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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