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령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낡은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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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정 청장의 낡은 구두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정 청장이 발표하는 동안 취재진의 카메라에 정 청장의 낡은 구두가 포착됐다. 그가 신은 구두에는 앞코가 해지고 밑창이 벌어진 모습이 보였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발병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에 1월 20일 첫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병 브리핑 당시 검은 머리였던 그의 머리는 점차 시간이 지나자 새하얗게 변했고 얼굴도 수척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을 발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시행 방안을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국내서 '우한 폐렴' 확진자 1명이 발생한 20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1.20.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13.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4.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5.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제9호 태풍 '마이삭' 점검 회의에 참석,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0.09.02.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11. sccho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14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서 정은경 초대 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9.1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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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 부산대, 국감자료서도 "표창장은.."

 교육위 의원에 문서 제출.. "조민 성적으로 합격, 표창장 제출자 점수 유사하거나 낮아"

[윤근혁 기자]

▲  최근 부산대가 국회에 보고한 조민씨 의전원 입학 관련 판단 문서.

ⓒ 제보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아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던 부산대가 "1단계 (서류) 전형에서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의 합산으로 조민이 합격했다"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전원 합격 요인이 표창장이 아니라 성적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부산대가 국회 교육위 의원에게 제출한 '의전원 서류검토 후 조사 결과의 정리'란 제목의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는 "30명이 통과하는 조민의 1단계 전형(70점) 최종 성적은 63.75점으로 15위이고 2단계 면접전형(30점) 점수는 28.66점으로 3위"라면서 "1·2단계 전형의 합계점수는 92.41점으로 최종합격자 15명 중 10위로 의전원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1단계 전형의 경우 배점은 공인영어성적 20점, 대학성적 30점, 서류평가 20점이었다. 문제가 됐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혀 있는 표창장이 '서류평가 20점'에 반영되어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부에서 해온 바 있다.

그런데 조민씨의 경우 1단계 전형에서 문제가 된 표창장이 포함된 서류평가에서는 20점 만점에 15.5점을 얻어 19등을 하는데 그쳤다. 반면, 공인영어성적은 20점 만점에 19.5점을 얻어 4등을 했고, 대학성적 점수는 30점 만점에 28.75점을 얻어 24등을 했다.

1단계 서류전형 만점인 70점의 71.4%인 50점이 배점된 공인영어성적과 대학성적에서 합계 48.25점을 얻어 9등을 차지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부산대는 "1단계 전형에서 대학 성적과 우수한 영어 성적의 합산으로 합격가능자인 조민이 합격했다"고 단정적으로 적기도 했다. 1단계 전형 중 동양대 표창장이 제출된 서류평가(배점 20점) 점수는 합격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같은 문서에서 "제출 서류의 영향력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력 기재자와 표창장 제출자의 서류평가 점수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유사하거나 낮았다"면서 "그러하기에 (조민의)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역 1조달러 넘었다.. 하나의 한국이 만들어낸 역사상 최단기 쾌거

 

김부겸 국무총리./사진=뉴시스

우리나라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무역 역사상 최단기인 299일에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무역협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무역 1조 달러 달성 성과와 의미를 점검하고, 향후 풀어야 할 수출현장애로와 미래무역 과제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무역 1조달러 최단기 달성과 관련 재까지 무역 1조달러 달성은 총 8번째이지만 기존보다 약 20일 앞당겼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이번 성과는 지난 10년간 갇혀있던 무역 1조달러의 벽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이번 수출의 성과를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의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과 함께 식품, 화장품 등 신성장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최초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던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13대 주력 제조업 대한 수출 의존도가 82.1%에서 73.9%('21.9월누계 기준)로 약 8%p 낮아졌고, 같은 기간동안 화장품 수출 규모는 11배, 의약품은 6배 이상 증가했다. 2차전지, 바이오 등의 품목이 주력 품목으로 추가되는 등 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고, 고부가 가치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분기까지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규모와 참여 기업수가 대폭 증가했다.

비대면,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한국의 강한 IT산업이 결합돼 나타나는 효과로, 앞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 무역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의 수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4분기까지 최소 23척 이상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화물기 운항(미주항로)도 올해 1만편까지 늘려 공급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운임·정책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해외 공동물류 센터를 확충하고, 소형화주 장기계약 확산과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에 강한 물류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할당 관세 지원을 검토하고,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22년 5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소부장 협력 모델 발굴, 핵심부품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의 해외 제약시장 지원을 위한 현지 거점 마련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애로를 해소하고, 전시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해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전시회 개최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정책자금과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2026년까지 전국 전시회 인프라도 2배로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회도 적극 육성한다.

수출 기회 확대 차원에서 온라인 마켓팅 지원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2022년 257조원 이상)하고, 3년 만기 보증상품 도입과 차부품, 플랜트 등 업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선 내년에 1300개사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 성사를 지원하고,스타트업-글로벌기업간 협력사업 매칭을 위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공급망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환경, 노동 등 가치지향적인 무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국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무역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 감축 노력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ESG(환경· 사회·지배구조)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정부 "무역 1조달러 돌파..올해 무역 규모 역대 최고치 전망"

[경향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지난 26일 무역 역사상 최단기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에 힘입어 금년도 무역 규모 또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무역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 무역이 역사상 최단기(299일)에 1조 달러를 돌파한 성과와 의미를 점검하고,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 풀어야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수출 성과에 대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과 식품, 화장품 등 신성장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어 2차전지, 바이오 품목 등이 주력 품목에 추가되면서 국내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도 10년 전보다 2.8%p 상승하면서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 수급 문제 등 3대 현장애로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역금융,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비대면 경제 등 교역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책 발표 이후에는 김 총리 주재로 수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업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열렸다. 기업들은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확대, 식품이나 콘텐츠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출전략 마련 등을 건의했다.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 및 수출유관기관장들은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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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해 장현국 도의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오른쪽은 수여식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는 이 지사의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사진취재단]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해 장현국 도의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오른쪽은 수여식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는 이 지사의 모습.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활동을 위해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했다.

이 지사는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취임 이후 2년동안 재판에 시달리느라 경기도정에 100%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민만족도 1위를 상당기간 하게 됐다"라며 "간부공무원과 일선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돼 책무를 충실하고 열성적으로 해 준 결과"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8개월 정도 일찍 퇴임하게 됐다"라며 "여러분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 매우 힘드셨겠지만, 앞으로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대행 지휘하에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도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지사는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해, 장현국 도의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받으며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공식 일정을 마쳤다.

seonflow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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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무조사 구속영장'..체포 왜 패스했나

 기사내용 요약

형소법상 체포영장이 먼저…"선례 있어"
"법원에 양측 소명기회…공정 처리방향"
물증 확보나 증거인멸 시도 등 가능성도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파격 시도를 하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이자 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출석에 불응했을 경우 일반적 수순인 체포영장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구속 시도에 나서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23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계속해서 손 전 정책관과 소환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조율한 날짜가 다가오기 직전에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을 미루는 등 수 차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공수처 측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48시간의 기한을 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와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

공수처의 설명대로라면 손 전 정책관에게 먼저 청구됐어야 할 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병 확보를 위한 첫 단추가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으로 결정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상 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소송법(70조, 201조)에 따른 적법한 청구이며,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고,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해 여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법원에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생기는 구속영장이 손 전 정책관에게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이다.

또 형소법상 반드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례적이기는 하나 체포영장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선례도 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 혐의를 분명하게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거나,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현직 검사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명백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뜻인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나'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 관련 내용이기에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법과 원칙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국정감사에서 시사했던 강제수사 조치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