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고의침몰 충격속보) “항적 조작…당일 세월호 닻 내리고 병풍도 바짝 붙여 항해” 김지영 감독 “의문 물체는 닻 내릴 때 쓰는 장비의 기록지…닻은 현재 다 잘린 상태”

세월호의 진실을 추적하면서 다큐멘터리 <인텐션>을 제작하고 있는 김지영 감독이 “해군 레이더 항적이 실제 항적”이라며 “세월호가 앵커를 내리고 항해를 했을 때 보이는 현상들과 딱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세월호 앵커는 지금 양쪽이 다 잘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날 ‘한겨레TV’의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에서 “바다 위에서 일반적인 항해로 나올 있는 항적이 절대 아니고 반드시 병풍도 옆에 와서 앵커를 내리고 갔을 때 보이는 속도 변화와 꺾임이 딱 일치한다”며 ‘앵커(닻)에 의한 침몰설’을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항적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토대로 공개한 항적, 둘라에이스 선장의 증언에 따른 항적, 한겨레신문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군에 요청에 받은 해군 레이더 기록 등이 있다.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김 감독은 정부와 해군이 제시한 항적이 모두 실제 세월호의 위치와 맞지 않다며 의문점을 제기했다. 진행자 김어준 총수는 “진도VTS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보면 사고 당일 엉터리 숫자를 부른다”며 “이에 둘라에이스 선장이 (교신상에) 등장해 그게 아니라고 정정해 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예식 선장은 사고 당일 둘라에이스의 실시간 레이더를 보며 “현재 위치는 34도 11.4분, 125도 57.3분이다”고 지표를 알려줬다.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정부 발표와 200미터 이상이 차이가 난다”며 “정부의 항적도가 거의 가짜라고 입증하는 좌표”라고 지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을 통해 얻은 해군 레이저 자료에 대해 김 감독은 “지그재그 궤적에 갈팡질팡 행적이어서 고민거리였다”며 “군함도 못하는 턴을 한다, 1, 2번에서 45도 이상 꺾이고 3,4번은 거의 90도 가까이 꺾인다. 6천톤급 배는 절대 이런 항적을 만들 수 없다”고 미스테리였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해군 레이다 항적에서 이상한 누락구간을 발견했다. 그는 “레이다는 정전이 되지 않는 한 절대 누락될 수 없다”며 “혹시 해군의 이상한 L자 항적들이 진짜라서 삭제하는 것은 아닐까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김 총수는 “이에 둘라에이스 선장이 당일 손으로 직접 쓴 항적을 해군 레이다 항적의 위치로 전체 이동시켜 보니 등고선 모양과 묘하게 일치했다”며 “여기서 소름이 끼쳤다”고 추적 상황을 설명했다.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이와 관련 김 감독은 세월호 침몰 당시 ‘없다가 보이고 다시 사라진 하얀 사각 물체’를 분석했다며 “폭이 30센티 정도의 특수지”로 이것을 쓰는 세월호 조타실내 장비는 2001년 단종된 에코사운더였다고 밝혔다.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김 감독은 “수심 측정기로 언제 사용하는지 항해사와 선장에게 물으니 투묘, 즉 앵커를 내릴 때 쓴다더라”며 “항구 같은 데서 닻을 내릴 때 깊이도 가늠하고 이쯤에 잘 걸릴 수 있나 보기 위해 에코사운더를 켠다”고 말했다.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이어 김어준 총수 “사고 5분간의 분석은 배가 앵커를 내리고 앵커가 걸릴만한 지형도를 따라왔다”면서 “실제 확 꺾인 부분들은 앵커가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당시 세월호가 낼 수 있는 거의 최대의 속력을 내고 있었다”며 “풀가동으로 달리고 있는데 앵커를 내리다 보니 마찰이 생겨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졌다”며 느리고 빠른 구간을 설명한 뒤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위험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이와 관련 세월호 생존자 화물기사 최은수씨는 인터뷰에서 “세월호의 항로가 평소와 달랐다”며 “세월호가 섬을 받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부근 섬인 병풍도에 근접해 운항한 사실을 증언했다. 세월호 사고 이전 1년 동안 한달에 3회 이상 인천에서 제주도를 가는 배를 타왔던 최씨는 “섬을 나뭇가지까지 봤다. 섬의 거의 다 봤다”며 “나는 섬을 받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앵커의 현재 상태와 관련 김 감독은 “세월호참사 특조위가 잠수부들을 데리고 수중 촬영을 했는데 앵커 양쪽을 다 잘라 놨다더라”고 전했다.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 <사진=김어준의 파파이스 화면캡처> 관련 12월 15일자 시사IN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가족들과 11월19일부터 세월호 선체를 수중 촬영한 결과 선체에서 앵커(닻)가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들이 앵커는 핵심증거물이라며 ‘증거 훼손’ 의혹을 제기하자 해수부측은 ‘앵커는 무게 때문에 인양에 방해가 된다. 따로 떼어내서 인근 바지선에 보관하고 있다. 작업 전에 가족협의회와 특조위에 전달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해경 ‘수상한 행적’ 집중 추궁.. ‘검은 물체’ 정체는? 세월호 사고 현장 둘러본 박근혜 대통령.. “아무 질문 없었다” “세월호 청문회 방해‧조종하는 자가 진짜 범인” 해수부 중앙사고수습 총괄팀장 답변에 특조위원‧유가족 ‘분통’ 세월호 청문회 증인들 사전 ‘말맞추기’ 의혹 <다이빙벨> ‘손바닥 극장’ 힘만으로 유튜브 관객 80만 돌파 ‘세월호 유가족 폄훼기사’ 카톡에 공유한 MBC 기자 “징계무효”

대선개입은 왜 대선불복에 먹혔을까 ?

대선개입은 왜 대선불복에 먹혔을까

2012년 대선 때 시작돼 2013년 한 해를 뒤흔든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이다. 한 친구가 사석에서 나한테 이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과 사실이 전부 드러났는데도 비판 목소리는 야권 지지층에 한정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법적인 공방과 정치적 공방 정도에서 일단락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제시한 프레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관련 기사 : <“여직원 인권”→“지켜봐야”→“못믿겠다”→“대선불복”>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대선불복’ 프레임을 짰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그럼 당신들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몰아붙인 것이다. 2013년 7월 15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더 이상 국가정보원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시켜 국기를 흔드는 일을 멈춰주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대선 무효 협박을 하지 말고 불복이라면 불복이라고 분명하게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10월 8일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의 사퇴 및 보궐선거를 주장했다. 당시 야당 의원 누구도 대선불복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 수석의 발언 다음날인 7월 16일 조선일보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선거 불복’ 현상이 2002·2007년 대선에 이어 다시 표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이 "대선 불복하자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불복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대선에서 패배한 진영이 결과에 심리적으로 승복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선불복증’은 한국정치 후진성의 한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야당은 ‘우리는 불복하는 게 아니다’고 항변해야 하는 위치에 처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7월 16일에서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한길 대표도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선거개입에 대해 정부를 공격해야하는 위치의 야당이 오히려 ‘불복이 아니다’고 해명해야 하는 수비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프레임의 힘이다. 그리고 이 대선불복 프레임이 먹힌 이유는 야당이 금기를 건드리고 있다고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그럼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거야? 그럼 대통령을 다시 뽑자는 거야?”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화 이후 대다수 시민들은 적어도 선거 부정은 없다는 믿음에 기초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를 믿지 못한다면 내가 선거를 하는 근거 자체가 흔들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민주화됐다는 가치관이 흔들린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판하면서도 “선거를 다시 하자”거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니다”는 류의 주장을 하지는 못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순간 다수 시민들의 금기를 건드리는 것이고, 금기를 건드리는 주장은 넓은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2013년 12월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이미 10여년 전 금기를 건드린 경험이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였다. 많은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을 의회가 끌어내리려는 시도에는 공감하지 않았다.

‘선거에 불복하는거냐’ ‘불복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라’는 텍스트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 언론의 정당한 질문이다. 정치인에게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것만큼 정당한 질문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시민들의 정서라는 맥락과 이 질문이 결합하면 이 질문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여야 간의 공수가 전환됐고 결과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해버렸다.

중고생들..."국정교과서 반대다, 위안부협상 무효다" '세월호 진실 인양하라! 청소년 투표권 보장하라!"

전국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행동 여명(전 국정화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 100여명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거리 역사 강좌’ 행사를 주최하고 일본대사관까지 도보행진으로 이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청소년 기폭제’에 참석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와 무효를 외쳤다. ▲     © 서울의소리 이날, 광화문 행사에 이어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 지키기 일환의 문화제 제2회 ‘청소년 기폭제’를 주최한 여명은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협상은 무효고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서울의소리 행사에 참가한 한모 군(13세 오산 중1)은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가 먼저 나와 봤다”며 “정말 이 추운 날 많은 형들(참가 중·고등학생들)이 모였는데, 우리학교엔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로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나쁜 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해줄려고 오늘 직접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화여자고등하고 역사동아리 주먹도끼는 성명서를 통해 주먹도끼 “한일 위안부 협상은 우리 고딩들 노력을 짓밟아 버려고 최종적 불가역적 부끄러운 단어만 남은 것이다"며 "대한민국 고딩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지 못한 제가 미웠다. 위안부 문제 해결되는 그 날까지 함께 외치고 행동하자!”고 호소했다.  ▲     © 서울의소리 아래는 주먹도끼 성명서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고등하고 역사동아리 주먹도끼 16기 회장 권영서입니다. 먼저 이렇게 청소년이 행동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먹도끼는 2014년 세월호 추모사업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2014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시작으로 ‘고등학생이 함께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15년 11월 3일 소녀상 제막식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올해 진행할 새로운 행동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소녀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도 많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특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흘려듣던 뉴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연예인들의 소식에 손이 갔던 평소와는 달리 위안부 문제가 메인에 뜨면 여지없이 가서 읽었습니다.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한 기사가 떴을 때도 보자마자 들어가서 읽어보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냥 화가 났습니다. 1년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친구들과 행동하고 열심히 기금을 모아왔고, 우리 손으로 소녀상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이런 저희들의 노력을, 전국 고등학교학생들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몇 십 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시고 홀로 마음 썩이셨던 할머님들의 시간, 쇠약한 몸으로 일본과 싸워왔던 그 시간들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 몇 분, 몇 시간의 말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할머님들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주었고 할머님들의 삶을 헤집었습니다. 따라서 협상의 주체는 피해자 할머님들이 되어야 했고 협상의 목표 또한 일본군 위안부 범죄인정, 진상규명, 국회경의사죄, 법적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및 교육,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할머님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진행되었고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부끄러운 단어만을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들어도 원통한 이 소식을 할머님들께서 직접 들으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외치고 행동해도 바뀌지 않은 현실이, 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에서 누구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전국에 고등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끝을 내버린다 해도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지금처럼 다함께 날개짓 한다면 그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머님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안겨드리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언젠가는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언젠가 올 그 날이 한날한시라도 더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열심히 외쳐야 하겠지요.  지금의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정부를 이겨내고, 우리가 직접 해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실 시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행동하고 있음을 알리되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머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가가 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직접 회담을 제안하거나 또는 교사나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교육하고 연구한다던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도 열심히 해서 우리의 노력이 이 사회에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어른들의 귀를 울릴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이 어른들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해낸다면 꼭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학생이자 사회운동가로서 다 같이 열심히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먹도끼는 이번 굴욕적인 한일 협상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파기를 요구하며 일본내 일부 정치인들의 망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입장을 바르게 세우고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다시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 외치고 행동합시다!

권력의 거짓말을 ‘세탁’해 주는 ‘조중동 권력’ 조중동 화면에 야당 ‘운동권 정당’을 조롱하는 교수와 변호사들이 얼마나 악머구리로 들끓고 있는가.

언론의 생명은 진실이다. 더러는 진실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변명일 뿐이다. 저널리즘에서 진실의 첫 단계는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다. 정치든, 자본이든 모든 권력은 숨기는 곳이 있게 마련이다.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일이 저널리즘의 본령이다.                                손석춘  건국대 교수 그런데 미디어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거짓말이 기승을 부린다. 신문과 방송이 권력의 거짓말을 되레 ‘세탁’해주면서 거짓을 참으로 아는 ‘국민’이 무장 늘고 있다. 언론학에서 ‘다원적 무지’로 부르는 집단착각이다.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의견을 다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도 젖어가는 경향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미디어를 맹신하진 않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대로 믿는다. 비판적인 사람도 노상 노출되면 영향을 받는다. 당장 오늘을 짚어보자. 딱히 ‘헬조선’이 아니더라도 민생경제는 파탄 났다. 하지만 경제실정의 책임을 박근혜 정권은 엉뚱하게 노동법과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신문·방송을 모두 거머쥔 조·중·동은 이 엄청난 거짓을 대량 유포한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얼마나 유권자를 농락한 거짓말이었는가를 집요하게 고발하는 언론은 드물다. 손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악을 갈구해온 자본의 이익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정권이 그것을 ‘청년실업의 해결책’으로 기만하는 만행에 용춤 추고 있다. 민생경제 파탄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실체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가 결백하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실을 밝혀야 상식이다. 하지만 후보 시절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없다’며 되레 상대 후보를 훌닦은 박 대통령은 사과할 섟에 정반대로 나갔다. 한창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해임하거나 보복했다. 권력의 진실 은폐, 민주주의 유린이다. 하지만 조·중·동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사사로운 일로 축소했다. 수사 검찰의 ‘뒤’를 캤다. 민주헌정을 유린하는 범죄는 어느새 잊혀가고 있다. 국민을 어리보기로 여기는 버릇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도 드러났다. 남북관계는 충돌 위기다. 현실과 동떨어져 독일까지 가서 ‘통일대박’을 요란하게 떠들어댄 권력의 언어에 조·중·동 신문과 방송은 내내 ‘나팔수’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권이 ‘북핵’을 내세워 대결정책을 펴온 지난 8년, 북의 핵무기는 수소폭탄으로 ‘진화’해왔다. 천박한 ‘통일대박’의 확성기, 조·중·동은 지금도 북핵에 감정적 선동만 부르대고 있다.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유린, 남북충돌 위기.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성적표다.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저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생게망게하게도 야권을 심판하자는 이야기가 크게 들려온다. 텔레비전까지 챙긴 조·중·동의 힘이다. 찬찬히 톺아보라. 조·중·동 지면에 야당의 ‘과도한 투쟁’을 비난하는 기자와 교수의 글들이 얼마나 숱하게 실렸는가. 조·중·동 화면에 야당의 ‘운동권 정당’을 조롱하는 교수와 변호사, 평론가들이 얼마나 악머구리로 들끓고 있는가. 미디어가 만든 ‘다원적 무지’로 이 땅의 미래는 어둡다. 민생경제를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남북충돌 위기를 이어온 정권에 맞서 제1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 사실로 비판받지 못하고, 생뚱맞게 ‘낡은 진보’로 비난받고 있다. 야당의 학생운동·시민운동 출신들이 제대로 국회의원 구실을 못한 사실로 비판받지 못하고, 엉뚱하게 ‘운동권 정당’으로 비난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구현할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은 사실로 비판받지 못하고, ‘이념 정당’으로 비난받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집권 10년 동안 말과 달리 정책은 진보적이지 못했던 사실로 비판받지 못하고, 신자유주의를 수용했던 김-노 정권마저 ‘좌파’로 비난받고 있다. 미디어가 불러온 한국 정치의 퇴행이다. 딴은 제1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버젓이 부르대는 편협한 인간이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활개 치고 있지 않은가. 진보의 가치를 애면글면 지켜오며 국민모임과 합당한 정의당은 아예 신문과 방송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가뭇없다. 현실은 더 기막히다.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이 쪼개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분열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크지 못하다. 조·중·동 신문과 방송에 따르면 제1야당의 분열은 ‘순리’다. 하지만 파탄 난 경제, 유린된 민주주의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에게도 그럴까.   희희낙락 미디어가 만들어놓은 해괴한 세상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저 권력의 거짓말과 조·중·동 권력을 심판할 정치세력은 언제쯤 강력한 정당을 꾸릴 수 있을까. 2016년 총선은 거쳐야 할 진통일까.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우리 민중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크지 않은가.   손석춘  건국대 교수 경향신문 기고

안철수, 사기잡범 '명박이 똘마니' 박형준 영입 추진...충격 연설 비서관 이태규-정용화에 이어 명박이 측근 속속 합류

안철수가 새정치를 하겠다고 추진하는 국민의당이 전과 14범 사기잡범 '명박이 똘마니'였던 현 국회 사무총장 박형준을 영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명박이때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이 국민의당에 합류하면, 명박이때 3명의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가운데 2명인 국민의당 창당실무준비단장 이태규와 호남미래연대이사장 정용화가 합류한 데 이어 세번째 명박이 측근 합류가 된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측은 박형준 사무총장과 물밑접촉을 통해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상당 부분 교감이 이뤄졌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 박형준도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당 측과)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있다"며 "야권 재편이 이뤄진 뒤 결정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 사퇴시한인 14일까지 사퇴는 하지 않는다"며 "지역구 출마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은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형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정치제도 관련 발언은 안철수 의원의 주장과 상당부분 겹친다.  박형준은 부산 출신으로 2007년 대선 명박이 캠프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선후 인수위원, 홍보수석-정무수석-대통령사회특보 등 명박이 정권 핵심요직을 맡아왔다. 그는 17대 총선때는 부산 수영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18대와 19대 총선때는 연거푸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그는 명박이 정권 말기인 2012년 정권 실세 비리가가 연이어 터지자, 그해 2월7일 방송 인터뷰에서 "몇몇 개인비리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정권에 몸 담았던 사람들 전부가 매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권력형 비리를 개인비리로 호도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은 흡사 새누리당 2중대 애먼 ‘湖南’ 이름 내세워 지역감정 조장..몰염치한 안철수의 비겁한 개혁론

安·金 공동대표하며 못했던 개혁, 나가서는 가능하다는 궤변 최고의 코미디는 김한길·박지원 합류...청산대상이 개혁 주장 안철수 의원이 주도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의 당’이 출범 초기부터 삐거덕 대고 있다.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제1야당을 깨며 나온 그의 주변에 과연 새정치를 함께 할 정치인들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당의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한상진 교수와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김한길 의원 정도로 꼽힌다. 이들에게 힘을 더하고 있는 세력은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과거 민주당 세력이다. 여기에 구태 상징인 박지원 의원까지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져 국민들은 고개를 절래 흔들고 있을 정도다. 이런 면면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정치개혁의 적임자인지 물음표가 달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는 이미 공동대표로 당을 꾸려온 경험이 있던 사람들인데, 당권까지 쥐고도 정치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과연 외부에서 이를 이뤄낼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과거 이명박 측근에서 일했던 인물들도 합류한 것을 보면, 이는 새정치를 위한 ‘헤쳐모여’가 아니라 지역주의 기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구태정치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14년 4월 16일 수 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이 진도 앞에서 침몰해 300명의 승객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세월호 참사’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해 그야말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했다. 특히 집권 2년차였던 박근혜 정부에게는 악재였고, 선거를 준비하는 새누리당에게도 치명타가 됐다. 반대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형이 마련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두 명이었다. 김한길 의원은 2013년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친노 책임론’과 ‘세력교체론’을 등에 업고 압도적 표 차로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안으로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당을 재건하고, 밖으로는 야권내 경쟁자로 떠오른 ‘안풍(안철수바람)’ 차단이라는 숙제를 안고 출범했다. 하지만 김한길 체제는 ‘국회의원 127석’을 가진 거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다가 여론의 비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김 의원은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고리로 신당을 창당 중이던 안 의원과의 통합을 전격적으로 성사시키면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야권 분열을 막으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1차 과제를 해결했고, 안 의원과 투톱 체제를 이뤄 명실상부한 신주류 세력으로 부상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듯했다. 하지만 신당 출범 후 김 의원의 리더십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통합의 고리였던 기초선거 무공천 당론은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시달렸고, 김 의원은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면돌파하려 했으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좌절을 겪었다. 기초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두 차례의 의원 전수 조사와 국민 여론조사까지 벌이면서도 반발 세력에 끌려 다니며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무기력함을 또 한 번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구 민주당 출신과 안 의원과의 갈등이 계속 불거져 당의 화학적 결합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내부 논란 때문에 통합 이후 기대했던 당 지지도는 통합 초기 반짝 반등했다가 이후 계속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도 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 급락의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바 있다. 무기력했던 안철수-김한길 투톱 체제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의원도 비슷했다. 그는 평소 바른말을 잘 한다는 모습은 당 대표가 된 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민감한 시기에 잘못 말했다가 김 대표처럼 욕을 뒤집어쓰기보다는 아예 입을 닫아 ‘중간’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였다. 오히려 자기 사람인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하면서 분란만 일으켰다. 김 대표의 오락가락 언행과 안 대표의 침묵과 이기적 행동은 그야말로 무능력한 제1야당의 자화상이었다. 게다가 재미교포 출신인 김한길이 과연 개인적으로도 어떤 인물인지는 이미 본지에서 몇 차례 다룬 바 있다. 그런 그가 자꾸 새정치를 부르짖는 것은 본국 정치의 슬픈 현실이기도 하다. 그랬던 두 사람이 당권을 문재인 대표에게 넘겨준 후 불과 1년 만에 당을 뛰쳐나와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내건 ‘새 정치실험’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그런 탓에 “밖에서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는 탈당의 변은 믿음을 주기 어렵다. ‘철수 정치’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안철수는 포기와 뒷걸음질을 거듭했다. 서울시장과 대선후보 사퇴, 신당 창당 포기에 이어 네 번째다. 자신은 통 큰 양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줬고, 곁을 떠난 인물도 여럿이다. 정치판에 들어와 보여준 것이라고는 헛발질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그들이 함께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은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3년 동안 안 됐던 일들을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안 의원과 창당 작업을 주도하는 측근을 보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두 인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과 이태규 전 비서관이 우선적으로 합류했다. 거대 여당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그가 새누리당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이 과연 정체성에 맞느냐는 점에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부산 출생인 박 사무총장은 대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동아대 교수를 거쳐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공동대변인직을 수행했으며, 이명박정부 집권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사회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다. 제일 코미디는 박지원 합류 안철수 신당 행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구 민주당 세력의 합류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 동교동계 핵심인물로 민주당에서 가장 구태 정치인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가 안철수 신당의 합류를 감안하고 새정치를 한다고 하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이나 참신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 부패척결 강조에도 창당발기인 일부 ‘부패전력’”이라며 “딜레마죠. 안철수는 새정치를 외치나, 그 당의 실제 동력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세력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금 눈앞에서 돌아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상황을 거의 초인적 인내로 지켜보는 것은 그래도 그 지역의 특정한 정서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인데 그게 고작 저 수준이라면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한심한 일이죠”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문제는 저렇게 자기 명의가 아니라 ‘호남’의 이름을 걸고 바바리맨처럼 적나라하게 원초적 지역감정을 드러내면, 저 자만이 아니라 애먼 호남 사람들이 덤터기로 욕을 먹게 되죠”라고 말했다.    선데이 저널 U,S,A 리차드 윤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뉴스타파 - "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2016.1.12)

뉴스타파 - "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2016.1.12)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모든 책임을 보좌진들에게 돌렸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한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스타파 - "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2016.1.12)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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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병풍도에 바짝 붙어 운항한 이유는?

1년 8개월 늦은 진짜 세월호 항적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
생존자 최은수씨 “항로 평소와 달라, 섬 받아버리는 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힐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항적기록은, 사고 이후 1년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토대로 공개한 항적, 침몰 전 마지막 5분이 담긴 해군 레이더 기록, 그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둘라 에이스호의 레이더와 영상이 기록한 세월호의 위치가 모두 다르다. 정부와 군이 밝힌 항적 기록부터 다른 셈이다.

세월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상을 샅샅이 훑으면서 진실의 조각을 맞춰 다큐멘터리 <인텐션>을 만들고 있는 김지영 감독은, 정부와 군이 밝힌 세월호의 항적에 각각 나쁜 항적, 이상한 항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에서 따왔다. 김 감독은, 둘라 에이스호의 기록을 바탕으로 진짜 항적인 ‘좋은 항적’을 추적해왔다. 김 감독이 둘라 에이스호의 기록을 신뢰하는 이유는, 세월호 후방 11㎞ 지점을 운항하다가 세월호가 이상 변침을 시작하자 레이더상 위치를 기록했고, 승객 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영상을 촬영했으며, 사고 직후 진도 해상관제센터(VTS)가 통신망을 통해 근처를 지나는 다른 선박들에 세월호의 위치 좌표를 잘못 안내하자 이를 정정해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한겨레TV>의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이경주 피디·박연신 작가) 81회에서, 기기 오작동 혹은 은폐를 걷어낸 ‘좋은 항적’을 공개한다.

해저 지형과 관계 있다!

김 감독의 집요함이 찾아낸 좋은 항적은 충격적이다. 정부와 해군이 밝힌 항적과 달리, 세월호가 사고현장 부근 섬인 병풍도에 바짝 붙어 운항했다는 것이다. 김 감독의 인터뷰에 응한 생존자 최은수씨는 “세월호가 섬을 받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화물기사인 최씨는 세월호 사고 이전 1년 동안 한 달에 세 차례 이상 세월호, 혹은 같은 항로로 운항한 오하마나호를 이용해 제주도를 오간 경험이 있어 항로와 주변 풍경에 익숙한 편인데, 사고 당일 “세월호의 항로가 평소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또 해경과 선원이 사고 직후 조타실에서 가지고 나온 의문의 물체(http://goo.gl/QkNmfd, 파파이스 66회 참조)가 음향을 이용해 해심을 측정하는 ‘에코사운더’ 기록지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흰색의 사각 물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욱 경장은 지난달 열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경 쪽은 여전히, 선원인지 몰랐고 승객으로 알고 구조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앵커 내릴 때

병풍도에 바싹 붙은 ‘좋은 항적’과 에코사운더 기록 가능성을 정밀한 해저지형도 위에 얹어보면, 좀처럼 믿기 힘든 가설에 이른다. 섬은 물로 둘러싸인 땅이라, 물 아래에도 육지의 산맥 같은 것이 있다. 김 감독은 “해군 레이더의 기록만 보면 세월호의 항적이 정말 이상하지만, 둘라 에이스호가 지목한 사고현장으로 옮기고 여기에 해저지형도를 겹쳐보면,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급격한 각도의 이동이 기록된 이상한 항적 지점마다 바다 밑에 산 혹은 산맥이 솟아 수심이 낮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설이지만, 거기에 세월호의 닻이 걸렸을 때 해군 레이더에 기록된 세월호의 이상한 움직임이 설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줄 세월호는 아직도 깜깜한 바다 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

김보협 기자bhkim@hani.co.kr

박근혜씨 치매 걸렸어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말과 같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 정도가 아니다. 그는 지난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해 오죽하면 박근혜 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만약 역대 대통령의 거짓만 선발대회라도 한다면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를 능가하고 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습니다.”(2007 6.28 한나라 대선 후보경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입니다.”(2013년 1.25 대통령 당선 후 ‘기초연금과 문화예산, R&D 등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 관련 발언)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습니다.”(2012. 12. 19 대통령 당선인사) “그동안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2012 7. 10 대통령 출마선언) 박대통령의 이런 말을 다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대출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경제 분야)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만 5세까지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복지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고용률 70% 달성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 분야) 새정연의 홍종학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중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공약을 영역별로 뽑아 매긴 순위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대통령. 임기 반을 넘긴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다고 믿을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좋은가?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교육부가 페이스북에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 한 번 관심 있게 보신 적 있나요? 역사 교과서는 진짜 대한민국 역사를 알려줘야 합니다.”라는 웹툰 홍보자료를 보면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하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하겠다던 박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비롯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개방, 의료 민영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공무원 연금을 엉뚱한데 투자해 날려놓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워 연금개악을 하고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 강대국에 냉전의 구도를 만들어 한반도가 강대국의 냉전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하경제 활성화” "전화위기 계기로”…! 국회의원시절에 “대통령직 사퇴”를 외치고 ‘5.8조’를 ‘5조 8000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5점8조”라고 말하고, ‘솔선수범’을 “솔선을 수범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가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을까? 65세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 50만 원으로 인하, 무상부육 시행, 지역 간 의료격차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겠다던 그의 약속을 지켜지고 있는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폐지 정규직 고용,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학급당 학생수 OECD수준으로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운영, 소득연계 맞춤법 반값등록금, 기초생활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 장애인 활동 24시간 보장,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한 약속이 물 건너간 정책들이다. 대통령은 거짓말도 무죄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지지율 50%가 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거짓말’하면 가장 탁월한 그리고 끊이지 않은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사기 친 사람이 박정희다. (한평생 거짓말만 했던 독재자 박정희와 그 친인척 비리) 그는 혁명공약에서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고 했지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가장 신뢰하던 충직한 부하의 총에 맞아 일생을 마쳤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일까? 당선이 되고 보자는 식의 거짓말 속에 주권자인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박근혜의 거짓말… 순진한 국민들은 언제까지 속고 살아야 할 것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230

사자의 밥이 된 백악관, 청와대에 조련된 애완동물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국민을 대표해 거칠고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불통과 독선, 재탕을 넘어 삼탕까지 이어진 정책 자화자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작 전에 유출된 질문지와 별 차이가 없었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을 보면 기자회견이 아닌 드라마를 찍었다고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지금부터는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분들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는 말을 했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는 손을 들어 달라는 말을 질문마다 했지만, 미리 정해 놓은 순서와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뻔히 순서대로 질문을 받을 거면 그냥 지명하지 굳이 손을 들라고 말하고, 또 자신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기자들은 손을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출입기자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면서 과연 미국은 어떻게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질문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허니문처럼 달콤해? 집요한 백악관 출입기자’ 2013년 7월 20일 헬렌 토머스라는 여성 기자가 9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헬렌 토머스는 ‘백악관의 전설’이라 불리는 기자로 1961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0명의 대통령이 거쳐 간 백악관 기자실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녀가 앉는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석의 맨 앞자리는 이름까지 새겨진 지정석이 됐고, 89세 생일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케이크를 들고 그녀를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헬렌 토머스가 대통령으로부터 생일 케이크를 받았으니, 대통령들과 아주 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백악관의 골칫덩이 중의 하나였습니다. 백악관의 브리핑 시간이나 대통령 기자회견에는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통에 백악관 대변인은 그녀의 질문을 ‘고문’이라고 하기도 했고,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은 아예 토머스의 질문을 외면하는 반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백일까지는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취임 초에 언론이 무조건 비판을 하기보다 어느 정도 일을 할 시간을 준 다음에 비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헬렌 토머스 기자는 2008년 질병으로 반년 만에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허니문은 아마 하루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며 허니문 기간이 끝난 뒤에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백악관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집요할 정도의 질문을 하는데, 가끔 질문 중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꿈도 못 꿀 질문을 해댑니다. 카터 대통령과의 허니문이 끝나자마자 백악관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기자: “현재 대통령의 직계가족 중 출가한 사람들까지 백악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경비는 대통령 월급에서 지급됩니까? 아니면 백악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백악관: “기자는 백악관 시스템을 모릅니까? 대통령의 기혼 자녀의 생활 경비는 대통령 월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세금납부 명세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백악관에서 사는데 무슨 월급과 세금명세서가 필요하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미국 문화상 미혼 자녀는 백악관 생활이 가능하지만, 기혼 자녀는 분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기자는 아들,며느리,손자와 함께 살고 있던 당시 카터 대통령이 혹시 세금으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변인은 소득세 납부명세서까지 받고서야 물러났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지자 백악관 대변인은 “오렐 섹스는 있었으나 성행위는 없었다”고 클린턴을 변명하는 논지의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자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ABC의 샘 대니슨은“오렐 섹스는 섹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섹스와는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백악관에서 때아닌 섹스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비교하면 백악관 기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기자들이 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미국 대통령들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가량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기자의 질문과 답변 시간이 많으니 당연히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백악관에는 기자들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 모두가 동영상으로 녹화되고 대부분의 행사 자료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녹취록 전문과 함께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백악관 브리핑 자체가 대부분 공개되기 때문에 기자들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국민이 알고 싶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대변인이나 대통령은 곤혹스럽지만 그래도 답변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이 완벽한 언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기자들이 정치권력이나 로비스트에 유착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정이 자세히 공개되거나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브리핑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만큼은 한국보다 훨씬 개방적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그들은 충견에 불과했다’ 대통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비교하면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는 예로부터 정치권력의 핵심이라고 부를 정도로 출세와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권세와 위력, 상징성이 대단했습니다. 1호 기자이면 기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들은 기자가 아닌 충견에 불과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케이스도 많고, 이런저런 요직으로 내려간 경우도 종종 있어서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체로 언론과 권력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과 언론사의 매개체 역할을 하다 보니, 박정희 정권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는 기자로서의 취재 능력이나 실력보다 철저히 권력자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출입여부 승인제도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와 보도지침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로만 채워졌고, 노태우 정권까지 청와대 출입기자는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김영상 정권까지 청와대의 입으로 채워졌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언론사가 각자 알아서 출입기자를 선정하고 청와대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보면 대통령을 감시하기 보다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절처럼 화려한 미사여구로 대통령을 찬양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MB정권 시절 청와대 관련 기사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국격을 높이는 대통령으로 묘사됐습니다. 누가 보면 마치 기자가 아니라 청와대 홍보실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최영철 KBS 청와대 출입기자는 MB재임 시절 청와대의 입으로 받아쓰기를 잘하더니, 퇴임 행사 생중계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통령은 마지막 라디오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며 “일꾼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이 대통령”이라는 극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각종 혜택과 금품을 제공하던 관행은 참여정부 시절 근절되는가 싶더니, MB정권에서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준다거나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으로 바뀌며 부활했습니다. MB정권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잘 조련시켰습니다. 해외연수와 대통령 표창이라는 당근을 주기도 했으며, 청와대 출입기자 등급제를 통해 밀착 취재와 편의 제공을 말 잘 듣는 기자 순서로 배당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청와대 입맛에 길든 청와대 출입기자 사이에서도 별종 기자가 나오는 데, 이럴 경우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2008년 YTN 돌발영상이 이동관 수석이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주세요’라는 화면까지 내보내자,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사로 구성된 춘추관 운영위원회는 YTN기자들에게 ‘3일간 청와대 출입금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백악관처럼 행사와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었다면, YTN 징계는 아예 성립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정보의 공개와 은폐, 조작이 청와대에서부터 자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된 백악관, 청와대에 조련된 애완동물들’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아예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내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 노무현 대통령의 사생활을 줄기차게 까발리던 출입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를 보면 인터넷도 없던 시절의 구중궁궐보다 더 깜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윤창중 성추행 사건입니다. 2013년 5월 MBC는 9시 뉴스에서 윤창중 사건을 연일 Top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다가 5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최하는 언론사 정치부장 만찬이 있자마자 그날 저녁에는 생뚱맞게 북극 소식이 Top으로 보도됩니다. 앞서 빌 클린턴과 르윈스키 스캔들 사건의 백악관 기자회견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청와대와 언론의 관계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는 물론이고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받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과 비서실장도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17초짜리 대국민사과문을 대독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만약, 백악관에서 이런 식으로 17초짜리 사과문을 대독하고 질문도 받지 않고 나간다면 아마 그날 언론은 백악관을 비판하는 기사로 폭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헬렌 토머스가 취재하고 만났던 역대 미국 대통령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대통령 기자회견은 맨 앞자리에 있던 헬렌 토머스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로 시작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으로 끝을 맺는 것이 관례였던 시절이 있었다. 아이엠피터는 2013년부터 1인 언론사를 만들까 심각하게 고민하다 언론사 등록이 무산되자 정치미디어라는 형태로 ‘The 아이엠피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렌토머스처럼 청와대 출입기자로 취재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2006년 헬렌 토머스는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침공으로 수천 명의 미군과 이라크인들이 죽었다. 모든 침공 이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라크를 침공한 진짜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을 해서 부시를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 대놓고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청와대에 의해 조련된 순한 애완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헬렌 토머스가 청와대 출입기자였다면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순서대로만 질문을 받을 거면 왜 손을 들라고 했습니까? 사람 놀립니까?.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말을 못해서입니까?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북핵을 예측 못 했다고요?. 북핵실험이 있기 전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영변 5MWe 원자로에서 삼중수소 생산 가능성과 이를 통한 수소폭탄 전 단계인 핵융합무기 실험을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보에 무관심한 정권 아닙니까?” “국민과 한 약속은 파기할 수 없다면서 왜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대선부정 관련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대통령이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언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을 쥐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저런 질문을 절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렌 토머스는 “언론은 정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엠피터도 한 20년 뒤에 청와대 출입기자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국민이 알고 싶은 속 시원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개 정치블로거인 아이엠피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일문일답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나는 국민을 대표해 거칠고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는 헬렌 토머스의 말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민과의 직접 대화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백악관은 사전 질문 내용과 차례, 답안을 외워 답변하지 않기에 대변인을 ‘사자떼의(기자) 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과연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거칠고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는 권력자에 의해 조련된 말 잘 듣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대통령을 항상 물어뜯을 수 있는 사자가 돼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