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멈추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 위드 코로나 시작 47일만에 다시 돌아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봤다.
Q.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능해지나?
A. 아니다.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 없이는 모임이 불가능할 뿐 1인 단독 이용은 음성 확인 없이도 얼마든 가능하다. 기존에는 미접종자 1인은 음성 확인 없이도 식당·카페 모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17일까지는 일행 중 1명은 방역패스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18일부터는 모든 일행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만 한다.
Q.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 2명이 함께 모일 수 있나?
A.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위반이다.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에외가 인정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는 간병 또는 돌봄제공인력(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다만 지자체 재량으로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 종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모가 없어 부득이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인만큼 부모가 자녀와 동반한 경우라면 조부모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인원 제한 위반이 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Q. 부모와 자녀 3명인 가족이다. 자녀 2명이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다 곧 본가로 돌아온다. 함께 외식 등을 할 수 있나?
A. 동거 가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다. 이를 위해서는 같은 집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학업·직장 등의 이유로 타지에 살다가 방학·주말 등을 맞아 함께 모이는 경우에는 실질적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동거 가족으로 분류된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동거 가족임을 입증하면 된다.
Q. 신년회, 송년회, 동창회 등은 대규모 행사 기준 적용이 가능한가?
A. 이러한 모임은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이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적 모임이 아닌 행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법인, 기업 등 주최단체, 법정단체의 행사로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으로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오찬'을 진행하는 경우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다면 취식을 동반한 행사 개최도 가능하다. 기업 시상식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행사 개최가 가능하지만, 시상식 이후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당장 주말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다. 결혼식에 몇명까지 참석할 수 있나?
A.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이 499인에서 299인으로 줄어든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에는 ▲미접종자 49인과 접종완료자 201인을 합쳐 최대 250명까지 참석하는 기준 ▲99인까지는 접종 구분없이 모일 수 있고 방역패스 적용 시 499명까지 참석 가능한 일반 대규모 행사 기준을 준용한 기준 중 하나를 골라 적용 가능했다.
이번 강화 방안에도 이러한 방식은 유지되지만 대규모 행사·집회의 기준이 축소됨에 따라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이 40% 가량 줄어든다. 앞으로는 미접종자 49인과 접종완료자 201인 기준을 택하거나 49인까지는 접종 구분없이 모이거나 방역패스 적용 시 50~299인까지 참석 가능한 기준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종교시설에서도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 놓여진 거리두기 안내문과 손소독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거리두기 강화방안과 별도로 17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소아·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할 경우 행사장 수용인원의 30%(최대 29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70%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때 인원 대비 70% 참석을 위한 기준은 방역패스가 아닌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거나 3차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인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등도 모두 참석할 수 없다.
Q. 야구, 축구 등 실외 스포츠 예외는 유지되나?
A.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예외는 유지된다. 다만 최대 인원과 방역패스 적용을 지켜야 한다. 최대 인원은 경기 필수 인원의 1.5배로, 야구는 27명·축구는 33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때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심판 등 경기진행요원도 제한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또 4인 기준을 넘어선 인원(야구 23명·축구 29명)은 모두 방역패스 적용자거나 예외자여야 한다.
Q. 학원에도 오후 10시 등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나?
A. 위험도 3그룹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은 원칙적으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학원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익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0시 영업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만 한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방역 영업시간 제한은 없더라도 조례상 정해진 영업시간인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A. 방송사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시상식 등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시상식 제작·참석이 가능하다. 참가자 중 제작진은 인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아 열리는 대규모 콘서트들 중 일부는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 비정규공연장에서 열리는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계부처 사전 승인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하지만 조치가 적용되는 내년 1월2일까지 정부는 이미 승인한 공연 등도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취소하거나 연기시킬 예정이다.
Q. 오후 10시30분에 끝나는 영화를 예매했다면 볼 수 있나?
A. 영화관, 공연장 등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규제는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이 아닌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상영·공연 일정의 시작 시간이 언제든 종료 예정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라면 이 상영·공연은 진행될 수 없다. 현재 극장 등은 이를 반영해 기존의 예매를 모두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6일 제시한 한국게임산업연합회 공문(왼쪽)과 김건희씨의 재직증명서. /사진제공=열린민주당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수원여대 임용 당시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에 찍힌 직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된 협회 회장 직인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공식문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제출)을 공개하고 이 문서에 찍힌 직인이 정사각형으로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원에 찍힌 원형 직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문건이 작성된 날짜는 2006년 7월21일로 김건희씨의 재직증명서가 작성된 2006년 6월29일과 비슷한 시기다.
김 의원은 작성 시기가 비슷한 만큼 직인이 교체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06년 당시 협회장이었던 김영만 회장의 직인은 공식 문서에 찍힌 사각형이 맞다"고 밝혔다. 김영만 회장 측 관계자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씨를 만난 적이나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인의 모양 외에 문서 양식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씨의 재직증명서는 '제KAOGI04-029호'라고 기재된 반면,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협회 문서는 '문서번호:KAOGI-06-060'로 기재됐다.
협회장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도 김건희씨 재직증명서에는 '(사)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김영만'으로 (사)라는 기호를 표시하고 두 줄로 쓰여진 반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는 (사) 표시 없이 한줄로 기재한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김건희씨의 재직증명서가 단순한 과장이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위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으로 주요한 혐의가 사문서 위조였다"며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으로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 고강도 수사를 벌였던 만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을 맡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15일(현지시간) NIAID 자료를 인용해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했을 때 중화 활성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상당히 낮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 백신을 세 번째로 접종하면 오미크론 변이를 중화시키는 범위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변이에 최적화된 부스터 샷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스터 샷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 접종을 말한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36개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확인됐으며 보건당국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 내 감염자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월렌스키 국장은 2회 접종을 받은 요양원 거주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부스터 샷을 받은 거주자들은 감염률이 10분의 1로 낮게 나왔다고 강조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최근 호주-미국 관계 강화 돼, 반중 전선으로 공조... 이 상황에 문 대통령 군사, 안보, 방위산업 협력 굉장히 의미 있어 - K9 자주포 수출 의미? 단순 무기 수출 아닌 현지에서 생산까지 하는 것, K9 자주포를 매개로 국방 협력 강화될 것 - 미국이 자주포 생산 중단하고 틈새시장 잘 공략한 것, 한국의 자주포 성능 굉장히 뛰어나 - 문재인 정부서 국방비 연평균 6~7%씩 증액, 상당한 수준... 부국강병 의지 강한 것으로 보여, 전략 자산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 -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계속 지연 전략으로 나아고 있어, 답 없는 얘기 - 병사 휴대폰 허용 현장에서 모두 찬성, 언택트 시대 부대 관리에 엄청난 도움 돼 - 윤석열 종전선언 반대, 비핵화 선결돼야 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 문조차 열지 말자는 얘기 - 종전선언 하면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동맹과 관계없이 종전선언 관심 있다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합의까지... 그런데 왜 말하지 않은 걸로 걱정해야 하나? - 나경원 전 의원 미국 가서 의원들 상대로 종전선언 반대한다고 얘기한 것 들으며 개탄과 비애에 젖어서 돌아와 - 심상정의 외교안보전략? 문재인 정부처럼 무기 플랫폼 도입에 돈 많이 쓸 것 아니라 아닌 시스템 현대화에 힘쓸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4일 (화) 18:05~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종대 전 의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전 세계적으로 K 열풍 대단합니다. K-POP에 BTS에 K-드라마 그전에는 K-영화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K-9 자주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갔는데 K-9 자주포를 1조 원 규모나 수출했다고 합니다. 맨날 무기 사 올 줄만 알았지 수출도 하는군요. 우리 무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군사 전문가 오셨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갔는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렇게 격상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을 만들어야 격상시킬 게 많은 거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말이 어렵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혁신 이런 모든 면에서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자.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 선언문도 이번에 무지하게 길어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네. 읽어보시는 데 한참 걸릴 겁니다. 협력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진우: 호주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김종대: 그렇죠.
◇주진우: 지금 안 좋은데 지금 가서 호주하고 얘기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얻을 게 많습니까?
◆김종대: 글쎄요. 우리가 흔히 미국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호주 가서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호주와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강화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중 전선으로 공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주에 가서 군사, 안보, 방위산업 협력을 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네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호주에 K-9 자주포를 1조 원 규모나 수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했다 이런 얘기는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생산시설까지 지어져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그런데 자주포를 30대 생산하고 또 탄약 운반 장갑차라고 자주포에 장전을 합니다, 포를. 이걸 탄약 잔뜩 실은 장갑차가 가서 하는데 이걸 15대 정도 그다음에 생산시설을 짓고 하니까 규모가 커지죠.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에요. 앞으로 K-9 자주포를 매개로 해서 굉장히 국방 협력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했다면서요.
◆김종대: 그렇죠. 그건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주포 생산을 안 해 버린다고 했어요.
◇주진우: 잠시만요. 자주포가 뭡니까?
◆김종대: 자주포는 견인포와 자주포 2가지가 있는데 견인포는 트럭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자주포는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자주 쏴서 자주포는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참 말씀을.
◇주진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으로 우리가.
◆김종대: 그러니까 틈새시장을 잘 공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독일이 생산하고 있고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주포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연평도 포격전 때도 활약을 했습니다만 초탄이 12초 내에 3발이 발사되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3발을 연발 쏘면 떨어질 때는 한 곳에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이런 사격 통제 장치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국산 전투기 개발했다고 하죠. 그리고 도산 안창호함도 거기에서 SLBM도 쐈다고 하죠. 우리 국방 기술이 조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방비를 거의 연평균 6~7%씩 증액했잖아요.
◇주진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김종대: 이거 아마도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도 이렇게 군비 많이 증액 안 했을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4.2%, 4%대였지 않습니까, 국방비 증가율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6.3%예요. 54조 6천억 원, 내년에는 국방 예산이.
◆김종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 예산은 꾸준히 올라가서 집권할 당시에 세계 12위의 국방비를 쓰던 나라가 이제 세계 6위고 이 6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추세라면 내년이나 후년에 일본까지 추월하면 세계 5위권으로 이렇게 군사강국으로 팍팍 치고 나간다 이겁니다.
◇주진우: 군사 강국, 말은 좋은데요. 왜 이렇게 국방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의 경제 침탈을 당시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제 대한민국은 주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했죠. 단순히 북한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어떤 부국과 더불어서 강병으로서 중견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거기에다가 한국형 전투기까지 이게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나 꿈꿀 수 있는 무기를 이런 전략 자산을 갖다가 한 정권에서 이렇게 많이 벌려놨다 이 점은 굉장히 경이로운 겁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자주국방도 좋고 부국강병도 좋은데 국방비를 줄여서 민생에, 평화에 써야 되는데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
◆김종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략 자산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조금 속도를 죽이고 그러면서 미래의 과학화, 현대화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국방과학 체제를, 시스템을 갖춰야지 이렇게 무기 숫자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강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속도가 너무 빨라 보입니다.
◇주진우: 1719님께서 "북한의 자주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K-9, 앞서갑니까?"
◆김종대: 북한 포도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주진우: 북한은 포, 미사일 잘 쏘기로는 또 유명하잖아요.
◆김종대: 거기에다 북한 포는 거의 미사일급의 성능을 발휘하는. 뭐 70km를 나간다 그러고 대구경 방사포는 300km를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K-9 자주포는 40km 나가는 재래식 무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사일 포에 관한 한 엄청나게 강국인데.
◇주진우: 선진국이죠.
◆김종대: 그런데 양은 우리를 압도하는데 품질이. 정밀도라든가.
◇주진우: 그렇죠.
◆김종대: 또 연발 사격이라든가 이런 능력은 우리가 좀 앞서 있어요.
◇주진우: 우리도 미사일 사거리 폐지했지 않습니까?
◆김종대: 폐지했죠.
◇주진우: 이제 또 미사일 기술 엄청 좋아지는 거네요.
◆김종대: 우리가 이제 우주로 나가는 문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고체 연료 미사일, 액체 연료 미사일 2개를 합친 하이브리드 로켓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아도 군비를 증강하고 이렇게 무기를 많이 개발하는 데 족쇄까지 풀렸으니 전 세계가 특히 주변국이 한국의 아마도 향후 군비 증강을 대단히 민감하게 바라볼 겁니다.
◇주진우: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부 안보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군요.
◆김종대: 아이고 투자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한 거예요.
◇주진우: 그런데 전 세계가 다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는 거 아닌가. 일본도 막 군사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전쟁에 대한 긴장감도 고조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 세계가 갈등과 경쟁의 양상이라 그러지만 기후 위기를 협력해야 하고 전염병을 퇴치해야 하고 민생을 또 돌봐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랬을 때 한쪽의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증강해서 국가 전력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숨 고르기 할 걸 주문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으니 좀 숨 고르기 해라.
◆김종대: 그럼요. 너무 급해요.
◇주진우: 2867님이 "진작부터 나가서 그렇게 수주받아오지 않고 4년 동안 김정은이 쏜 미사일만 쳐다봤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종대: 자주포든 전투기든 잠수함이든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없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무기 개발은 없어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아이언 돔이라고 전 세계에 없는 거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재래식 무기를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걸 우리도 만들어서 판다. 수출한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일단은 하나의 1단계를 넘어섰다는 의미고 2단계의 연구개발은 이제는 독창적인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약간 시각을 조금 전환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북한과 비교했을 때 군사력 비교가.
◆김종대: 그거는 북한은 핵과 장거리미사일, 전략 무기를 주축으로 하는 나라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재래식 무기를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 자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전시작전권은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환수가 어려워졌습니다.
◆김종대: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종전선언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전작권은 미국이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연 전략으로 나오고 있어요.
◇주진우: 미국이요?
◆김종대: 네. 중국을 상대로 해서 미군은 시스템을 바꾸고 있거든요. 다 바뀔 때까지 지연시켰다가 나중에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전환하자 이 얘기인데 이거 참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종대: 이거는 안 되죠. 그다음에 종전선언 문제는 대체적인 취지는 대개 찬성합니다. 그런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시기, 방법, 조건은 한국 정부하고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밀어줄 때 화끈하게 밀어주든지 뭘 해야지.
◇주진우: 그렇죠.
◆김종대: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도 큰 이견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맞물려 돌아가는 건 아니고 무엇보다 북한이 응하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주진우: 그렇죠. 또 미국의 반응도 좀 아쉽습니다.
◆김종대: 아쉽습니다.
◇주진우: 9777님 "군사계의 BTS 김종대 의원님 역시 국뽕 차게 만드는 목소리입니다." 차오릅니까? 7817님 "군비 증강 좋은데 내실은 채우고 있나요? 군인들 스마트폰 보는 것 불안합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요.
◆김종대: 제가 지난주에 전방에 갔는데 사단장부터 병사까지 다 찬성입니다. 휴대폰 확대해야 한다. 전면 허용하자. 왜냐. 언택트 시대에 부대 관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주진우: 그렇대요, 전화기.
◆김종대: 사단장 1명이 200건의 병사 메시지를 처리했대요, 최근에.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휴대폰으로. 엄청 도움 된다는 거예요.
◇주진우: 군대 내에서 탈영도 줄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엄청 줄었답니다, 사고도 줄고.
◆김종대: 폭행 사고 줄고 전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김종대: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주진우: 휴대폰 보급한다고 이거 당나라 군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김종대: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진우: 그랬어요?
◆김종대: 네.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보급하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주진우: 그렇죠.
◆김종대: 그것도 주로 군대 안 가신 분들이 그 얘기 했어요.
◇주진우: 그리고 군대 내의 안전사고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김종대: 많이 줄었어요. 50% 이하입니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가 "종전선언에 반대한다. 북한 비핵화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선결돼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내걸면 이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조차 열지 말자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윤석열 후보는 남북군사합의서도 파기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남아 있는 평화의 장치들, 지금 이렇게 한반도가 안정되어 있는 게 군사합의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정전협정 이후 최초의 군비 통제 합의서인데 이걸 북한, 남한 서로 안 깨고 아직까지 살아 있는 이 협정을 죽이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불안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경거망동한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주진우: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종대: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한미동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인이 직접 우리한테 얘기했고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UN사 해체라든가 한미동맹하고는 관계없이 종전선언에 관심 있다고 본인이 한 얘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종전선언 체결하기로 둘이 합의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하지도 않은 것 갖고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걱정도 팔자지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불안해서 삽니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주진우: 나경원 전 의원 미국 가서 미국 의원들 상대로 종전선언 반대한다 이렇게 운동하고 다니셨던데.
◆김종대: 제가 그때 옆에 있었어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네, 같이 갔어요.
◇주진우: 그랬습니까?
◆김종대: 네, 여러 데 같이 갔죠.
◇주진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좀 말리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종대: 아니, 뭐 본인의 발언권이 있고. 그때 문희상 국회의장도 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 건데 얘기한 걸 들으면서 어떤 개탄과 비애에 젖어서 저는 돌아왔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그리고 거기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또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오역이라고 지적까지 해 드렸어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네. 그래서 미국도 종전선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대의는 같은 거예요. 단지 어떤 시점에 전략적으로 이걸 해야 되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김종대: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어떤 무기 플랫폼 도입에 돈을 많이 쓸 게 아니라 시스템을 현대화하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다음에 신경과 혈관을 빠르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지능화하는 쪽에 돈을 쓰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지 무기 숫자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못 써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 정부는 근육과 뼈를 증강한다는 거예요. 주먹을 키워요. 그런데 그전에 좋은 신체, 신경과 혈관에 투자하자. 이런 점에서 조금 결이 다르다.
연말을 맞은 금융권에서 희망퇴직 논의를 본격화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과 부동산 '패닉 바잉'으로 금융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지면서 3040 세대도 퇴직 행렬에 합류할 전망이다. 경영 환경이 악화할 때 희망퇴직을 받는 통상의 상황과 반대되는 '호실적의 역설'이다.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
"6억 줄 때 뜨자"…희망퇴직 '러시'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SC제일은행에선 지난 10월 말 496명이 떠났다. 지난달 말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은 농협은행에서도 452명이 손을 들었다. 지난해 말 희망퇴직을 실시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4곳(국민·신한·우리·농협)의 올해 희망퇴직 인력은 2073명으로 지난해(1534명)보다 500명 이상 많다.
소비자 금융 사업 부문 철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2300여명에 이른다. 전체 직원(3250명) 중 70%에 해당하는 숫자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 하나를 제외한 4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짐을 싼 희망퇴직자만 4900명에 육박한다.
은행권의 희망퇴직자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올해 퇴직 조건이 좋아진 데다 대상 연령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 희망퇴직자는 지난 10월 최대 6억 원까지 36~60개월분(월 고정급 기준)의 특별퇴직금을 받았다. 지난해 조건(최대 38개월)과 비교하면 많게는 퇴직금이 수억 원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KB국민은행의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5년생~1973년생으로 지난해(1964~1967년생)보다 대상이 크게 늘어 40대 직원도 신청이 가능했다. 씨티은행은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정년까지 남은 월급을 100% 보상하며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로 준다.
2021년 기중은행 희망퇴직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지난달 희망퇴직 공고를 낸 BNK부산은행은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 누구나"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며 나이 조건을 아예 삭제했다. 퇴직금도 임금 32개월~42개월 치를 지급해 중간 간부 기준 지난해 조건보다 2개월 치가 더 늘었다.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노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희망퇴직 조건을 조율 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은행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4대 은행에서 대부분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銀 "여력 될 때 내보내자"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실적 악화에 직면한 회사들이 꺼내는 카드지만 은행들은 오히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좋은 희망퇴직 조건을 내걸고 조직을 젊게 쇄신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올해 (은행의) 수익이 크게 개선된 만큼 경영 측면에서 대규모 희망퇴직 비용을 감수할 여력이 있다"며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경영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쳐 희망퇴직 규모가 평년보다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중은행 점포 얼마나 줄었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실적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비대면화와 그에 따른 오프라인 영업점 폐쇄도 희망퇴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점포 수는 2016년 4144곳에서 지난 6월 3492곳으로 5년간 652곳이 줄었다. 은행들은 오프라인 영업점 폐쇄에 따르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 상담이 가능한 스마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은행에서 시작된 희망퇴직 흐름은 보험업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시 특별퇴직을 확대한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는 퇴직금으로 각각 월 기본급의 최대 48개월 치와 37개월 치를 제시했다.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교보생명), 올해 12월 31일 기준 나이와 근속연수 합이 60이 넘는 직원(신한라이프)이 대상이다. 30대 직원까지 희망퇴직에 나설 수 있는 문도 열렸다. KB손해보험은 희망퇴직 대상자 범위를 1983년(만 38세) 이전 출생자까지 넓혔다.
올 10월 현재 감염자수, 이미 2020년 전체 수치 돌파..보건당국, 급증 이유·감염 통로 등 근거 못 찾아 비상
일본에서 매독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AFP/사진=뉴스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일본에서 매독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일본 현지 매체 닛칸겐다이가 지난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에서 올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매독 감염자는 63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28명) 대비 34% 늘었다. 이미 지난 2020년 한 해 전체 감염자수(5784명)도 넘어섰다.
매독은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성병이다. 2013년 1000명을 넘어섰던 일본의 매독 감염자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7000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올 1~10월 수도 도쿄도의 매독 환자는 20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12명)보다 59% 증가했다. 문제는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권에 집중됐던 감염이 최근에는 지방 중소도시로도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 감염 사례가 거의 없었던 지방 도시에서도 매독 환자가 늘고 있다. 지난 2014년 매독 환자가 5명에 불과했던 오이타현의 경우 올해는 지난달 중순까지 44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20~40대가 32명(남자 25명·여성 7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에서 매독 환자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혼란기인 1948년 연간 22만명에 달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항생제 페니실린이 보급되면서 확산세가 안정됐고 1997년에는 5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1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매년 환자 수가 늘고 있다.
매독 환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성관계를 매개로 옮겨진다는 감염 특성상 불법 매춘 이용자와 종업원 간 접촉을 주요 감염 통로로 보고 있다.
올해 감염자가 더 늘어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극도로 제한됐던 유흥업소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통계 등 뚜렷하게 확인된 근거는 없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데이트앱 등을 통한 만남이 늘어나는 것도 감염 확산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