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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과 이란전 경기를 보니까, 일본경기는 유치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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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2, 2022
Friday, April 1, 2022
공사비 19조인데 동네주민이 알아서?..윤석열式 재건축의 함정
[MT리포트]'재건축빅뱅'이 온다①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빅뱅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나 지자체 등이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이끌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집값 불안과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도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 전 고민해야 할 과제를 짚어봤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중단될 위기다.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조합내 갈등으로 조합장이 교체되고 이제는 시공사와 분쟁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올스톱' 됐던 민간 재건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선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시장에선 제2의 둔촌주공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단위의 초대형 사업을 비전문가인 민간조합에만 맡겨둘 경우 재건축 사업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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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3.2조·반포주공 2.6조·신반포3차 1.1조...52곳 공사비만 19조인데 동네주민이 알아서?━
2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조합이 총 70곳 달하고 이 가운데 52곳이 시공사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52개 조합의 총 공사비는 19조3604억원이다. 공사비가 사업비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약 27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재건축 사업 중 공사비 1조원이 넘는 조합은 4곳이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은 3조2000억원이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2조6000억원이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와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도 각각 1조1277억원, 1조467억원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이다.
민간 재건축은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3가지 규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올스톱' 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달라진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 규제 완화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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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위기 몰린 둔촌주공, 앞으로 또 나온다.. "조합장 견제하고 전문성 키울 기구·법적 근거 만들어야"━
문제는 '제2의 둔촌주공'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다. 기껏 재건축 규제를 풀어봐야 둔춘주공 같은 사태가 계속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 사업의 진도가 더딘 이유는 규제와 인허가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비전문가인 동네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조합이 수조원의 사업을 이끌기엔 역량이 부족한 탓도 크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이 되려면 해당 단지에서 직전 3년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일부 조합은 재건축을 성공시킨 '스타조합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기도 하지만 전문성 확보 효과보단 곳곳에서 '이권 다툼'만 벌어지고 갈등을 더 키웠다.
정부는 조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도정법에 CEO조합장(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관련 종사자 등 전문가라면 조합원이 아니어도 조합 임원 자격을 부여한 제도다. 하지만 조합 분쟁 등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시군구청이 직접 선임하는 제도라 실제 사례는 드물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민과 조합, 시공사간 갈등을 조율하는 전문가를 파견하는데 주로 분쟁조정 역할에 집중돼 있다. 법적인 효력도 없어 한계점이 많다. 지난해 도입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서울시가 일종의 컨설팅을 해준다. 일부 조합들은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탁사를 재건축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위탁하지만 비용이 들고 활성화 속도도 더디다.
이 때문에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은 윤석열 정부가 조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인 장치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현 조합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 정비업체, 용역업체에 자문을 구하고 그 업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돈만 많이 받아가는 구조"라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필수적으로 구성하도록 법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장은 "조합이 설립되면 초기부터 청약 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 혹은 그게 안되면 민간 기구라도 설립해서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Thursday, March 31, 2022
취임덕 인수위 앞, 봇물 터진 국민 목소리
인수위 앞에서 연일 이어지는 기자회견들은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31일에도 각 단체들, 코로나 손실보상·살균제 피해 보상·성평등 노동환경 등 촉구
새봄, 새 정부를 준비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리 잡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골목이 연일 시끌벅적하다. 한창 새 정부 중점 사업을 검토하고 고르는 인수위 앞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각각의 현안을 들고 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에만 세 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처음 시작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열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2021년 하반기에 이미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900조 원에 이른다며 인수위에 손실보상과 금융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바통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에게 이어졌다. 이들은 초대형 화학 환경 재난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제품 출시년도를 기준으로 25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성 평등, 여성 정책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외에도 1인 시위도 인수위를 향하고 있다. 인수위가 들어선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 도로 건너편에는 각자의 주장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펼침막들이 인도 난간을 따라 길게 펼쳐졌다. 새 정부의 시작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수위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귀를 활짝 열어두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Sunday, March 27, 2022
용산공원 연구책임자 "尹 조감도 과장..임기 내 첫 삽도 못 뜬다"
배정한 서울대 교수 단독 인터뷰
부지 조사→실시설계→공사 개시에 '최소' 7년'빨리빨리'만 찾다 졸속 마무리 우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자 용산공원 조성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직접 브리핑을 하며 용산공원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을 피력했지만 즉각 "임기 내 첫 삽도 못 뜬다"는 반론에 직면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월간 '환경과 조경' 회의실에서 만난 배정한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의 생각도 단호했다. 그는 "임기 안에 용산공원 조성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배 교수는 정부가 처음 용산기지를 공원화하겠다고 밝힌 2005년부터 조경 전문가로 용산공원 구상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안' 연구에도 책임자로 참여했다. 용산공원 계획 과정을 가장 오랫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전문가다.
"임기 내 집착하면 공사 졸속으로 이뤄질 수도"
배 교수는 "용산공원은 설계조차 아직 안 끝났다"며 "300만㎡ 규모로 여의도만한 공원인데 설계에만 앞으로도 2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실시설계와 함께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절차도 남아있다. 이후에야 공원 조성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종합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기간만 최소 7년이 걸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기지 반환 시점이다. 부지가 다 반환돼야 토양오염 조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반환된 부지는 전체의 10% 정도.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부지의 4분의 1 반환을 목표로 잡았다. 배 교수는 "윤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면 부지 반환과 공원 조성이 조금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 교수는 윤 당선인이 임기 내 공원 완성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표에 집착해 '빨리빨리'만 찾으면 졸속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분반환 부지 조기 착공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작년 반환된 소프트볼 경기장도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 없어 간단히 정비해 임시 활용만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尹 조감도 합참과 국방부 거리 과장...조감도도 '빨리빨리'?
윤 당선인의 구상인 국방부 앞 공원 조성에도 배 교수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방부 부지에 건물들이 남아 있고, 부지에 인접한 용산공원 계획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 교수에 따르면 국방부 일대는 주변보다 고도가 높아 공원에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공원 계획도 조정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이 최근 발표한 국방부 앞 공원 조감도에 대해 배 교수는 "매우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에서 합참까지 50m밖에 안 되는데 거리가 과장됐고, 다른 부속 건물들은 그냥 지웠다. 사람으로 치면 얼짱 각도로 찍고 녹색으로 화장한 것과 같다." 그는 "설계한 다음 조감도가 나와야 하는데 1, 2년 걸려야 나올 그림을 며칠 만에 그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용산공원 중앙에 있는 국방부, 편입 시 공원 활용도 올라가
배 교수는 국방부가 용산공원 용지로 편입됐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연구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모두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사안이다. 그는 "용산공원이 한반도 지형을 닮았는데 국방부가 딱 수도권 위치"라며 "가장 좋은 자리라 편입되면 상가가 밀집한 용산역과 남영동 쪽에서 방문객들이 쉽게 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로 가로막힌 공원 서측이 개방돼 공원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어떤 경우라도 용산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15년 이상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노력해서 사회적 동의를 이룬 게 지금의 기본계획이다. 졸속 추진이 아닌 용산공원의 비전과 방향을 지켜야 한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기업 쓰레기 몰래 버리는 폐기물 수거업체..종량제 봉투에 섞어 "공짜 소각"
https://tv.kakao.com/v/427466663
[앵커]
주민용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업체가 기업 폐기물을 수거해 시립 소각장에 무단 투기해온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돈을 주고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 시립 소각장에 몰래 버리고 처리 비용만 챙긴 겁니다.
정현우 기자가 폐기물 투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역 주민이 내놓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자정쯤 폐기물 수거 업체 차량이 들어와 쓰레기 봉투를 내립니다.
처음엔 흰색 종량제 봉투만 버리는 듯하다 갑자기 녹색 봉투를 무더기로 쏟아냅니다.
녹색은 기업에서 내놓는 사업장 폐기물 전용 봉투입니다.
주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건 불법입니다.
사업장 생활 폐기물은 이 녹색 봉투에 담겨야 합니다. 용산구 흰색 주민용 종량제 봉투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취재진이 폐기물 수거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학병원 쓰레기 창고에서 녹색 봉투를 백 개 정도 담아갑니다.
다음 행선지인 대형 쇼핑몰에서도 같은 봉투 수십 개를 챙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불법 폐기물 수거 업체' 제보자 : 매일 100ℓ짜리가 400∼500개가 나오고, 하룻저녁에 세 명이 하는 게 톤으로 계산하면 12톤 13톤 정도….]
기업 등이 버리는 쓰레기는 수거 업체가 사업장 폐기물 봉투값을 받고 가져온 뒤 민간 처분업체로 보내 돈을 내고 소각 등 처리를 맡겨야 합니다.
반면, 시립 소각장은 주민들이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태우는 곳이라 수거 업체에 별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 사이에 숨겨 몰래 버리면 기업에서 받은 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불법 폐기물 수거 업체' 제보자 : 사업장 쓰레기가 한 10t, 13t 정도 (시립) 소각장으로 대신 가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그 돈만 해도 거의 2백만 원 돈 아끼고….]
해당 업체는 용산구 용역을 받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해왔기 때문에 시립 소각장 출입도 자유롭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사업장 폐기물 수거에 활용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불법 폐기물 수거 업체' 제보자 : 별도로 사업장 폐기물만 챙기게 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아끼느라 사업장 폐기물 팀에 일반 쓰레기도 맡기고….]
업체 대표는 사업장 폐기물 봉투가 왜 섞여서 버려졌는지 모르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폐기물 수거 업체 대표 : 사업장 봉투도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개씩. 그럼 모아놓고 보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아줌마들이 자기 집에서 쓰고 그 봉투를 한두 개씩 내놓는 경우도 있고.]
서울 용산구 폐기물관리팀은 YTN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제재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윤석열 측근들 사표 내야 검찰이 산다.. 요직 차지하면 검찰 끝"
[인터뷰 - 윤석열 시대의 검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혜지,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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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유성호 |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책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이 부재했고, 정치적으로는 '힘의 충돌'로 인한 극한의 대립 국면만 남겼다는 평가다. "방향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방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대로 개혁하려했다면 (검찰통제만이 아닌) 형사사법 권력 자체를 건드렸어야 했다"며 "수사권을 넘겨받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립이 봉합되지 못한 원인은 국정 책임자의 '방치'에서 찾았다. 특히 추윤(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서다. 한 교수는 "갈등조정이 지도자, 조정자의 역할이다. 그런데 그대로 (갈등을) 내버려 두면서, 진영 간 갈등으로 증폭되도록 방치했다. 결국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반복돼온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은 대선이 끝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찰 독립'을 강조하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진통 끝에 시행 1년을 맞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특히 공수처를 언급하면서 "당선인의 말처럼 고쳐 쓰되, 부정적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과 기소권을 확장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역량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1년 잘못했으니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던 윤 당선인의 말을 그대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권력이 된 자신을 견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는 인사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더나아가 "(윤 당선인) 측근이라 불리는 분들이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우리는 대통령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검찰이 (정치권력과) 초록은 동색이라는 모습을 비추는 순간,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라진다"면서 "(윤 당선인 측근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을 통제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순간 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 한상희 교수 "펄펄 뛰는 권력 쥔 윤석열, 더 이상 '검찰 선배' 아니다" ⓒ 유성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대안 없는 검수완박... 진영간의 대결, 시대의 불행"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한다면?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목표에 대한 검토 없이 뛰어드는 바람에 그 결과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표적이다. 조정의 목표는 검찰과 경찰로 상징되는 형사 사법 권력의 총량을 덜어내고, 국민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의식하지 않다보니 검찰 권력을 떼내 경찰에 주는 식이었다. 권력 총량은 변하지 않게 됐다."
-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추윤(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으로 야기된 모습도, 법무부라는 정치기관과 검찰이라는 형사 기관 사이 힘의 충돌이라는 외관만 남고 그 결과 국민 삶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선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과 성과를 보면 점수를 주기 어렵다."
- 방향에도 문제가 있었다?
"방향성이 없었다. 검찰 통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제대로 개혁하려 했다면 형사사법 권력 자체를 건드렸어야 했다. 수사권을 떼내 경찰에 준들, 경찰 권력은 하나도 덜어진 게 없다. (검수완박을 한다면) 검찰로부터 떼어낸 6대 범죄수사권을 어디에 줄 것인가. 공수처 또는 경찰인데, 경찰은 과거 역사만 봐도 정치 권력에 취약하다. 그런 경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 국민은 다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
- 경찰도 나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긴 했다.
"경찰위원회나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약속이 있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장에 복종하지 위원회를 신경 쓰지 않는다. 자치경찰제도 이뤄지지 않았고, 국수본부장도 청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검찰 기소로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은 정치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검찰이 아니다."
- 조국사태부터 추윤 갈등까지, 정치권과 검찰이 강하게 충돌했다.
"지나치게 정치화됐다. 조국 사태도 사실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권 문제다. 정치권은 이걸 정치화해 서초동에 100만이 모이도록 할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떤 권한 남용이 있는지 감시하는 체제로 갔어야 했다. 검찰도 수사를 정치화 시켜선 안됐다. 인사청문회 때 기소하는 등의 상황은 상당히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본다. 마치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또는 정치권이 법과 정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건으로 진영 대 진영으로 극명히 쪼개졌다. 시대의 불행이다."
- 결국 추윤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총장이 어떤 수사에 대해 버티거나 방향을 튼다든지 할 때 (시민사회에) 물어본 일이 없다. 장관과 총장의 결단과 결단이 맞선 충돌 뿐이었다. 그들만의 토너먼트였다. 한 시기를 완전히 뒤엎은 분쟁을 거치고도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임을 선언하며 출범했다. 시민들의 가장 큰 외침은 '내가 주권자'라는 것이었다.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역시 국민들에게 항상 물었어야 했다. 그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일부겠지만, 시민사회를 동원한 진영대결만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업적을 덮어버릴 만한 잘못이었다고 본다."
- 임명권자의 책임이라는 뜻인가.
"사실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지도자, 조정자의 역할이다. 대통령의 지도력 또는 국무총리의 조정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문제가 안됐을 사건이다. 그런데 진영간의 싸움으로 증폭되도록 방치했다. 결국 청와대와 당시 국무총리가 책임져야할 문제였다."
[공수처 1년] 태생적 한계... 고쳐 쓰겠다는 윤석열, 어떻게?
- 공수처 1년, 어떻게 평가하나.
"애당초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검사 25명에 수사관 모두 합쳐 100명도 안 되는 조직으로 거악을 상대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정치권이 공수처에 너무 공포심을 느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 역량을 만들 훈련 없이 바로 뛰어들다보니 손쉬워 보이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건드렸고, 결국 비판에 부딪힌 뒤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좋은 점수를 줄만한 구석이 없다."
-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야당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장 선출 방식이 대표적인데.
"그 문제에선 위성정당이 국가조직 자체를 망쳐버렸다고 생각한다. 위성정당 후 국회가 극단적 양극화로 빠지다보니, 아무 결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여당이 다수로 무리하게 임명하게 됐고, 이는 공수처의 정치적 기반을 부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가장 극명한 한계를 보인 것은 지난해 7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 당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압수수색 때다. 영장을 받아 청와대에 갔음에도 제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는 자료만 받아왔다. 이게 공수처의 가장 치욕스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
- 정치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로 들린다.
"공수처의 가장 큰 수사 대상은 권력자다. 이들을 수사하려면 오히려 야당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 점에서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에 맡겨도 괜찮다고 본다.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다시 야당이 공수처장을 뽑아 견제할 수도 있고. 당시 국민의힘이 아무리 부족한 야당이었다 해도, 합의를 적극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
- 윤 당선인은 '공수처를 고쳐 쓰되, 불가능하다면 폐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다. 어떤 조직도 시행착오를 겪는다. 언론과 밀월 관계를 가져야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권력형 범죄 척결이라는 국민 합의에 바탕을 둔 기구다. 당선인 말처럼 고쳐서 써야겠지. 다만 부정적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수사 역량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조직과 기소권을 확장하는 것. '1년 잘못했으니 권한 축소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제대로 고쳐 써야한다는 말인가?
"당선인이 (공수처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모아 불러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영국이 그렇게 한다. 대통령 훈령을 통해 구축해도 되고. 동시에 공수처 자문위원회를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로 바꿔내야 한다."
- 윤 당선인은 특히 공수처법 24조, '이첩 권한'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1차적 수사권은 공수처에 일임하는 것이 맞다. 범죄수사 인지 가능성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검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수사권을 경합해서 가지면, 검찰은 공수처 범죄 수사를 인지하면서도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암장이다. 반대로 공수처가 암장한다면, 정보력을 쥔 검찰이 그 사실을 알고 공수처를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굳이 두 기관의 수사권을 병렬하면, 공수처가 대부분의 수사를 검찰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나.
"윤 당선인의 존재 근거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한 문장 아닌가? 실현 여부를 떠나, 그 모토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지지자 상당수가 그 말을 기억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검찰총장과 공수처에 해야 한다. 자신의 권력을 수사할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 공수처에 모든 형사 사법기관이 협조토록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 더 나아가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들고 집무실을 가면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검찰 인사권] "측근들 사표 내고 '윤석열 사람 아님'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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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유성호 |
- 윤 당선인은 검찰 독립성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인사권은 언급하지 않는다.
"윤 당선인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검사였다. 검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자신과 검사를 동일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검찰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고 독립된 체제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다. 선배로서 도움 줄 집단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견제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미 펄펄 뛰는 권력을 쥐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마찬가지다. 그 총칼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 당선인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중용도 직접 언급했다.
"그 측근이라는 분들이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더 이상 대통령 윤석열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검찰이 산다.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을 통제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순간 끝이다. 윤 당선인이 과연 이런 모습을 원할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다는 국민적 비아냥을 당하도록 내버려 둬야할까? 윤 당선인과 과거 윤석열 사람이었던 몇몇 검사의 손에 달려있다. 어찌보면 검찰을 제자리에 세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 역으로 한 검사장 등 측근이 검찰에 남아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논리도 있다.
"사법 영역엔 철칙이 있다. 실질적 독립만큼 중요한 게 외관상 독립이다. 다른 부처와 달리, 사법부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면 안 된다. 국민들은 사법 절차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외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누가봐도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한 검사장이 아무리 새 정부를 견제한다 해도, 초록은 동색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라진다."
- 권성동 의원 등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모습도 보인다.
"내쫓고 싶으면 분위기만 만들어도 할 수 있다. 굳이 이야기해서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태도는 잘못이다. 어떤 이유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당선인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
- 검찰 인사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게 맞나.
"검찰 뿐 아니라 대통령이 공무원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게 문제다. 인사혁신처를 만들어놓고도 맡기지도 않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경우 당선인이 총장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회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것 같다."
- 자신이 총장 시절 겪은 인사 갈등을 회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인사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총장에게 맡기는 게 맞다. 집무실에서 인사명단을 만들어 '여기 사인하라'는 구조가 아니라. 출발은 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어서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 이런 점을 혁파할 필요가 있다."
[불씨] 여당이 된 국민의힘, 직접수사 확대... 야당이 된 민주당,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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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유성호 |
-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편과 부작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이 나온 지 1년 남짓이다. 그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고, 국민이 어떤 편익 또는 고통을 겪고 있는지 평가한 다음 고쳐야 한다. 지금 바꾸자는 건 성급하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면 면밀히 관찰할 기간이 있어야 한다. 집무실 옮기듯 통의동에 앉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결국 시민사회에 장단점을 알려 의견을 모아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 민주당은 대선 직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검수완박'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가능할까?
"같은 이야기다. 수사권 조정한 지 얼마 안 됐다. 또, '완박' 했을 때 검찰로부터 뺏은 권력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 권력은 어떻게 감시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청과 수사청을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견제하는 안도 있다.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의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총론적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제언을 한다면?
"검찰은 가장 보이지 않는, 국민 관심 밖에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검찰이 정치 행위자로 역할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청 방문 당시 액자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지만, 잘못된 이야기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검찰이 바로 선다. 정치 권력은 늘 검찰 권력을 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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