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최순실 특검'때 살던 집..삼성물산 前부사장 소유였다

 한 후보자, 2015~2017년 타워팰리스 전세 거주

계약 당시 아파트 주인, 삼성물산 전직 고위 임원
전세 기간 내 특검팀서 삼성그룹 수사 전담해
후보자 측 "부동산 통해 거래..집주인 모르는 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5~2017년 전세로 거주한 아파트 집주인이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는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초대 부장을 맡아 기업 수사를 지휘하며 '대기업 킬러'로 불렸고, 이듬해 말부터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했다.

21일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한 후보자 가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동안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48평형·124.641㎡)에서 전세로 살았다.

이 집은 한 후보자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타워팰리스 아파트(63평형·164.97㎡)와는 다른 아파트다. 한 후보자가 전세 계약할 당시인 2015년 6월 기준 해당 아파트 전세 보증금 시세는 12억원 정도였다.

한 후보자가 거주했던 아파트 소유주는 삼성물산 부사장 출신인 A씨로  2004년 타워팰리스 완공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2004년에는 아내 B씨, 2018년에는 자녀 C씨 등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해 현재는 A씨 가족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는 1977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뒤 삼성물산 건설부문 해외영업본부장(전무), 중동본부장(부사장), 삼성SDS 글로벌사업본부장(부사장) 등을 지냈다. 중동본부장 시절에는 삼성물산이 지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162층) 시공을 총책임지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A씨와 전세 계약을 맺기 4개월 전인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초대 부장을 맡아 대기업 수사를 지휘했다. 쌍칼이라는 별명도 당시 '공정 거래'와 '조세'라는 무기로 재계 비리를 수사하며 붙었다.

2016년 12월 출범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수사4팀장) 밑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했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뇌물커넥션 입증에 주력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외에 최씨 측에 수상한 자금 지원을 한 유일한 대기업이었고, 특검은 삼성과 최씨 측의 자금 거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와대의 조직적 지원 대가라는 것을 규명했다. 그 결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부회장 등 2명이 구속기소됐고,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임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한형 기자

당시 한 후보자가 맡은 삼성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하는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지목됐고,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복지부가 압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 후보자는 특검팀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6월 새로운 전세 계약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른 타워팰리스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재계 수사를 전담하고 특검팀에서 삼성 수사를 진행하는 기간에 삼성 전 임원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당시 해당 집에 거주한 사실은 맞다"라면서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집주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당시 (수사) 업무와도 전혀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당시 구체적인 전세 보증금 액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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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조국 "尹 임명 공직자 자녀·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생 생활기록부 공개하라"

 기사내용 요약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안한다...동일한 잣대로 전수조사하고 동일한 조치 위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자녀 생활기록부 공개"
"고려대는 10학번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생활기록부 확인"

[서울=뉴시스]조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자녀와 고려대 10학번, 부산대 의전원 15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공개를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고교생 시절 일기장 압수수색,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사에 대한 압수수색, 체험활동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턴/체험활동 시간의 정확성을 초(超)엄밀하게 확인 후 기소했다"며 "법원은 예컨대, 인턴/체험활동 시간이 70시간인데 96시간으로 기재되었기에 ‘허위’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의 항변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고통스럽지만, 법원의 판결 존중한다"면서 "이에 기초하여 부산대와 고려대는 딸에 대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표 공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씨가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계기 중 하나가 내 딸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동일한 잣대를 자신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도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이라며 "기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고려대는 10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각각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고교생 및 대학생의 인턴/체험활동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입학생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도 않겠다"면서 "그렇지만 내 딸에게 '입학취소'라는 극형(極刑)을 내린 이상,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전수 조사하고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김용민에 '검수완박' 항의 문자 보낸 고검장, 이재명과 악연(종합)

 조종태 광주고검장, 성남지청장 당시 李 직권남용 사건 수사 지휘

검찰 김학의 재수사팀 부단장 지내기도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참석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대응책을 논의한다. 2022.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정재민 기자 = 현직 고검장인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조 고검장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친형 강제입원 및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의 악연으로 얽힌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조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의 재수사팀에서 부단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국민이 우습나'라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다.

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으로 부끄럽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라며 "제가 묻고 싶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했다.

이는 1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자 김 의원이 "국회 논의가 우습냐"고 따져 물은 것을 직격한 것이다. 현직 검찰 고위직 간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에게 개인적으로 항의성 문자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에 "이것이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요"라며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 수사 준비하겠군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한편 김 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조 고검장의 과거 이력도 눈길을 끈다. 조 고검장은 2018년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라인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고검장은 또 성남지청장을 지내면서 2019년 3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검찰의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팀을 꾸리자 부단장을 맡아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건이다.

당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뇌물죄로 구속 기소했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진술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boazhoon@news1.kr

"알바 새로 뽑았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자영업자 '웃음'

 자영업자 단체 "온전한 손실보상 해야"

지난 16일 오후 7시48분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사람들이 거리 공연을 보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로 어제부터 알바생 한 명 뽑았어요."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씨(54)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홍씨의 술집은 식사 시간이 아님에도 손님들로 가득찼다. 홍씨는 "거리두기를 풀었다가 줄였다가 반복해서 사람을 새롭게 뽑을 수 없었다"며 "이번에 인원과 거리두기가 풀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로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되면서 자영업자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영업시간을 대비해 아르바이트를 새로 뽑는 등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가 변화돼 예전만큼의 회복은 어려울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달 부터 적자 면해"
이날 오후 홍익대학교 거리는 사람으로 북적였다. 홍대 젊음의 거리에는 수백여명의 시민이 모여 댄스 버스킹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버스킹 공연은 4월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2년여만에 시작된 공연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8일 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만에 해제되자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라멘집을 운영하고 있는 심모씨(35)는 "라멘집 특성상 심야 손님들이 매출의 2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달부터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하던 만화 카페 또한 24시간 영업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만화 카페 사장 이모씨(55)는 "여기는 24시간 해야 돈을 버는 곳"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떨어진 매출이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아르바이트생도 새로 뽑고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명동거리가 휴일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손실보상제 도입 시급"
다만 비대면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요식업계가 다시 대면 위주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김모씨(42)는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홀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대다수 매출은 배달 위주로 채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영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비싼 임대료로 문제다. 홍대 인근에서 문화부동산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메인 상권은 그럭저럭 버티는데 뒷골목 쪽은 빈 가게가 많다"며 "최근 그나마 메인 상권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5)는 "영업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환영하지만 우는 아이 사탕으로 달래주는 꼴에 불과하다"며 "하루빨리 손실보상제가 도입돼야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연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5월 중 초중고 정상 등교...활기 찾은 대학상권
초중고는 이르면 5월부터 정상등교를 시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새 학교 방역지침을 5월1일부터 바로 적용할 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5월23일부터 적용할 지 검토 중이다.

5월 이후 새 학교 방역지침이 적용되면 그동안 금지됐던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지필고사 응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지침에 따라 중간·기말고사를 칠 수 없었다. 그러나 5월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 대개 6월말 7월초 치러지는 기말고사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오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완화로 대학가 상권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지난 3월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진행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신촌·건대·숙대입구 등의 상권은 최근 상가 임대차 거래도 정상화되는 등 기대감이 크다는 분석이다.

창천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죽음의 도시 같았던 대학 인근이 대면수업으로 전환한 데다 거리두기가 없어져 상권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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