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 가능"

국민청원 답변서 입법 촉구.."공수처는 필수 처방약, 국회가 답할 차례"
"검찰이 공수처 찬성한 것 사상 처음, 문무일 결단 감사..20년만에 때가 됐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회의 결과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라"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문 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놨다"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제는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 20년 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이슈 · 공수처 신설 추진

가계부채 폭발 직전인데 무슨 소비 기대? [기고]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의 '미신'

“금리인하는 기업투자를 증가시킨다.”

<맨큐의 경제학>을 읽다보면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을 논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자주 접한다. 그 중 하나만 예를 든다면 단기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계장비를 구입하려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난다. 이처럼 물가가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재에 대한 지출이 늘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 논리가 주류경제학자들의 “금리인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논리다. <맨큐의 경제학>에 이 논리가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을 보면, 주류경제학이 ‘금리의 경제효과’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 논리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장 역시 “통화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문장처럼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린다. 금리란 투자의 비용이므로 그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이 명제가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사상최대치를 경신한다는 기사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눈길을 끌지 않는가. 그런데 기업의 투자는 때론 증가하기도 때론 감소하기도 한다. 현금이 차고 넘치는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를 주류경제학 교과서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라고 말하고 있다. 금리가 사상최저수준에 수년간 머물러 있는데 “금리가 높아서”라는 참으로 황당한 주장을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하고 있다.

기업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수요”다

투자비용인 금리가 낮아지는데도 왜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 그것은 투자를 결정하는 데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수십조원 또는 수백조원의 현금을 보유한 대기업 경영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왜 투자를 하지 않나요?”
돌아오는 대답은 딱 하나다.
“물건을 생산해도 팔리지 않는데 무엇 하러 투자를 늘린단 말이오.”

수백명의 기업인을 만나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듣기 힘들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를 낮추면 기업투자가 증가한다는 명제는 “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요인을 아무리 개선한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것은 “수요”다.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금리를 아무리 낮추어도 기업투자는 증가하지 않는다. 수요의 증가에 비하면 금리 인하는 매우 작은 요인이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현실에서 그 사실을 체득하여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아는 데 정교한 경제이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식만 있다면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를 탐구하고, ‘기업투자 부진’이라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가라 자처하는 경제학자들은 그 상식이 없는 것 같다.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의 “미신”

‘금리인하가 기업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논리가 현실에서 작동되던 시기가 분명 있기는 했다.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팔리던 시기에는 판매는 걱정하지 않았다.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오직 생산비용뿐이었다. 그러므로 생산비용인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즉각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그것은 까마득한 예날 이야기다. 이미 그 논리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미신’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주류경제학자들은 아직도 그 미신을 신봉한다. <맨큐의 경제학>은 아직도 버젓이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

“장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급량(GDP)은 그 경제가 지니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양, 그리고 생산기술에 의해 좌우된다.”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고려는 아예 하지 않는다. 마치 생산만 하면 판매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판매다. 

주류경제학자들이 구시대의 미신을 믿던 말던 누가 상관하랴만, 그 미신을 근거로 금리인상을 극구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아둔하고도 후안무치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들의 거짓 주장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

현실을 슬쩍만 돌아보아도 “거짓”임이 금방 드러나는 사실을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왜 주구장창 외쳐대고 있을까? 내놓고 말하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음이 분명하다.

“기업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신자유주의 논리

그 사정이란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이 수요부족이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것인데, 수요를 늘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곧바로 증가한다.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바로 가계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은 임금의 인상이다. 이 지점에서 주류경제학의 격한 반발이 일어난다. 임금이란 기업에게는 비용인 것이니, 임금인상은 곧바로 기업이윤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계가 결사적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기업이윤의 감소다. 그래서 경기침체의 원인을 수요부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고, 논리가 궁색해지자 이미 죽은 지 오래 된 ‘미신’을 무슨 경제이론이라고 주구장창 외쳐대는 것이다.

초저금리정책의 계승이 낳은 대불행, “집값 폭등”

미국 레이건 이후의 신자유주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을 꼽으라면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 생산양식의 특성 상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다. 그 갈등에서 철저하게 자본의 편에 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속성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식이나 논리는 쉽사리 무시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앞의 주장이다.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주류경제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KDI등 국책연구기관과 금통위는 까마득한 옛날에나 들어맞던 ‘미신’을 꺼내들고 금리인상을 극구 반대하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이 구축해 놓은 아성은 대단히 강고하고 방대해서 제도권 경제학자들 대다수를 포괄할 정도다. 불행히도 문재인정부 출범 시 통화와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에도 주류경제학 논리에 포획된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통화정책을 책임진 한은총재의 연임도 그런 맥락에서 가능했을 것이고, 초대 경제부총리는 금융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했었다. 금융위원장은 경제전문가 대다수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한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어떤 발언이나 정책실행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임명된 윤석헌 금감원장만이 거의 유일하게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라며 은행 최고경영진을 다그쳤다.

이러한 잘못된 인사 기용이 이전 정부의 초저금리정책의 계승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집값 폭등이라는 대불행을 낳은 것이다. 

<송기균경제연구소 (blog.daum.net/kigsong)>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할 수도" vs 민주당 "좋다, 4월 총선하자" 이해찬의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경고 놓고 정면 충돌

자유한국당은 1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경고하며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법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하면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은 우리 선거의 룰이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이것은 사실은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인다"고 비난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만약에 진짜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우리는 단지 의회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정말로 의원직 총사퇴하고 그 때부터는 정말로 모든 국정 다 ‘올 스톱’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그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이것은 정말로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정말로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색깔론을 펴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후통첩. 숨겨둔 칼을 뽑았다.공수처법 공정거래법 선거법등 모든 개혁입법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한다. 늦어도 내년초 표결, 5분의3 찬성으로 통과 의지"라며 이해찬 대표 방침에 적극 지지를 표하며 "놀란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선포. 좋다. 국회해산 후 4월 조기총선 아니면 내년초 모든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표결 후 국민심판. 진정성있는 한판승부로 가자"라고 맞받았다.

대구경북 66개 시민단체 "망언 3인방 제명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에 이어 대구경북서도 비판 여론 확산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도 18일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3인방 제명을 촉구하며 제명에 미온적인 한국당 수뇌부를 질타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 등 66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망언은 5·18 민중항쟁의 사실을 왜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 피땀 어린 역사를 부정한 역사적 망발"이라며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사과는커녕 전국민적 공분을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5·18 망언 의원들의 응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로 번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선의 길은 3명의 망원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데 동참하고 스스로 당을 해산하는 길밖에 없다"고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국당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망언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유예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한국당이 그들과 한통속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뜨거운 민심이 맹렬히 타오고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더이상 무책임한 정치쇼를 벌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광온 "5.18민주화운동 허위정보 유통한 유튜브 채널 12개 신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유튜브 12개 채널의 64건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법 제25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ISP, ex)SK브로드밴드, KT, LGU플러스 등)에게 해당 URL의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특위가 통신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총 64건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과 ‘5.18 유족에 대한 모욕’이 주요 내용이라고 박광온 위원장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 시민 죽이고 국군에 덮어씌워’, ‘주한 미군, 북한군 광주침투 긴급대책회의’ 등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58건의 영상과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5.18 유공자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5.18 유족에 대한 날조, 모욕, 혐오 영상이 6건이다.

박 위장은 “특위에서는 총 64건의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의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 중,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통신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3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2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박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을 우선적으로 조치한 이유에 대해 특위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포털‧SNS‧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정보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 허위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튜브를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결정적 배경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와 경제적 이익이 결합되는 구조”라며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로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하여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이러한 심각성을 국정감사와 방문접수 등을 통해 구글 코리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코리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유튜브 채널에 광고주의 의사와는 다르게 기업광고를 배치함으로써 기업이 허위조작정보가 신뢰도를 얻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공적규제 강화,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박광온 "5.18민주화운동 허위정보 유통한 유튜브 채널 12개 신고"|작성자 newbc416

5·18 망언..한국판 반나치법 '찬성 56.6% vs 반대 33%'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이택수의 여론.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택수 대표님. 누구보다 이슈에 민감한 분 아닙니까? 요즘 최대 이슈 하면 뭐예요?

◆ 이택수> 저는 5.18 망언 논란.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저는 요금 최대 이슈가 뭐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말씀하신 대로 5.18 망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버닝썬. 이 두 개가 거의 정치와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한 주는 정말 5.18 망언이 다 덮어버린 것 같아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8일에 있었던 공청회. 벌써 열흘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논란을 확장시킨 게 또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이른바 꼼수 징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 김현정> 이종명 의원만 제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 대회 후에 보자. 이렇게 났죠.

◆ 이택수> 그래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국당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 김현정> 그런 와중에 대구시장이 어제 사과를 했더라고요. 한국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용섭 광주시장한테 내가 미안하다. 이게 또 큰 화제가 됐어요. 대구시장이 나가서 사과를 하는데 당사자들은 전당 대회, 토론회 이런 데 나가서 지지자들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저 살고 싶습니다.' 김순례 의원의 이 얘기는 참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 이택수> 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사실 대구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물론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매달 또 광역단체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대구시장 평가가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아니 대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일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이니까. 거기서 이번에 한국당 지지율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 이택수>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PK에 비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5.18 논란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극우 세력 때문에 한국당의 집권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 김현정> 한국당이 미워요가 아니라 자꾸 저런 발언해가지고 한국당 지지율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러느냐라는 심리가 작용했다?

◆ 이택수>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전 총리를 배박.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수가 분열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집권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지난 전당 대회 접수 기간 동안에 일부 출마자들이 출마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흥행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 김현정> 타격을 받았죠.

◆ 이택수> 그 중의 하나가 아무튼 5.18 망언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 주 정당 지지율부터 한번 볼까요? 각 정당의 지지율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 이택수> 민주당이 40.3%로 1.4%포인트 올랐습니다. 1월 24일 40.1%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30%대 후반에 머물렀었는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 김현정> 이건 반사 이익을 봤다고 보십니까?

◆ 이택수> 가장 큰 것이 바로 5.18 망언에 의한 반사 이익이죠.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한국당에 실망한, 한국당으로 옮겨간 유권자층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당은 반면에 3.7%포인트 빠진 25.2%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3.7%포인트. 아니, 3.7이 뭐가 커 이러실 수 있지만 한국당이 요새 쭉쭉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3.7 쭉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일 거예요.

◆ 이택수> 정당 지지율에서 3.7%포인트면 리얼미터든 갤럽이든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큰 낙폭이라고 할 수 있고요.

◇ 김현정> 저도 이런 숫자는 오랜만에 봐요.

◆ 이택수> 보통은 1-2%포인트 오르거나 내리는데 한국당 지지율이 3.7%포인트면 많이 떨어진 것이고요. 아쉬운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것은 29.7%까지 지난주에 올랐었거든요. 30%에 근접했다가 5.18 망언 하나 때문에 완전히 또다시 급락하는 그냥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이죠. 이 정도 되면 대구에서도 뭐 얼마가 떨어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한국당이 납작 업드려서 사과하고 다 3명 다 제명한다든지 출당한다든지 조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 이택수> 워낙 극우 세력들이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당사 앞에서 아주 극렬하게 시위를 한다든지 표현 방식이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지도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원내 대표 등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선이 임박했다라고 하면 혹은 지방선거가 임박했다라고 하면 이부망천 발언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징계하고 출당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했을 텐데.

◇ 김현정> 진짜 그때는 빛의 속도였어요.

◆ 이택수> 그런데 선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심에 조금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심지어 말입니다. 어디죠. 주말 사이에 전당 대회 출마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발표하고 이런 자리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올라가서 발표를 하는데도 김진태, 김진태. 이런 소리만 들렸을 정도로 이른바 태극기 부대, 극우 지지층들이 지금 당내에 많이 입성해 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 이택수> 보수가 분열 때문에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보통 분열 때문에 망하는 쪽은 진보 쪽이라고 그동안 얘기들 해 왔었는데 지금 보수 진영이 내부에서 너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특히 극우 세력들, 태극기 세력들이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수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대구의 여론 조사 결과가 보여주네요. 대구의 지지율이 보여주네요. 5.18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스페셜 여론 조사로 한번 가보죠. 오늘 스페셜 여론 조사 주제가 뭐였냐면 5.18 망언.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규명이 끝난 역사적인 판단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헛소리를 할 경우에, 거짓 주장을 할 경우에는 누가 뭐 형사 고발을 하고 이런 거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이거를 만들자. 이 주제 가지고서 여론 조사 돌려봤죠?

◆ 이택수> 그렇죠. 한국판 반 나치법,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 김현정> 홀로코스트를 부인할 경우에 처벌하자라는 법이죠.

◆ 이택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했냐 하면 2월 15일 금요일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07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7%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최근 5.18 망언의 파문이 점차 확산되면서 사실로 확인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 방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을 벌하는 독일의 반 나치법과 같은 역사 부정죄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 부정죄 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역사 부정죄 처벌법이라는 것이 뭔지 헷갈리실 거 같아서 저희가 앞에 쭉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 걸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누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바로 처벌해버리는 법을 우리도 만들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 이택수> 역사 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2번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 김현정>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 이택수>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56.6%.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의견이 33%로 2배 가량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56.6%:33%. 저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압도적일 줄 알았거든요. 이미 역사적인 판정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할 경우에는 처벌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33%는 법까지는 필요 없다. 이러셨네요. 어떻게 분석합니까?

◆ 이택수> 60대 이상에서도 요즘에 SNS, 카톡으로 많은 정보들을 제공받습니다. 특히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태극기 부대 혹은 지만원 씨 등이계속 공개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 김현정> 5.18 유공자 명단이요.

◆ 이택수> 그래서 60대 이상의 보수 세력 유권자들이 음모론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 김현정> 거짓 뉴스를 아직도 믿고 계신 분이 있다.

◆ 이택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쟁화된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분들이 한 25% 안팎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이슈들 조사를 하면 30% 내외가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격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뭔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보수, 진보로 나뉘어진 어떤 질문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보수, 무조건 보수 쪽. 이렇게 손드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된다.

◆ 이택수>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때는 가장 먼저 신문이나 방송을 볼 테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들, 대변인이나 당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또 판단을 해서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SNS.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 한 번 방향 정해지면 그쪽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역사 부정죄 처벌법.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33%.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지지율 확인하고 마치죠.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49.8%. 50%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지난주에는 50.4%였는데 소폭 하락해서 50%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정 평가는 44%로 긍정 평가에 비해서 5.8%포인트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은 아까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반사 이익으로. 그러면 대통령은 반사 이익을 못 본 건가요, 5.18 망언의?

◆ 이택수> 지난주에 수요일날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 등등의 통계청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 후반에 조금 상승세를 주중까지 이어갔었는데 주 후반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 669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3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 이택수>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한국당, 전대때 지지율 하락하는 '퇴행성 극우병'" "'나홀로 과거로'의 행태 안쓰러울 지경"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보통은 전당대회 일정이 다가올수록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건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당 지지율 추락이라는 ‘퇴행성 극우병’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다함께’도, ‘미래’도 없음이 분명하다"며 '5.18 망언' 역풍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한국당을 힐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얼마 되지 않는 당내 극단적 세력에 의해 휘둘리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다. ‘다함께 미래로’를 외치지만 실상은 ‘나홀로 과거로’인 행태는 안쓰러울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당대표 후보와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명을 유보하고 당 지도부도 해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며 "김진태, 김순례 두 후보는 자신들의 ‘5.18 망언’에 대해 반성은커녕 ‘태극기 부대’의 열광과 한순간의 지지율 상승에 마치 중독이라도 된 듯, 연일 거친 망언과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후보들도 이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의 현재는 물론 미래조차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역사적 퇴행과 극우정치에 몰두할수록 국민적 지지와 전국정당 희망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자성과 망언 3인방에 대한 현 지도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몰려드는 외국인.. 조국 버리는 한국인 [심층기획]

외국인 왜 오나..첨단 IT기술 등 글로벌 시장서 인정.."BTS의 나라" 외국인들 호기심 커져..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영향도 한몫 / 한국인 왜 떠나나..국내 산업구조 기술집약적으로 변화..일자리 양극화 심화 '탈출현상' 확산..공직자 자녀 등 이중국적 논란도 계속

외국인은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만4254명이었고, 우리 국적을 포기한 국민(국적이탈+국적상실)은 3만3594명에 달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이방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체류 인원은 236만7607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116만8477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외국인 체류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수치다.

국적변경신청도 증가세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귀화 신청을 한 외국인은 모두 2만5014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56.9%는 한국사람이 됐다. 혼인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방인도 12만9028명에 달했다. 귀화를 신청한 사람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숫자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관광이나 여행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10년 전 24만7590명에서 지난해 67만9874명으로 많아졌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도 2013년 8만1847명에서 지난해 16만671명으로 증가했다.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자 숫자도 24만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정작 우리 국민의 국적 포기는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한 국민은 모두 6986명이었다. 국적 이탈이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인임을 포기하고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이탈자는 2015년 937명에서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2018년 6986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반재열 법무부 국적과장은 지난해 국적이탈자 급증에 대해 “재외동포법이 제정되면서 병역·취업 등의 문제로 우리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복수국적자의 이탈신청이 몰렸고 이를 한번에 처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국민은 2만6608명이다. 국적상실이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그 나라 국적을 얻어 우리나라 국적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경우다.

◆“한국 살기 좋아 호감” 국내로… “선진국서 기회 찾자” 해외로

#1. 미국 영주권자인 진스타 최(35)씨는 이달 중 미국 정부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씨는 낯선 외국생활에 지쳐 몇 번이나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결국 미국인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최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도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현지 회사에 취업했다. 최씨는 국내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미국의 식품이나 전자제품, 자동차, 집 등의 가격은 한국보다 저렴해 크게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정원과 차고가 있는 2000ft²(스퀘어피트·약 185㎡) 크기 빌라를 40만달러(4억5000만원)에 구매했다. 최씨는 “미국에서 공부해 서울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며 “막 태어난 아들 역시 미국 국적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인도인 코히누르(33)씨는 미디어 속 한국이 좋아 서울 취업을 꿈꿨고 결국 서울 서대문구의 한 컨설팅 회사에 취업했다. 코히누르는 한국어를 배워 우리나라에 정착하길 희망했지만 비자 문제에 발목을 잡혀 지난해 인도로 출국했다. 그는 비자 없이 머무르고 싶은 유혹도 강하게 느꼈으나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경고에 불법체류를 포기했다. 코히누르는 한국의 장점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빠른 통신환경, 깨끗한 거리와 수려한 자연,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꼽으며 입이 마르도록 우리나라를 칭찬했다. 코히누르는 “한국어를 못해도 직원들이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줬고,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해 불편하지 않게 생활했다”며 “반드시 한국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 국민이 떠나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밀려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으로 진화했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한국탈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자녀가 발 빠르게 한국을 떠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첫 통일부 장관 후보에 오른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딸과 부인이 미국 시민권을, 아들이 미국 영주권을 가진 점 등이 문제가 되자 자리를 포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사람인 큰딸의 국적 논란이 불거졌고 딸의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청문회를 통과했다. 현재 강 장관 딸은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했고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까지 한국을 떠났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원이나 국민의 사랑을 받은 유명인들도 한국을 떠났다. 최초의 한국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인기 연예인인 스티브 유(유승준)는 물론 아키야마 요시히로(추성훈), 빅토르 안(안현수) 등 엘리트 체육인들도 병역 등을 이유로 국적을 버렸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버린 한국인의 절반 이상(56.2%)이 미국 국적을 택했다. 우리나라 국적 포기자 가운데 일본을 택한 비율이 16.7%, 캐나다 12.2%, 호주 6.3%로 나타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좋은 직장과 그렇지 않은 업무의 격차가 벌어졌고, 청년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만 바라보지만 이런 직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국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선진국에 나갔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인구 유출이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이 한국을 떠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국인은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는 2011년 976만6000명에서 지난해 1563만1000명까지 늘어났고,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과 귀화신청자,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심지어 불법체류자 수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한국산 첨단 정보기술(IT) 기기는 세계인의 가정에 스며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호기심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방탄소년단(BTS) 데뷔 이후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연평균 79만6000명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BTS의 나라’를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 근로자들은 2014년 9302명에서 △2015년 1만2218명 △2016년 1만2920명 △2017년 2만617명 △2018년 2만2618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고 느끼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우리 국민이 한국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이 지역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최근 성장이 더뎌지면서 이 국가 출신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이동하려는 현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 “고령화 대비 노동력 확보” vs “혜택 많아 역차별”…갈라진 여론

외국인 유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향한 국민 여론도 갈라지고 있다.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입은 노동력 확보와 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우대정책에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17일 법무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 외국인은 88만4300명으로 조사됐다. 90만개에 육박하는 일자리를 외국인에 빼앗겼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취업한 일자리는 광·제조업(45.8%)이었고,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18.5%)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0%), 건설업(12.5%), 농림어업(5.6%) 등 순이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취업자가 몰렸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다문화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 공무원 채용은 물론 어린이집과 산모 신생아 관리 프로그램 등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일부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건강보험에서도 외국인이 혜택을 보고 있다. 직장이 없어도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문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수혜자가 된다.

외국인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3D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가 몰리면서 이들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고 결국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났다. 늘어나는 불법체류자와 이들의 흉악범죄도 나쁜 이미지를 남겼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처럼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이라고 해봐야 회화강사나 요리사가 전부일 뿐 연구자나 교수 등 우수 인재 비율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2%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가족 동반 입국을 돕고, 이들이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리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

강동관 IOM(국제이주가구)이민정책연구원은 “외국인 유입이 국민경제적인 측면과 노동시장 측면 외에 국민의 삶과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비용을 고려한 정책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천억짜리 애물단지 바다 수돗물, 결국 먹는 물 공급 포기

부산시·환경부 등 관계기관, 원전냉각수·공업용수화 논의
비싼 생산·공급단가·1천억에 달하는 관매설 비용이 걸림돌

방사능 논쟁 기장 해수 담수 가동중단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4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 모습. 완공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방사능 오염 논쟁에 휩싸이면서 결국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다. 2018.1.4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수돗물 공급을 두고 5년 동안 논란을 빚은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화 사업이 결국 100%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부산시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된 물을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두산중공업 등과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정상화를 위한 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협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된 하루 4만5천t의 물을 고리원자력발전소 냉각수로 1만t, 나머지를 울산 온산공단을 비롯해 원전 주변 지역 산업시설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 측이 현재 가동이 중단된 해수 담수 시설을 재가동해 담수를 생산하면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망을 통해 공업용수를 산업단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광역상수도망 건설과 적자운영에 따른 시설 운영비 등을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부산 기장 해수 담수 역삼투시설(RO) [촬영 조정호]

부산시 관계자도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인 광역상수도망 건설비와 운영비 등에 대해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의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수 담수화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비싼 생산단가"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수 담수화 시설 운영비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감면 방안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서울에서 부산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두산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은 2009년부터 국비 823억원, 시비 425억원, 민자 706억원 등 모두 1천954억원을 들여 2014년 완공됐다.

하루 수돗물 4만5천t을 생산, 5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고 역삼투압 방식 담수화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기장 해수 담수 앞바다 고리원전 앞바다 [촬영 조정호]

고리원전과 11㎞ 떨어진 곳에 있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은 방사능 오염 논쟁, 시설 소유권 해석, 운영비 갈등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ccho@yna.co.kr

민주당 "구글, 유튜브의 5.18 허위정보 계속 방치할 거냐" 이해찬 "유튜브 방치는 대한민국 헌법-민주질서 훼손행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지금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는 5.18 허위조작정보의 80% 이상이 출처가 유튜브로 확인된다"며 유튜브를 강력 성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튜브 자체가 이런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거 방치하는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코리아가 이를 방치하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가 과연 정당한 행위인지 되짚어 보기 바란다"며 "빨리 시정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드린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분석하니까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전체의 35%를 차지했다"며 "특히 5.18관련 허위‧조작정보는 특정 유튜브 2개 채널이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나 클릭수가 많아서 유튜브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5.18허위‧조작정보 영상의 98%에 기업광고가 붙어있다"며 "허위‧조작정보 조회 수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광고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며 구글을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5.18 관련 허위조작정보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거나 5.18유공자에 대한 혐오를 유도하는 12개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65건에 대한 통신 심의신청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