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도이치 선수 문건 입수, 김건희 관여 새 정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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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자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완전히 묻히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특검법이 재추진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재수사 여부는 이후에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상황들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과 관계없이,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 작전 선수 문건 입수, 김건희 관여 ‘새 정황’ 드러나

오늘(3월 7일) 뉴스타파는 새로운 문건을 공개합니다. 사건의 주범인 주가조작 선수가 갖고 있던 문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식 계좌를 맡겼던 1차 작전 선수 이 모 씨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황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문건을 입수한 시점은 1년 6개월 전입니다. 그러나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이 문건을 선수 이 씨가 작성해 보유했던 게 맞는지 100%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적 감정 등 여러 검증 작업 끝에 뉴스타파는 최근 ‘1차 작전 선수 문건’이 맞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김건희-1차 작전 선수, 수천만 원 거래 사실 확인

뉴스타파가 명명한 1차 작전 선수 문건에는, 선수 이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 거래 명세가 들어 있습니다. 제3의 인물인 권 모 씨 계좌에서 김 여사 계좌로 4,7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취재 결과 권 씨는 이 씨와 동거한 여자 친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이 씨와 수천만 원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전 TV 토론에서 “이 씨에게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내달라며 계좌를 맡겼다던 1차 작전 선수 이 씨와 김건희 여사가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이유와 경위에 대해 대통령실에 질의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쩐주 양 씨 “권오수, 김건희 이름 대며 작전 빠지지 말라 설득”

1차 작전 선수 문건 안에서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에 참여했던 ‘쩐주’ 양 모 씨의 자필 진술서도 발견했는데요. 쩐주 양 씨의 자필 진술서는 법정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쉽게 말해 믿을 수 있는 자료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술서에는 쩐주 양 씨가 주가조작 작전에서 빠지려고 하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 이름을 언급하며 “빠지지 말라”고 설득했다는 증언이 적혀 있습니다. 김 여사가 그만큼 작전에서 핵심적인 ‘쩐주’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쩐주 양 씨가 선수 이 씨에게 계좌를 맡긴 뒤 증권사로부터 시세 조종성 거래로 경고 전화를 받은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똑같은 시기 똑같은 선수에게 계좌를 맡긴 만큼 증권사의 경고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권사의 경고 전화를 받았다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작전을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2차 작전에 또 참여했습니다. 사전 인지 여부는 주가조작 '쩐주'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정황'…추후 보도 예정

1차 작전 선수 문건에는 이외에도 보도해야 할 내용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후속 보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용진, 하위10% ‘커밍아웃’ 유일 생존…다음은 송갑석? 전해철? [이런정치]

 비명 전멸 속 강북을 결선 진출한 박용진

하위20% 송갑석·전해철 생환 여부 주목
송갑석 “상징적이고 흥미로운 경선 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변 아닌 이변을 일으켰다. 당내 현역의원 하위 평가 10%에 속한 박 의원이 서울 강북을에서 3인 경선을 뚫고 결선에 진출하면서다. 그간 자신이 하위 1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점과 대비된다. 이번 경선에서 30% 감산이라는 큰 제약을 넘어선 박 의원은 페널티를 안고 친명(친이재명) 정봉주 전 의원과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됐다.

7일 민주당 안팎에 따르면 현재까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구 경선에서 하위 10%에 속했다고 ‘커밍아웃(Coming Out)’한 현역 중 탈락을 면한 의원은 박 의원이 유일하다. 전날 발표에서는 경기 성남중원 윤영찬 의원이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에게 패배했고,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은 김병주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했다. 아울러 하위 평가자를 제외하더라도 군산에서 탈락한 친명계 김의겸 의원을 제외하면 다수의 지역구 경선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패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의원의 결선행은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하위 평가자에 속했다고 밝힌 비명계 의원들은 연달아 민주당을 이탈하기도 했다. 10%에 속한 친문(친문재인)계 좌장 홍영표 의원과 5선 설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공천 배제되자 당을 떠났고, 친낙(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은 경선을 포기하고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겼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에 들었다는 공천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직후 전격 탈당했다. 이 밖에도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을 떠나거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중에는 하위 평가자가 다수 포함돼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박 의원의 선전으로 비명계이자 하위 20%인 송갑석 의원의 생환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직접 하위 평가자임을 알리고 재심청구 없이 정면돌파를 선언한 송 의원은 오는 10일부터 사흘 간의 경선을 앞두고 있다. 전날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송 의원의 지역구 광주 서구갑을 ‘여성 전략지역’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혀, 송 의원이 사실상 공천 배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경선은 더욱 주목 받게 됐다. 송 의원은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받게 된다.

송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경선) 승리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명계와 하위 20%라고 하는 한계를 모두가 못 넘었다”며 “결선을 간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고 지금 하위 20%를 커밍아웃하고 당내에 남아 있는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송갑석은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저는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하지만 관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흥미로운 경선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경기 안산상록갑에서 경선을 치른다. 하위 20%에 속한다고 알려진 전 의원 역시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힌다. 전 의원의 상대는 ‘강성 친명’으로 인식되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전 의원과 양 전 위원의 경선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전 의원도 득표수에 대한 감산 페널티를 받는다.

yg@heraldcorp.com

조국혁신당,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김형연 전 법제처장 영입

 에너지환경 정책전문가, 문재인정부 법무비서관 출신... 탄소중립정책 퇴행-반 법치주의 비판

[이경태, 이정민 기자]

▲ 조국혁신당 3호-4호 인재영입식 5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상영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호-4호 인재영입식에서 인재영입4호 김형연 전 법제처 처장과 조국 대표, 인재영입3호 서왕진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정민

 
조국혁신당이 5일 서울 동작구 한 영화관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과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당의 영입인재 3·4호로 발표했다.

서왕진 전 원장은 지난 3일 창당대회 당시 당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된 인사다. 그는 환경정의 사무처장 등 환경운동가로 오래 활동하다가 미 델라웨어대에서 에너지환경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책전문가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정책특보,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바도 있다. 최근엔 민간싱크탱크인 '대전환포럼'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국 대표와 호흡을 함께 맞춘 인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신영철 전 대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의혹에 대해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용퇴 촉구 글을 올리는 등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로 회자됐던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또한 2019년에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종식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정책의 문제다. 민생과 복지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을 혁신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선 사회 각 분야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 전 원장을 그 적임자로 소개했다.

구체적으론 "(서 전 원장은) 오랫동안 학문활동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서울연구원장으로 활약하면서 행정경험도 갖추고 있다. 환경정의 대표 등 시민사회 경험도 말할 것도 없다. 정책분야에 있어선 대전환포럼 상임위원장도 하셨다"며 "우리 당, 조국혁신당의 정책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서왕진 박사님께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형연 전 처장에 대해서는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법률적 문제를 총괄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때, 주 책임자는 (민정수석이었던) 저였지만, 실제 개헌안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책임자는 김 전 처장이었다"라면서 "사적으론 오랜 동지이자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흔쾌히 (영입 제안에) 응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 탄소중립 정책 퇴행 저지"-"정치검찰 대한 사법적 책임 묻겠다"

서왕진 전 원장은 "기후에너지 전문가로서 탄소중립 정책의 퇴행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하고 무능한 국정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증대는 RE100, EU의 탄소국경조정(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통상 규제정책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와 원전 강화 정책은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 규제정책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충족 못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가 기간사업이 공동화 하고 일자리가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환경운동가를 거쳐 에너지환경 전문가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퇴행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형연 전 처장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법치주의 퇴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정치검찰에 의해 도륙돼 끝없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속 깊이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검찰의 칼날에 두려움을 느꼈다"라며 "하지만 무도한 정치검찰이 세운 정부를 목숨 걸고 끝장내겠다고 나선 조국을 보면서 '다시 뭉쳐서 싸워보자'라는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법치라는 칼의 칼자루를 쥐고 그 칼날을 검찰정권의 반대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며 "저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반 법치주의적 퇴행의 민낯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K-99 후속 'PCPOSOS' 美학회서 발표…"상온 초전도체" 주장

 김현탁 교수, 부양 영상 등 제시…공신력 있는 검증 필요 의견 나와

전문가들 "학회 발표가 학술적 인정 의미 아냐…아직은 주장 단계"

미국물리학회에서 PCPOSOS 연구 발표하는 김현탁 연구교수 [엑스(옛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조승한 기자 =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국내 연구자들이 다른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새롭게 개발했다며 관련 연구 결과를 해외 학회에서 공개했다.

이들은 영상을 통해 이 새 물질이 초전도체의 특성인 자석 위 공중 부양을 보였다며 다른 연구실을 통해 '제로(0) 저항'을 측정하는 재현 실험도 했다고 밝혔지만,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공신력 있는 검증을 거치지 않아 이들의 주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5일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따르면 LK-99 연구에 이름을 올렸던 김현탁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 연구교수는 현지 시각 4일 오전 8시 12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미국물리학회(APS) 3월 학회 초전도체 세션에서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 'PCPOSOS'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앞서 초록에서 공개한 대로 PCPOSOS라는 물질이 제로 저항, 마이스너 효과(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에 반발하는 현상), 자석 위에서의 부분 부상 등 초전도체 특성을 나타냈다는 주장이 담겼다.

PCPSOS가 완전 부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김현탁 연구교수 [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특정 상황에서는 샘플이 자석 위에서 완전히 뜨는 공중부양을 보이기도 했다며 1천600배 확대한 사진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공중부양 영상 촬영과 제로 저항 실험 등이 'SCTL'이라는 다른 연구실에서 진행됐다고 발표하며 다른 곳에서도 재현 결과가 나왔다는 걸 강조했다.

다만 제로 저항 데이터는 앞서 LK-99와 마찬가지로 잡음 신호가 커 명확히 알아보기 어려웠고, 검증 기관으로 소개한 SCTL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그는 이외에도 지난해 말 LK-99의 초전도체 가능성을 제시한 중국 연구자들의 이름을 발표 자료에 싣고 연구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 물질이 자석 위에서 완전히 뜨지 않고 일부만 뜨는 부분 부상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자석의 자기장이 불균일해 나타난 것으로 이것이 2종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PCPOSOS는 산화구리(CuO)와 황화구리(CuS) 두 개로 분해되며 자신이 초전도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론인 'BR-BCS'에 따라 내부 초전도상이 황화구리에 의해 나온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발표 마지막께 PCPOSOS의 제작방법을 이날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공개한다며 여기에 제조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부분 부상 현상 설명하는 김현탁 연구교수 [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발표 현장에서는 인파가 몰려 방청을 원한 일부는 발표장 내부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발표 자료를 실시간으로 올리는 등 큰 관심을 보였지만 지난해 LK-99 발표에 비해 크게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이 많았다.

특히 LK-99 개발진이 학회 발표를 택하면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 샘플을 현장에서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컸지만, 영상 공개만을 택하면서 실망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엑스에 현장 사진을 올리고 발표 질의응답에도 참여한 체코 카렐대의 페트르 체르마크 박사는 "나에게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며 "이런 거동을 설명하는 것은 다상(상이 두 가지 이상인) 재료"라고 의견을 남기도 했다.

그는 "강연이 그렇게 많은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모든 것은 여전히 추측적이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강연 이후 같은 세션에서 미국 휴스턴대 연구팀은 LK-99 재현 결과 보이는 특이한 현상들이 황화구리 불순물의 구조적 전이와 관련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샘플의 제로 저항 설명하는 김현탁 연구교수 [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학회 발표가 학술적으로 발표 내용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국초전도저온학회장인 최경달 한국공학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술대회 발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학회에서 그 내용을 인정했다거나 승인 절차를 밟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실제로 개발했으면 표준연구원과 같은 제3의 기관에서 해당 물체의 물성만 측정하면 쉽게 검증될 것이고, 논문을 발표할 때도 그와 같은 기관의 측정치를 함께 제시하면 더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저자들이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 아직은 주장일 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초전도저온학회에서 LK-99 검증위원장을 맡았던 김창영 서울대 교수도 "학회 발표는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학회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 발표 역시 현재는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영 교수는 특히 김현탁 교수 등이 초록에서 PCPOSOS가 보이는 자석 위 부분 부상이 '2종 초전도체'라서 그렇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초전도체 영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완전히 공중 부양하는 고온 초전도체(절대온도 30도 이상에서 초전도성을 보이는 물체)는 모두 2종 초전도체"라며 부분 부상이 2종 초전도체의 특성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정 구조를 X선 회절로 분석해 내놓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초전도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초록대로라면 작년과 실험 데이터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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