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2020-08-02

Saturday, August 8, 2020

조국..검찰은 총선패배 준비하고 대통령 탄핵 준비했다..조국없이 검찰개혁은 없었다..!

https://youtu.be/apw_fk8LfaA

Friday, August 7, 2020

현직 고위법관 "한국사회 야만사회 되고 있다" 작심 비판

강민구 고법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올려

"과거 '선비정신' 통용됐지만, 현재 모든 것 힘으로 밀어붙여"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처=본인 블로그)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며 현 세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페이스북에 '새벽단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일종의 '선비정신'이 통용됐다. 자신만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나 집단을 위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주장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알기에 아예 꺼내지도 못하던 정상적인 일종의 도덕률이 지배하던 사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작금 일어나는 사태는 어떠한가"라며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어찌 역지사지,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 붙이고만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연루된 당사자들을 동시에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비쳤다.

강 부장판사는 "특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는 개인간의 안부 연락 흔적 같은 것을 공공연히 퍼트려서 그 피고인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기법의 야비한 방법을 수시로 쓰기도 한다"며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그 방식으로 폰도 빼앗기고 압수당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이나 인격권 보호 개념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해당 내용은 삼성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를 언론에 흘렸고,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한 검사장 자신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부장판사는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하여 무슨 덫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특정인이 그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사전에 계획한 작전대로 프레임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그런 일을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역으로 그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것도 염치의 실종사태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디 국민 각자가 비록 각자도생으로 산다지만, 상생과 공존, 협치·탕평의 기운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며 "권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갓끈이 떨어지고 자연인으로 회귀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부디 사고실험이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꼭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강 부장판사가 올린 글 전문]

● 새벽단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법우일기 2020.8.7.)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점이다. 사실 동물이 탐욕스럽게 보이기도 하나, 대다수 야생 동물은 자기가 취할 정도의 먹이만 거두지 더 이상의 탐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게걸스럽게 자신의 먹이보다 훨씬 더 않은 재물이나 권력ㆍ명예 등을 욕심 낸다. 미래라는 환상을 인간이 인식하기에 생기는 일종의 병리현상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일종의 《선비정신》이 통용되었다. 자신만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나 집단을 위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주장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알기에 아예 꺼내지도 못하던 정상적인 일종의 도덕률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그러나 작금 일어나는 사태는 어떠한가.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 부친다. 하지만, 그 다수는 영원한 다수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사 인연의 이치법이다.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어찌 역지사지,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 붙이고만 있는가.

과거 자신이 그토록 외치고 선언했던 주장과 너무나 다른 행동을 현실서 일삼는 자들도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냥 죄송하고 잘못 처신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착한 국민은 다시 품에 안을 것임에도 끝까지 우기고 사죄를 하지 않는다. 결국 자기 지지자 숫자만 염두에 두고 하는 미련한 행동이다.

자신만이 정의의 화신이고 타인에 대해 엄청난 칼날을 들이대던 자들이 역으로 그 칼자루를 새롭게 쥐게 된 새로운 권력자 집단에 의해 코너로 몰린다.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이번 일에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읍소한다. 일년도 지나지 않은 과거에 그 칼에 당하던 사람들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단어들이 이번에는 그 입에서 나온다. 정말 아이러니이다. 이번 일이 억울한 일이면 이번일 그 자체로 판단 받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특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는 개인간의 안부 연락 흔적 같은 것을 공공연히 퍼트려서 그 피고인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기법의 야비한 방법을 수시로 쓰기도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그 방식으로 폰도 빼앗기고 압수당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이나 인격권 보호 개념은 안중에도 없다.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SNS는 단순한 기계나 앱이 아니고 그 사용자의 제2의 인격체나 다름없는 특수한 것이다. 그냥 탈탈 털고 싶은 욕구가 수사기관서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겠으나, 그것의 한계를 사법부 법관이 혜안의 눈을 뜨고 반드시 사법적 통제를 해야 한다. 그 통제의 끈을 놓으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라는 미명아래 비참하게 무너진다. 국가도 개인의 인격과 신체ㆍ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을 부당하게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잊으면 안 된다.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에 따른 납세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수의 국민에게 상당한 범위 내의 누진세율이 아니라 아예 황금알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듯이 도살적 중과세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행하는 것도 국가가 부끄러움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ㆍ로마 이래 폭압적인 세금 정책은 그 정권ㆍ나라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가져왔음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준다.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하여 무슨 덫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특정인이 그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사전에 계획한 작전대로 프레임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그런 일을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역으로 그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것도 염치의 실종사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말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만, 아직도 선한 국민은 부디 이 나라가 잘되기만을 바라고, 노년에 특별한 추가적인 정기적 수입도 없지만 꼬박꼬박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는 국민도 있다. 국가가 부자의 세금을 모아 빈자를 사회복지정책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나, 모든 것은 비례와 상당성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 세금 제대로 많이 내고, 위법한 일하지 않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가 등은 마땅히 존중 받아야 정상적인 사회이고, 자식 군대 안 보내는 것이 사회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디 국민 각자가 비록 각자도생으로 산다지만, 상생과 공존, 협치ㆍ탕평의 기운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 권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갓끈이 떨어지고 자연인으로 회귀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부디 사고실험이라도 단 한번 만이라도 좋으니 꼭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 되면 적어도 야바위꾼 같은 발언이나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 가슴에 대못은 박지 못할 것이다.

나라 전체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로 전진하기를 새벽에 어줍잖게 서너 자 적어보니 동창에 아침 기운이 밝아 온다.

● 8.13.부터 페이스북 SNS 공간을 떠나는 입장에서 나라와 국민을 감히 마음에 두고 쓴 글이니 곡해나 아전인수가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ho86@news1.kr

“룸살롱 화장실 부수고 날 성폭행했다” 전수미 변호사 폭로 일파만파

“북한인권단체? 후원금 받으려고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성인식 비뚫어져… 화장실서 성폭행당했다”

대북단체들이 미국 비영리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기 위해 전단(삐라)을 북한에 날려보낸다고 주장한 전수미 변호사가 대북단체 회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수미 변호사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탈북 여성들을 지원해왔다. 룸살롱에서 회식을 하다 한 남성이 내가 들어간 여자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날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그가 이처럼 성폭행 피해 사실까지 폭로한 이유는 탈북 단체들이 벌이는 전단 살포 운동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전 변호사는 “대북단체가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용으로 쓰인다”고 했다. 대북 전단이 탈북민 단체 돈벌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자리였는데, 전 변호사로선 대북 전단 발송 금지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제가 활동했던 단체의 회원들은 처음부터 돈을 받기 위해 대북 전단을 날렸다”면서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NED(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가 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지 않아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비용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북단체들은 지난 4년간 NED로부터 1100만달러(131억 3400만원)를 지원받았다.

전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인권운동에 나선 계기에 대해선 “내 친구가 집안의 성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친구를 돕지 못한 죄책감에 동남아 지역에서 여성들, 12세, 13세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다. 거기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가 ‘아니, 왜 남한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는 국제기구나 국제 NGO 활동만 하느냐. 왜 가까운 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우리 같이 가서 도와주지 않을래’라고 말해 그 친구랑 같이 남한에 돌아와 북한인권단체의 국제팀장, 대외협력실장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그가 북한인권단체에서 일한 기간은 6, 7년.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일을 당했다. 북한인권단체 회원들과 룸살롱에서 회식을 가졌는데 술에 취한 탈북 남성 분이 여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전 변호사를 강간한 것.

전 변호사는 당시 북한인권단체 단체장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지만 ‘후원이 끊기고 단체 사람이 다 실직한다’고 답해 참았다면서 북한엔 특유의 보수적인 성문화, 여자가 당해도 말 못하는 문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친구 잃은 마음에서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했는데 북한에서 온 분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충격이 컸다”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기도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북한인권단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이 당한 범죄를 숨겼다면서 “이게 진짜 인권단체인가라는 회의감이 들어서 그만두고 법 공부를 시작해 변호사가 됐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을 테마로 돈을 받는 등 다른 목소리로 북한 인권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대북단체들을 안과 밖에서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대북 전단 살포는 대북 사업 아이템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수미

김현정

탈북단체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