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대자보 백일장 “효녀 근혜, 효도는 집에 가서”

국정화 반대 백일장 문장들 ‘톡톡’. 상소문 형식부터 가사체까지 눈길

국정화 반대 대자보 백일장 문장들 ‘톡톡’
상소문 형식부터 가사체까지 다양해 눈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학생들이 모여 앉아 대자보 백일장을 열었다. 주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이 백일장을 개최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청년학생네트워크’의 성희연(24·이화여대)씨는 “획일화된 역사를 강요하는 정부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톡톡 튀는 대자보로 맞서겠다고 생각해 백일장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 모인 80여명의 학생과 청년들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듯 바닥에 줄맞춰 앉아 다양한 내용의 대자보를 썼다. 과거시험답게 우렁찬 징소리가 울리며 대회의 시작을 알리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국정화 반대 백일장 문장들 ‘톡톡’. 상소문 형식부터 가사체까지 눈길

한 학생은 “효녀 근혜. 효도는 집가서 하세요. 이 나라는 ‘당신들의 나라’ 아닌 ‘우리나라’입니다.”라는 대자보를 써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다. 한신대 역사학과 1학년 임세일(18)씨는 조선시대 유생처럼 ‘상소문’이란 제목의 대자보를 썼다. 상소문에는 “지금 어찌하여 역사를 고치려 하십니까? 한낱 필부도 역사적 사실을 먹으려들지 않는데, 하물며 국가 원수께서야. 지금 당신의 명이 잘못되었으니, 나는 감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가사체 시를 대자보에 썼다. “아빠생신 백주년에/어떤 것을 선물할까/이리 생각 저리 생각/우리아빠 친일독재/나쁜 과거 세탁하자/교과서를 국정하자/백년만년 찬양되리.’

국정화 반대 백일장 문장들 ‘톡톡’. 상소문 형식부터 가사체까지 눈길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와 유지훈 ‘청년하다’ 대표의 심사로 뽑힌 장원은 쟁쟁한 대학생, 청년을 제치고 ‘소녀급제’한 중학교 2학년 조경진(14·소화중)양이었다. 조양은 “교과서 국정화는 15살밖에 안된 제가 시위할 정도로 억울한 일”이라며 담백한 문장을 뽐냈다. 조양은 “국정교과서가 일본의 악행을 감싸주고 왜곡해서 억울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글·사진 허승 고한솔 기자 raison@hani.co.kr

■ ‘박 대통령과 국정교과서’ 시제로 대자보 백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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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새누리 정두언, “실수 인정하는 게 진정한 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8·서울 서대문구을)이 24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할 수는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며 “근현대사 교과서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국정화 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이다. 국정화라는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정 의원은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전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역사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정 의원의 블로그 글 전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2008년 국정감사를 통해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교과부에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후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은 일부 집필진들의 소 제기로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저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근현대 교과서는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 이들 교과서의 주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다. 세계 어느 나라 교과서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부정하고 있단 말인가. 물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역사 교과서는 지나치게 우편향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가 광주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기존의 극우적인 체제에 대한 심한 반발로 사회의 좌편향성이 심화되어온 와중에 지금의 교과서 사태에 이르렀다. 즉 좌편향 교과서의 등장에는 기득권층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어쨌든 과거에 3시 방향으로 가르치던 역사나 지금 9시 방향으로 가르치는 역사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6시 방향에서 균형잡힌 시각에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아직도 우리 역사 교과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더 바로잡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걸 국정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잘못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회는 자율화, 다양화, 개방화의 시대로 진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이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율적, 획일적, 배타적인 국정화라는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자기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전략적으로도 큰 실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정화 논란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부분인 좌편향성 이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과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보지 않고 국정화가 왠말이냐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늘 자기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한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이에 대한 반발이 일게 마련입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의 우(右)턴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류의 영화들이 천만 관객을 동원하던 시대가 가고, ‘연평해전’과 같은 영화가 대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지뢰 도발 사건 후에 보여준 우리 젊은 층들의 자세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사회의 우(右)턴 현상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를 다시 결집시키고, 보수화해가는 중도층을 다시 왼편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경 우파들의 오만이 빚은 자충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실수는 빨리 바로 잡으면 전화위복이 되지만, 오래 끌면 재앙이 됩니다. 국정화를 접으면 통큰 양보가 되어 환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도대체 교과서가 어떻길래?’ 하며 본질적인 교과서의 내용 논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좌편향 교과서의 실체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검인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EBS등에서 균형잡힌 교과서를 값싸게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학부모에게 맡기면 됩니다. 다만, 이 국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거의 우편향 교과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3시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야 중도층이 지지하고 좌파들의 반발이 약해집니다. 솔직히 지금의 교과서가 북한군의 양민학살을 축소하고 있다지만, 과거의 교과서는 국군과 미군의 양민학살은 다루기는커녕 거론하는 것 자체를 이단시하지 않았습니까. 사족입니다만,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전원이 한 목소리로 간다면 이 당은 국민들에게 ‘도로 민정당’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지금 누가 진정 새누리당을 위하고 있는 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충정을 다해 이 글을 씁니다.

“국정화는 최악의 자충수이자 보수 최대의 위기”...합리적 보수 학자로 불리는 이상돈·윤평중 교수의 진단

2014년 1월. 임기 1년을 지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았다. 새누리당은 155석으로 제1 정당의 입지가 확고했다. 보수의 전성시대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학자로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로 불리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당시 <주간경향>이 마련한 특집대담에서 “이대로는 보수에 가망이 없다”고 진단했다. 안보정치와 이념논쟁, 역사전쟁이 강화되면서 보수가 극우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돈 교수는 “보수와 극우의 차이는 극우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고 보수의 미래를 전망했다. 윤평중 교수는 “극우가 실권을 장악하면 정치 자체가 전쟁화된다”며 한국 보수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고 말했다.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시감이 든다”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정치인 박근혜의 “최악의 자충수”이자 “한국 보수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왼쪽)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대담을 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사회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돈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은 표피적인 문제다. 이 문제의 본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역사문제, 이념 갈등이 되풀이됐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 중 터질 시한폭탄이었던 셈이다. 과거 박 대통령이 은둔생활을 할 때 인터뷰에서 ‘5·16은 구국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 정치인 박근혜와 2004년 당대표 시절부터 2012년 대통령 당선까지 9년 동안의 정치인 박근혜는 다른 사람이다. 이 9년 동안은 그야말로 이성이 감성을 억누른 시기였다. 이 시기에 박 대통령은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고 굉장히 애썼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도 그랬고, 2012년 대선에서도 부친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나. 그래도 그 기간에는 이성으로 억누르면서 이 문제를 대했던 것 같다. 그런데 대선을 눈앞에 둔 2012년 9월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이성이 무너졌다. 당시 인혁당 사건을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선거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때 든 생각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문제가 임기 내내 상당히 박 대통령을 옥죌 것 같다는 것이었다. 정부 운영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부터 다 그랬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국사교과서 국정화까지 강행하니 역사의 수렁에 스스로 빠져버린 형국이 됐다. 부친의 후광 때문에 대통령이 된 자식이 부친의 과오를 인정하면 그 모든 것이 그냥 과거로 묻히게 된다.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와 전쟁을 한다.” 

윤평중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근본적으로 정치인 박근혜가 평생 가져온 역사관의 발현이다. 이 교수님은 이성이 감성을 억눌렀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호의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지금에 와서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이 되기까지 9년간의 변화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한 전략적 변화였을 뿐이다. 정치인 박근혜가 한국 현대사를 보는 관점은 평생 동안 축적해온 것으로, 이번 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에서 단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이게 한국 현대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작업이다. 동시에 한국 현대사에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해원(解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최대의 악수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민생문제가 도외시될 것이다. 여러 가지 중대한 국가적 현안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분야 의제들이다. 경제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노인문제, 청년문제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이 완전히 묻혀버릴 것이다. 당연히 국민들의 민생은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버린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대통령이 필생의 소명으로 강행한다고 해도 저술과정이나 편찬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 온갖 사회적 갈등과 파열음이 양산될 것은 자명하다.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긴급한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을 빨아들이게 될 것이다. 둘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통치자로서 대통령이 역사관의 차이를 선악의 문제로 치환시키고 있다.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일에 다름없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악과 부정의로 규정되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사생결단으로 반응하게 된다. 두 세력 간 양보할 수 없는 승패가 나오지 않는 게임이 된다.”

“총선을 앞둔 보수층 결집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다.”

이상돈 “아니다. 이건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지는 게임으로 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대통령 주변에 정무적 판단력이 있는 제대로 된 참모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강행한 것은 현재 청와대에 정무기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나아가서 국무총리든 부총리든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고, 그러한 장치도 막혀버렸고, 일체 소통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능마비 정부다.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젊은 세대들을 자극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고등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한다. 항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에 강공세를 취해서 지지도가 오르고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피로감을 주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다.”

윤평중 “이 교수님 진단에 동의한다. 정무적 관점이 있었다면 일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근거리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청난 자충수다. 사실 사안이 이렇게 돌출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의 압승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나. 총선 승패는 수도권에서 향배가 갈릴 것인데, 민심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총선도 총선이지만 한국 보수는 지금 중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차기 대선에서 어렵다. 대선은 중도층을 누가 많이 잡느냐의 게임이다. 보수와 진보 양쪽 세력이 총동원되는 선거다. 52대 48로 승패가 갈린 지난 대선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대선 국면에서는 2~3%가 결과를 좌우한다. 2~3%의 핵심은 중도 온건층이다.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온건층의 표심을 새누리당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자충수다. 한국의 보수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하는 정치공학적 측면이다. 차기 대선까지 이 문제가 이어지게 되면 60대 이상 안보보수들이 결집하겠지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온건 중도층 표심을 대거 상실해 차기 대권을 잃을 위험성이 농후하다. 승산이 없는 게임을 시작했다.”

“보수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관점대로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상돈 “피플스 히스토리(people‘s history)라고 하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 역사를 본다. 문제는 이런 시각에서 6·25를 보게 되면, 예컨대 양민학살 같은 것도 똑같은 시각으로 보게 된다. 인민군에 의한 학살이나 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이나 똑같이 본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을 도덕적 등가성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인지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이 실려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적할 필요는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교과서 국정화라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윤평중 “쓰인 내용 중 100% 동의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부분들이 문맥에 숨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해방 직후에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사령관 포고문과 남한에 주둔한 미군 사령관의 포고문을 대비해 놓은 부분이 있다. 소련군은 선동선전에 능하기 때문에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자주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백방으로 돕겠다‘라는 식으로 말만 번드르르한 반면 미군은 건조하게 ’남한 민중은 생업에 전념화하면서 미군 당국의 권위와 법질서를 준수하라‘는 식으로 서술돼 있다. 양쪽을 비교하니 마치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대비 효과가 나온다. 그게 북한의 역사교과서에 나오는데, 한국의 검정교과서 중 몇 개가 그런 구도를 빌려 왔다. 이런 구도는 오해를 불러오는 민감한 지점이고 통치의 사실 관계도 맞지 않다. 하지만 만약에 검인정 교과서 몇몇 부분에 왜곡에 가깝고 균형 잡히지 않은 서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걸 여과시켜서 걸러낼 수 있다고 본다. 그게 민주다원사회 대한민국의 능력이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분들은 너무 예민한 냉전반공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이 사안을 키우고 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상식을 갖춘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반면 북한은 완전히 실패한 체제다. 인민을 굶기고 탄압하는 체제를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절대 대다수의 대한민국 시민은 표준적 역사관에 근거해 남과 북의 선명한 대비를 명백한 팩트로서 수용하고 있다. 만약 몇몇 국사교과서가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면 그런 책들이 광범위하게 읽힐 리도 없고, 국사 팩트 시장에서 생존력을 가질 수도 없다.”

이상돈 “조선시대 왕도 사초는 건드릴 수 없었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역사를 건드리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적도 있지만 과오가 점점 더 부각되는 것은 관점의 문제다.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 역사학계의 흐름은 바뀌었다. 위대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역사 서술에서 민중 중심의 역사 서술로 흐름이 바뀌었다. 이런 관점에서 집권자의 인권유린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권력자인 자식이 부모의 공적을 내세우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자식으로서 부친의 과오를 인정하면 부친의 공적도 자연스럽게 빛날 텐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 안 미치니까 할 말이 없다. 부친이나 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도 마찬가지다. 해방이 지나고 벌써 70년 지났는데 여전히 이런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제대로 연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권자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나 근현대사를 재조명했기 때문에 친일문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로 봐야 한다. 물론 부모의 친일문제를 자식에게 연좌하면 안 되는데, 당사자인 자식들이 부모를 옹호하니까 그게 본인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국정 교과서 강행으로 친일의혹을 부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여권이 무모하게 전선을 키워서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윤평중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인문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연구방법론 및 연구 태도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 학자들은 고유의 학문방법론으로 평생에 걸쳐 연구를 해온 것이다. 그것이 축적되어서 지금의 학계가 형성되었다. 오랫동안 검증되고 축적된 주류 학설이라면 민주 다원사회에서는 인위적·인공적으로 폐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학설이 학문적 토론과 검증에 의해서 수정되는 게 민주사회다. 진시황도 분서갱유를 시도했지만 과거 왕조시대에도 불가능했던 허망한 짓이었다. 2015년판 분서갱유에 가깝다. 국사교과서에 검인정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다. 정부·여당의 논리라면 지금 20~30대가 좌편향된 국사교과서로 공부해 10대를 보낸 세대다. 만약 국사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면, 그 젊은층들이 자연스럽게 좌편향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번 DMZ 목함지뢰 사건 때도 그렇고, 천안함 폭침 때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다. 3대 세습을 비롯해서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해 비판적이며 군 자원입대도 늘어나고 있다. 20~30대의 보수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부·여당은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한 결과 20~30대 청년층들이 머리가 빨갛지는 않더라도 분홍색으로 물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한국의 청년층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논리 자체가 한국 청년층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역사전쟁화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굉장히 퇴행적이다. 미래로 가야 하는데 과거로 간다. 과거로 다시 가는 게임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난전이다. 국력의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출구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 게임이 이렇게 가면 한국인 모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내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정부에서 시작은 하되, 끝날 시점을 못 박지 말라는 것이다. ’2017년 3월까지‘라고 못 박지 말고 최소한 2개 정부를 통과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든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결집하는 교과서위원회를 만들든지 하자는 것이다. 시작을 하되 끝날 시점을 못 박지 말고 진행을 하는 게 유일한 출구다.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를 보면 시민들의 삶을 생각해 그러한 출구를 채택할 가능성이 희박해 너무나 안타깝다.”

이상돈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꺾이면 꺾이지 휘어질 사람이 아니다.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다. 대통령 본인의 아버지 문제로 보는 것이지 여기에 보수의 가치는 없다. 보수층에서는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세대들이 많다. 이 부분의 역사 서술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많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친일문제를 건드리고 있지 않나. 당 대표는 이걸 가지고 강공 드라이브를 공고히 하고 있고. 남이 알아줘야지 자식이 부모의 장점을 떠든다는 것은 사실 좀 웃기는 일이다. 이건 보수 대 진보 논리의 문제도 못 된다.”

이상돈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지는 게임" 윤평중 "국정화는 엄청난 자충수. 차기 대선도 어려울 것"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내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지는 게임으로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자 중도보수로 평가받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와 이날자 <경향신문>과 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대통령 주변에 정무적 판단력이 있는 제대로 된 참모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런 어리석은 일을 강행한 것은 현재 청와대에 정무기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나아가서 국무총리든 부총리든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고, 그러한 장치도 막혀버렸고, 일체 소통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기능마비 정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젊은 세대들을 자극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고등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한다. 항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에 강공세를 취해서 지지도가 오르고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피로감을 주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엿다.

윤평중 교수 역시 “이 교수님 진단에 동의한다. 정무적 관점이 있었다면 일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근거리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청난 자충수"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사실 사안이 이렇게 돌출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의 압승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나. 총선 승패는 수도권에서 향배가 갈릴 것인데, 민심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면서 "총선도 총선이지만 한국 보수는 지금 중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차기 대선에서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온건층의 표심을 새누리당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자충수"라면서 "차기 대선까지 이 문제가 이어지게 되면 60대 이상 안보보수들이 결집하겠지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온건 중도층 표심을 대거 상실해 차기 대권을 잃을 위험성이 농후하다. 승산이 없는 게임을 시작했다”고 개탄했다.

이상돈 교수는 “조선시대 왕도 사초는 건드릴 수 없었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역사를 건드리고 있다"면서 "권력자인 자식이 부모의 공적을 내세우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자식으로서 부친의 과오를 인정하면 부친의 공적도 자연스럽게 빛날 텐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 안 미치니까 할 말이 없다"고 박 대통령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정화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도 "김 대표도 국정 교과서 강행으로 친일의혹을 부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여권이 무모하게 전선을 키워서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꺾이면 꺾이지 휘어질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다. 대통령 본인의 아버지 문제로 보는 것이지 여기에 보수의 가치는 없다"라며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정화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3사 올해 7조4천억 적자...대우조선만 5조3천억 대우조선에만 혈세 4조원 투입해야 할 판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경기 불황에다 해양플랜트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사상 최대인 7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전망이다.

이는 국내 대표 우량기업인 현대자동차[005380]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을 정도로 큰 액수다.

조선 빅3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음에도 경영 부실 그리고 노사 갈등까지 벌어져 중국 업체에 세계 조선 시장을 내주고 자멸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올해 연간 총 7조4천여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빅3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4조7천억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하반기에 3조원 가량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는 의미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는 국내에 조선업이 생긴 이래 처음이며 조선 빅3가 동반 적자를 내는 것도 처음이다.

지난 2분기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대우조선은 올해 연간으로 5조3천여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삼성중공업이 1조5천여억원, 현대중공업이 6천여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조선 빅3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는 이들 업체가 향후 10년간 일해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액수"라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당시 삼성중공업 등이 일부 적자를 내기는 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 빅3 중 적자를 낸 사례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지난해 4천710억원의 흑자를 냈던 대우조선은 올해 상반기에만 해양프로젝트 공기 지연 악재가 반영되면서 3조원 넘게 적자를 냈다.

대우조선은 올해 영업손실만 5조3천억원에 이르고 2017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상반기에 3조2천여억원, 하반기에 2조1천여억원의 적자가 전망됐다.

설상가상으로 대우조선에 4조원대 지원을 놓고 채권단은 고강도 자구계획과 노사의 동의서를 먼저 받아내기로 하면서 경영 정상화가 진통을 겪을 조짐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우조선 지원에 앞서 자구계획과 노조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원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노조는 자금지원을 빌미로 임금 동결이나 파업 포기 등을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채권단 지원이 쉽지 않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손익 전망 공시를 통해 매출 10조7천억원에 1조3천7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도 불확실성이 커서 올해 적자 규모가 1조5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수원사업장을 매각하고 임원 수를 줄이는 등 긴축 경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기본급 0.5% 인상 등을 포함한 임단협 협상안을 투표를 통해 통과시키는 등 느슨한 분위기가 여전하다.

지난해 3조2천5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던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4천719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하반기에도 적자 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천억원과 1천500어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이 2년 연속 적자를 내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사 갈등은 여전하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임금협상 교섭에서 임금 동결,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안전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임금 12만7천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빅3가 주춤하는 사이 후둥 중화 등 중국 조선소가 수준 잔량 기준 세계 6~9위까지 휩쓸었으며 중국 조선소 70개가 세계 150위권 내에 포진하며 한국 조선업을 포위한 상황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금 국내 조선업이 얼마나 위기인지 정작 종사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 합심해 위기부터 극복해 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무성 "여론 뒤집혔어도 국정화 반드시 한다" 진중권 "김무성 제 목이 석자라서" "朴대통령, 총선 걱정 안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여론조사에서 10%가 밀리고 뒤집혔다 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며 반대여론 급증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행한 사상구·진구 재·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이같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같이 말하며 "여러분 이것은 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론조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원래 올바른 길을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 것"이라며 "이것을 뚫고 나가야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국정화 지지를 호소했다. 국정화 반대 여론이 급확산되면서 새누리당 수도권 출마자들이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등 반발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뜻대로 국정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김 대표는 이어 부전역 앞에서 행한 지원유세에서는 "아직까지 집필진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교과서가 한 페이지도 쓰여 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 문재인 대표는 우리 국민들에게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그래서 며칠 전에 대통령 모시고 회의하다가 내가 하도 화가 나서 문재인 대표는 이제 그런 억지 그만 부리라고 큰소리 한번 쳤다. 잘했나"라면서 자신이 박 대통령 면전에서 문 대표를 비난했음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과 저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는가.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라면서 "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는가. 존경하는가. 이 김무성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더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서 자신과 박 대통령 사이가 나쁘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 대표 행보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정화’는 박근혜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개인적 몽니입니다. ‘울 아빠 복권시켜줘.’"라면서 "대통령도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견제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대표인 김무성은 제 목이 석 자라 당분간 각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기울어져 총선에서 타격을 입을 지경이 되어도, 각하의 드라이브를 막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선 이전에 먼저 공천부터 받아야 하니까"라면서 "여론이 압도적으로 반대로 기울어야 수도권 중심으로 당내에서 딴소리들이 나올 겁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는 총선 걱정 별로 안 할 겁니다. 이건 사명감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 분은 대한민국을 박씨가문에서 창업한 ‘기업’(enterprise)으로 여겨요. 아버지가 해놓은 일, 내가 마무리 짓고 가업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를 받겠다는 거죠"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정청래 "교수들 시국성명으로 이승만 하야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 그런 상황과 비슷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3일 전국적인 사학과 교수들의 국정 국사교과서 집필 거부와 관련, "4‧19에도 대학교수들의 시국성명과, 그리고 시위에 동참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할 수밖에 없었고, 하와이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고로 역사적인 격변기에는 대학교수들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87년 6월 항쟁 또한 대학교수들의 시국성명으로 결국 민심은 돌아섰고,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은 흡사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거듭 경고했다.

그는 전날 5자회동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왜 불렀는지 모를 물음표만 남는 회동이었다. 답이 없는 대통령, F학점의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다. 덩칫값 못하는 여당대표, 마치 대통령 정무특보를 자행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면서 "대통령은 역사인식에도 그리고 교과서에 기술된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며 박 대통령을 질타하기도 했다.

빠른 취학, 빠른 취업, 빠른 출산? 국민이 닭인가? [비평] 단체미팅주선·학제개편 등 저출산 원인 파악 못한 채 헛다리짚는 정부

양계장은 효율성의 상징이다. 24시간 대낮같이 불을 켜 닭을 잠 못 들게 하면 계란 생산량은 늘어난다.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고 ‘비인간적’이라고 부른다.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생명을 기계처럼 다루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정부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계속 포착된다. 

지난 18일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국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핵심은 아이들을 빨리 학교에 보내 빨리 졸업시켜 빨리 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지고,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인 학제를 ‘5-3-3’ 또는 ‘6-5(중고등학교 통합)’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 방침이 실현돼 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한 살 빨라지고,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1년 단축되면 최대 2년 먼저 사회에 나오게 된다. 수명이 7~13년인데 영계의 기준인 6개월도 못 채운 생후 30일짜리 병아리를 잡아 튀겨버리는 치킨이 떠오른다. 서양에서는 보통 닭이 3kg 정도가 됐을 때 잡지만 한국은 1.5kg만 되면 잡는다. 

▲ ⓒ iStock

이미 10년 전부터 대학생들의 재학기간은 4년을 훌쩍 넘고 있다. 2006년 통계에서부터 대학 재학기간은 6년을 넘었고, 재수라도 한번 하면 7년, 군대에 다녀온 학생들은 군 휴학 2년까지 보태 서른 가까운 나이에 졸업을 하게 된다. 졸업이 늦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서다.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나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사결통(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이라는 단체 미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소관 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 남녀 사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개선방향과 문제점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정부의 방침을 보면 꽤 구체적이다. 공공기관에서 단체 맞선을 주선하고, 남녀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만나거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만나게 한다는 등 국민을 꽤 신경 쓴 듯하다. 결론은 빨리 결혼해 애 낳으라는 뜻이다. 노골적으로 섹스를 권유해 아이를 빨리 생산하고 그 아이를 빨리 노동시장에 내보내라는 소리다. 국민이 가축인가?

누리꾼들은 “미팅도 국정화하네”라거나 “신혼부부에게 1억 준다는 허경영의 공약이 더 현실적이다” 등의 반응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의 원인인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집값·교육비라는 것을 외면한 탓이다. 기존 저출산 대책도 보육료를 조금 지원해 육아부담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여전히 전 세계 꼴찌 수준이다.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더 쉽게 바꿀 수 있고, 해고를 쉽게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후마저 불안정해졌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이들은 국민인가, 노예인가

이미 태어난 소수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어떤가. 이명박 정부부터 사회교육 시수는 줄어들었고,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하나의 역사만을 달달 외우게 할 작정이다. 이게 전인교육인가.

취업을 위해 회계과목을 전교생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던 중앙대 이사장의 발언처럼 비판적인 사고는 멈추게 하고 취업도구로 전락시키는 교육정책들이다(중앙대는 회계 과목이 ‘필수 교양’과목으로 커리큘럼에 자리 잡았다). 예체능 교육이 강화됐다는 소식은 없다. 교육정책대로 열심히 공부할수록 아이들의 사고는 단순해지고, 잠은 부족하며, 체력은 떨어진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에 따르면 전 세계 사육되는 닭의 90% 이상은 4~5개의 종계회사만이 공급한다. ‘로스’, ‘코브’ 등 이런 품종은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몸이 불어나게 개량됐고, 닭가슴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슴 부위에 살이 집중되도록 한 품종도 만들어졌다. 이 경우 다른 신체부위는 상대적으로 왜소해지면서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고, 잘 걷지 못하게 된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사육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소, 돼지고기처럼 무게단위로 파는 것과 달리 닭은 마리당으로 팔기 때문에 업체에서 손해 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빠른 도축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닭이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촘촘하게 가둔 양계장은 동물농장이라기보다는 치킨과 달걀을 생산하는 공장에 가깝다.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살기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삶, 신혼부부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다세대 주택이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 전세난, 초저금리 영향 때문에 최근 서울에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빌라 등으로 재건축하는 곳이 늘고 있다. 좁은 골목길에 빌라 등이 급격하게 늘면서 주거환경은 열악해졌다. 지난해 서울의 다세대 주택은 총 2681채가 늘었지만 단독주택은 8308채 사라졌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여전히 ‘아파트 집값 떠받들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 추계나 입법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데다 관련 내년도 예산을 35조원이나 책정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결혼이 늦어지니 미팅을 주선하고 취업이 늦어지니 학교를 빨리 졸업시키는 식의 정책은 임시방편조차 되지 못한다. 국민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은 닭이 아니다. 

與 내부에서도 커지는 '국정 교과서 반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새누리당내 수도권과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반대가 확산 되는 조짐이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칫 새누리당내 '반TK 진영'이 짜여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지만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대가 다양화, 자유화로 가고 있는데 획일적, 독점적으로 바꾸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교과서 안에 기술돼 있는 여러 편향된 문제들, 특히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표기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지만 그 방법이 국정화 뿐이냐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과서 문제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새누리당, 특히 30~40대가 표심을 좌우하는 수도권 같은 경우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 좌장인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구을)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기술되는 것은 어느 시대고 옳지 않다"며 "역사교과서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이 전달된다면 바로잡을 책임은 전문가인 역사학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국정화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여권의 음모라면 나는 분명히 반대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며 "그러한 교과서가 나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교실에서 수업도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수도권 일부에 불과하지만 국정화와 관련된 여론의 향방에 따라 이 같은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0~3000처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에서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부산 중구동구)은 지난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교과서가 얼마나 이념 편향적인지, 어떤 해가 있는지를 납득시키고 그 대책으로 국정화를 할 지 아니면 검인정 강화를 논의하여야 했다. 아쉬움이 크다"며 "늦기는 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교과서는 검정 체제로 인해 생긴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강경 일변도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은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야당의 2배도 되는데 국정 교과서 관련 여론은 찬반이 비슷하다"며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특히 수도권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앞에서 느려지는 검찰 시계, 대놓고 시간끌기

검찰의 사건 처리 속도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배당되자 마자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반대로 특별한 이유없이 수년 씩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현재 검찰이 처리를 늦추고 오랜 기간 쥐고 있는 사건 중 상당수가 바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이후 검찰이 유독 국정원 관련 사건에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檢 좌익효수 2년째 시간끌기...오히려 "원세훈 재판 고려" 당당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쓴 국정원 직원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이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좌익효수의 글을 찾아내면서 부터이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460여개의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이었다.

전라도를 일방적으로 비하하며 "뒈지게 패야된당께 홍어종자들", "전라디언", "씨족을 멸해야 한다"는 등의 비방을 퍼부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의원을 '문죄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X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X대중'이라고 표현하고 조롱하는 등 원색적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좌익효수는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해 그해 10월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사건이 배당된지 2년이 흘렀지만, 검찰은 좌익효수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다물고 있다. 지난해 6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좌익효수를 소환 조사한 것이 전부일 뿐, 가장 기초적인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좌익효수 사건은 수사중이다. 국정원 직원인지도 확인해줄 수 없다.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검찰이 사건 처리를 늦추는 사이, 이경선씨가 제기한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했다.

좌익효수는 현재 국정원에 소속돼 정상 근무중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의원에 따르면, 좌익효수는 한 때 대기발령 상태였다가 원래 근무하던 대공수사국으로 복귀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검찰의 의도적인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도 이런 속내를 굳이 감추지는 않았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좌익효수)사건 내용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내용과 비슷한 구조로 보여서 그 내용을 지켜보겠단 취지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때문에 사건 처리를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이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에 정상 근무중이라는 사실이 모두 드러난 마당에 검찰이 최소한의 신원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절망스럽다"고 지적했다.

◇ 국정원 해킹 수사 고발인 조사만....검사 1명 파견했다 복귀시켜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국정원 해킹사건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역시 공안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9월 초 야당 법률대리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한 뒤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원격제어시스템(RCS)을 수입하고 운용하게 된 과정과 함께 이 프로그램이 실제 민간인 사찰에 쓰였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킹팀이 SK텔레콤 등 8개 IP에 접촉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국정원 과장이 유서에 밝힌 해킹자료 삭제 행위도 고발 내용에 포함된 만큼 이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도 전에 민간인 사찰 의혹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RCS 구입을 시인하면서도 대북 첩보 수집 차원이었을 뿐이라는 국정원의 공식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모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부분이 핵심인데 추측만 있을 뿐 야당에서도 관련 증거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야당과 언론이 의혹은 키웠지만 실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배당 당시 "타 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했지만,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검사 1명을 잠시 파견받았다가 최근 다시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일단 시간을 끌며 뭉개는 검찰의 습성이 이 사건에서도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법륜스님 "국정화 걱정만 해선 안돼, 행동해야" "반찬 한가지 줄까 다섯가지 줄까 하면 나는 다섯가지 택해"

법륜스님이 21일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시민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륜스림은 이날 저녁 전주시청 강당에서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을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에 9살, 11살짜리 자녀를 둔 엄마가 "최근에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해서 조만간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 국정화된 교과서를 배울 것 같다. 교과서 국정화 발표 후 서울대 교수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집필을 거부하고 여기 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국정화되면 아이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성장해서 제대로 된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갈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묻자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어리고, 국정교과서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냐"고 답해 청중들을 미소짓게 했다.

법륜스님은 그러면서 이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있는 것이니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면서도 "그렇지만 국정교과서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그럼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 되지,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반대한다고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든지, 댓글을 달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모임을 하든지, 합법적으로 반대의견을 표현해서 그것이 중단되도록 행동하면 된다. 그냥 걱정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륜스님은 "그런데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국정화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너무 걱정할 것 없다. 다음 선거에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교과서는 1년 교과서로 끝날 수도 있다. 1단계로 반대해 보고, 안 되면 2단계로 반대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 때 국정화를 안 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폐기시키면 되고, 그것도 안되면 아이들 데리고 이민 가면 된다"고 말해 청중들을 웃음바다로 몰아넣었다.

법륜스님은 이어 "제 말은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거다. 스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찬성과 반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반대에 속한다"면서 "그 이유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자칫 국정화가 다양성을 없애고 획일화로 갈 것 같아서다. 저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자연환경은 다양하다. 같은 콩이라도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 자연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풍부한다"며 획일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륜스님은 "역사교과서가 다양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개개인들이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면 된다. 그래서 검인정 제도가 있는 거다. 개인의 의견에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검정을 한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검정 기준 안에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를 선택할 때 선생님, 학교, 교육감, 교육부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국가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지 굳이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법륜스님은 더 나아가 "하나가 갖는 위험을 극복하려면 우선 다양해야 선택할 권한이 있다. 가령 밥을 먹는데 '반찬을 한 가지 줄까? 다섯 가지 줄까?'라고 물으면 저는 다섯 가지를 선택한다"면서 "반찬 한 가지가 어떤 건지 알면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반찬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다섯 가지의 반찬을 받아야 그래도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고 비유했다.

법륜스님은 "국정화되려면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통합적인 내용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 교육부에서 원하는 하나를 만들겠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륜스님은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옮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다수가 반대하면 시행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만 하면 시행된다고 한다. 국민들이 침묵하면 그대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 반대하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확산시키는 운동을 하면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앉아서 걱정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거듭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VIP 뜨니 '병풍'으로 활용... 잠수사들이 당한 진짜 모욕은? [10만인 리포트 : 세월호의 미래, 힐스보로 참사] 사망책임 뒤집어쓴 공우영 잠수사 인터뷰

▲  세월호 희생자 수습을 지휘한 공우영 잠수사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배를 타고 떠난 "애기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항구의 부모들은 기다림의 끝을 가늠할 수 없었다. 애기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었다. 

깊은 암흑의 바다, 거기에 잠겨 더 캄캄한 세월호. 배의 좁은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더듬어 애기들을 찾아야 하는 일. 더는 숨 쉬지 않는 차가운 애기들을 끌어안고 수면 밖으로 나와야 하는 일. 

누군가를 바다로 뛰어 들어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애기들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니까. 부모의 기다림은 끝나야 하니까. 

죽은 자의 귀향을 위해 목숨 걸고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 잠수사 공우영(61)씨는 그 운명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잠수사가 아니다. 여러 후배들과 함께 바다로 갔다. 거친 바다 한복판, 출렁이는 배 위에서 후배 잠수사에게 말했다. 

"힘들어도 우리가 애기들 견져 올려야지. 애기들 부모님 품에 돌려보내야지."

후배들도 운명을 거부하지 않았다. 선배 공우영을 믿고 깊은 바다로 뛰어 들었다. 거친 조류로 세월호를 집어삼킨 맹골수도. 물질 좀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바다가 아니다. 정의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경험, 장비, 기술,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잠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배 위에서 공기를 공급하고 바닷속의 잠수사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통신을 주고받는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 잠수 경력 35년, 베테랑 공우영 잠수사가 그 역할을 맡았다.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과 배 위에 남는 사람. 한몸으로 움직여야 한다. 둘의 생명은 서로에게 달렸다. 공우영과 후배 잠수사들은 서로를 믿으며 애기들을 건져 올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중 292명을 이들이 수습했다. 희생도 있었다. 지난해 5월 6일, 세월호를 수색하던 이광욱 잠수사가 호흡곤란을 겪은 뒤 세상을 떠났다.

"세월호 안이 어떤지 아십니까? 애기들이 정말…"

▲  세월호 희생자 수습에 참여한 김관홍 잠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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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피하지 않은 대가는 컸다. 침몰하는 배에서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은 그 국가가 292명의 사람을 건져 올린 잠수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

지난 9월 14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우영 잠수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캄캄한 바다에서 애기들을 건져올린 잠수사는 지금, 앞이 안 보이는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공우영 잠수사를 지난 20일 오후 인천에서 만났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어떤 재난에도 더는 국민을 부르지 말라"며 울분을 토한 김관홍 잠수사도 만났다. 

"국가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목숨 걸고 세월호에서 애기들 데리고 나온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는 허공에 시선을 던지고 혼잣말처럼 물었다. 그는 시종일관 "애기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그렇게 불렀다. 그가 바다에서 보낸 시간 만큼도 살지 못한 학생들, 그 애기들이 눈에 밟히는 듯했다. 

"저희는 알아요. 애기들…. 정말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애기들 한 명씩 끌어안고 올라왔잖아요. 침몰한 세월호, 그 안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애기들 정말…."

김관홍 잠수사는 말끝을 흐렸다. 국정감사 때처럼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지 잠시 울먹였다. 그도 선배 공우영처럼 "애기들"이라고 불렀다. 지난해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그는 깊은 물 속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바다에 있는 '애기들' 그리고 기다리는 부모들

▲  세월호 침몰사고 12일째였던 지난해 4월 27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리본이 줄지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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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한 바다의 수심은 약 46m에 이른다. 그 바다에 들어가면 코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 옆으로 쓰러져 있는 세월호 내부는 더 캄캄하다. 세월호는 격실이 많은 배다. 깊은 바다로 잠수한 뒤, 세월호로 들어가 비좁은 격실을 뒤져 희생된 사람들을 찾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일이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세월호 내부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나요? 온갖 부유물이 배 안에 가득합니다. 아이들 유품이라도 찾으려는 부모님 마음을 아니까, 그 많은 부유물도 저희가 다 꺼내왔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손으로 격실 내부를 더듬으며 애기들을 찾았어요. 그러다 내 손에 애기들 육신이 닿으면…."

사람을 찾으면 바다 위의 공우영 잠수사에게 통신을 보낸다. 베테랑 공우영 잠수사는 물 속 후배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언하고 격려한다. 선배는 통신 장비로 전해지는 호흡소리로 후배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후배는 선배의 말을 들으며 물 밖으로 나온다.  

둘의 호흡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 현장에는 선·후배·동료 잠수사 20여 명이 있었다. 이들은 해경의 지시에 따라 조를 편성해 차례로 물속으로 들어갔다. 먼저 들어간 잠수사는 후임자에게 배 내부 상황을 설명하고, 해야 할 일을 전달해야 한다. 아무리 주의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작업이다. 공우영 잠수사가 나서 일을 챙겼다. 기술 전수 등도 그의 몫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해경과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경력이 많고, 후배들도 저를 믿으니까 일을 맡은 거죠. 저는 해경 회의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들이 저에게 세월호 어디 어디를 수색해 달라고 하면, 제가 후배 잠수사들에게 전달하는 식이었죠."

잠수사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했다. 초기엔 의료장비와 인력도 없었다. 애초 한 번 잠수를 하면 최소 12시간 정도는 쉬어야 한다. 하지만 찬 바다에 있는 애기들이 마음에 걸렸고, 그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눈에 밟혔다. 

"'개집' 안에 시신 쌓아 올려라? 그게 할 소리인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루 3~4번 물에 들어간 잠수사도 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데려나올 수도 없다. 어둡고, 비좁고, 물이 꽉 들어찬 세월호. 한 번에 딱 한 명만 끌어안고 헤엄쳐 나올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애기들 끈에 줄줄이 묶어서 한 번에 여러 명 데리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참나…. 아니, 사람이 무슨 굴비인가요? 그렇게 죽은 것도 마음 아픈데, 애기들을 굴비처럼 엮어서 꺼내라고? 가능하지도 않고, 사람이 할 짓도 아니죠!"

바다를 모르고, 물속은 더더욱 모르는 사람들의 말과 참견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집'을 제작해 바다로 보냈다. 공우영 잠수사는 개집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  세월호 참사 직후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 현장에 보낸 철골 제작물. 그 단체장은 여기에 세월호 희생자 여러 명을 넣어 한 번에 끌어 내라는 생각을 전달했다.
ⓒ 공우영	관련사진보기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이 철골 구조물을 제작해 구조현장까지 가져온 거예요. 잠수사가 이걸 타고 바다에 들어간 뒤, 애기들을 여러 명 수습해 넣어 한 번에 끌어내자는 거죠. 잠수사 산소 공급줄이 이런 철골구조물에 끼이면 끝장입니다. 게다가 애기들을 이런 '개집'에 차곡차곡 쌓아서 끌어올리자니, 그게 할 소립니까?"

해경은 잠수사들은 '모델'로도 활용됐다. 구조 현장에 'VIP'가 뜬 날이었다. 해경은 VIP 동선을 파악해 잠수복 입은 잠수사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앉혀 '배경 그림'으로 활용했다. 고참 공우영 잠수사마저 여기에 동원됐다. 

진짜 모욕과 치욕은 따로 있었다. 공우영 잠수사와 후배들은 태풍 탓에 지난해 7월 초 잠시 희생자 수습 활동을 중단했다. 육지에서 장비를 수리·교체하며 다시 바다로 떠날 준비를 했다.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4일 오후 전남 진도해상 '세월호' 침몰 현장을 방문, 민관군 합동 수습작업 중인 바지선에 승선해 잠수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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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사망 사건까지 책임지라니, 참 이상한 나라"

"해경에서 '이제 너희들은 희생자 수습작업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들 작업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때까지 희생자 292명을 저희가 수습했는데도 그런 말을 해요. 이광욱 잠수사 사망 책임을 저희에게 떠넘기려는 수순이었죠."

공우영 잠수사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순식간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달라졌다. 이광욱 잠수사 사망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후배 잠수사들에게 따로 연락했다.

"공우영을 제외하고 당신들은 다시 돌아오라."

대다수 후배들은 이를 거부했다. 국가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험한 바다에 뛰어든 잠수사들. 이제 이들은 맨몸으로 국가에 맞서야 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잠수사들은 조금씩 돈을 보태 변호사를 구했다. 끝을 알 수 없는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해경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사망 사건까지 책임지라니… 국가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공우영 잠수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해경이 해군 잠수요원들의 활동을 통제했다는 지적을 받고, 해군은 지난해 4월 30일 공식자료를 통해 "선체 수색을 위한 잠수시간과 잠수 할당순서는 해경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민-관-군 잠수사는 해경의 주도 아래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망한 이광욱 잠수사의 유가족들도 해경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씨의 동생 승철씨는 지난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강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해경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각하했다. 

"차가워진 애기들 수습 못한 국가가... 이럴 순 없다"


해경 수뇌부 중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바다에 침몰한 암흑의 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더듬어 희생자를 찾아 가족 품에 돌려준 잠수사. 국가는 그 잠수사의 죽음 책임을 동료 잠수사에게 묻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죄를 묻는 거죠?"

공우영 잠수사는 깊은 바다에서 막 나왔을 때처럼 깊은 한숨을 토했다. 

"국가가 불러서 목숨 걸고 일했는데, 이젠 내 목숨 내놓으라고?"

그의 눈빛이 떨렸다. 오랜 잠수를 마치고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도 저렇게 고통스러운 얼굴일까? 

"우리 애기들…, 누가 죽였죠? 한 명도 못 구하고, 차가워진 애기들 한 명도 수습하지 못한 국가가 이젠 내 목숨 내놓으라고?"

공우영 잠수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애초 10월 1일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코앞에 두고 10월 26일 공판재개로 변경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다시 이를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관홍 잠수사는 분노했다. 

"사람 피 말려서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합니다. 재판을 이렇게 길게 끌면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법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주면 좋겠습니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