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국이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졸속 추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유승민-정두언-홍철호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군을 강도높게 질타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해 파란을 예고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위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KF-X 사업 계획을 만들 때 미국으로부터의 핵심 기술 이전을 전제로 했다면 기술을 못 받게 된 현 상황을 대입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2025년에 여기에 계신 누군가가 가문의 수치로 알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지난번 '유승민 파동'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초선 의원이다.
그는 회의후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열정과 열의만으로 국책사업을 실험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당장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은 안된다. 필사즉생(必死卽生)의 심정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승민 의원도 "장관은 타당성이 있어 국내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2003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7번 해서 그 중에 6번이 국내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면서 "핵심기술이 이전이 안 된 이 시점엔 중단하고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양쪽(국내개발 찬반) 얘기를 다 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외교안보수석이나 장관 1~2명이 책임지고 사표 내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어 “KF-X 사업이 실패할 경우 2025년~2030년의 전력 공백에 대한 플랜B가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재앙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걱정하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자유 토론)도 없이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 이야기만 듣고 국내 개발로 간다는 것은 정말 몰라서 그러거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KF-X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재검토 요구를 일축하면서도 "자체 개발이나 해외 협력 등을 통해 확보하고 이게 안될 경우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공군 참모총장은 플랜B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장관이 플랜B가 있다고 말한다"며 "뭐가 맞냐"고 군의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을 계속 듣다보니 답답하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책임지기는커녕 책임을 안 지겠다는 자세로 읽혀진다"고 꾸짖었다.
정 의원은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적이 있다"며 "관련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처럼 국방위원장이 관련 예산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670억원대로 추정되는 내년도 KF-X 예산을 여당이 차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위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KF-X 사업 계획을 만들 때 미국으로부터의 핵심 기술 이전을 전제로 했다면 기술을 못 받게 된 현 상황을 대입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2025년에 여기에 계신 누군가가 가문의 수치로 알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지난번 '유승민 파동'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초선 의원이다.
그는 회의후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열정과 열의만으로 국책사업을 실험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당장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은 안된다. 필사즉생(必死卽生)의 심정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승민 의원도 "장관은 타당성이 있어 국내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2003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7번 해서 그 중에 6번이 국내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면서 "핵심기술이 이전이 안 된 이 시점엔 중단하고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양쪽(국내개발 찬반) 얘기를 다 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외교안보수석이나 장관 1~2명이 책임지고 사표 내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어 “KF-X 사업이 실패할 경우 2025년~2030년의 전력 공백에 대한 플랜B가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재앙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걱정하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자유 토론)도 없이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 이야기만 듣고 국내 개발로 간다는 것은 정말 몰라서 그러거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KF-X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재검토 요구를 일축하면서도 "자체 개발이나 해외 협력 등을 통해 확보하고 이게 안될 경우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공군 참모총장은 플랜B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장관이 플랜B가 있다고 말한다"며 "뭐가 맞냐"고 군의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을 계속 듣다보니 답답하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책임지기는커녕 책임을 안 지겠다는 자세로 읽혀진다"고 꾸짖었다.
정 의원은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적이 있다"며 "관련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처럼 국방위원장이 관련 예산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670억원대로 추정되는 내년도 KF-X 예산을 여당이 차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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