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안은 유속 높지 않아.. 문 열렸더라도 안에 있을 것" 정부 "침몰된 배 안에 실종자 몇 명 있는지 확인 중" "세르비아·루마니아·불가리아 당국도 모두 수색 진행"
지난달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사고 당시 선실에 있었던 실종자들이 아직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수행했던 4.16민간잠수사회 황병주 부회장은 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층 선실에 있었다는 실종자들은 아직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구조된 생존자들에 따르면, 사고 당시 관광객 20여명 정도가 갑판에 나와 있었고 나머지 10여명은 아래쪽 선실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직후 불과 7초만에 배가 침몰한 것으로 볼 때, 선실에 있었던 약 10명 가량의 관광객들은 아직까지 침몰한 배 선실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황 부회장은 "배가 부서져 선실이 완전히 개방돼 있다면 실종자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다면, 배 바깥과 달리 안쪽은 유속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설사 창문이나 문 등이 열려 있었다고 해도 실종자들은 아직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의 현장 지휘관인 국방무관 송순근 대령은 1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족들은 침몰된 배 안에 실종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를 가장 알고 싶어하신다"며 "소나로 찍은 화상을 확보한 결과, 침몰한 배가 방향이 살짝 틀어진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내부는 아직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실에 있을 수 있는 실종자들 이외에도, 강 하류로 떠내려갔을 수 있는 실종자들까지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뉴브강의 유속은 최대 시속 15km로 매우 빠른 편이다. 앞서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사고 발생 약 2시간만에 현장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으로 판단해 보면, 실종자들이 이미 상당한 거리의 하류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 대령은 1일 브리핑에서 "세르비아 국경지대에 있는 '철문(Iron Gate)' 댐이 약 5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가장 빠른 유속을 감안하면 500~600km 정도 떠내려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르비아 측과 협조가 돼서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모두 수색을 하고 있고, 시간을 고려해서 헝가리 측에 요청해 (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에서 "다뉴브강 하류를 끼고 있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당국의 협조를 확보해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철문 댐 인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곳에 주루마니아 대사관 직원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풋볼] 이명수 기자=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손흥민의 이름을 꺼냈다. 손흥민이 군대를 갈 뻔 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클롭 감독은 손흥민을 잘 알고, 명승부를 예고했다.
토트넘 홋스퍼와 리버풀은 오는 2일 새벽 4시(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2018-19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을 치른다.
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양 팀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클롭 감독은 손흥민을 언급했다. 한 독일 기자가 "내일 독일 사람들은 독일 감독의 존재 때문에 리버풀을 응원할 것이다. 독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클롭 감독은 혼잣말로 "토트넘에 독일 선수가 없나? 손흥민? 아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뛰었지만 한국인이다"고 중얼거렸다.
말을 이어간 클롭 감독은 "만약 독일인들이 토트넘을 응원한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다. 독일 선수나 독일 감독이 없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에서 뛰었지만 한국인이다. 독일인처럼 독일어를 잘한다. 그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것이고, 군대를 갈 뻔했다"고 말하며 장중을 웃음바다로 빠트렸다.
그만큼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잘 안다는 반증이었다.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시절 클롭 감독이 이끄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5골을 터트렸다. 무대를 잉글랜드로 옮긴 뒤 손흥민은 2017년 10월 23일,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했고, 클롭 감독을 상대로 득점한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괴력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뛰어난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인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 독일 내 중계방송사 `스카이스포츠`는 항상 토트넘의 경기 후 플래시 인터뷰 대상자로 손흥민을 지목한다. 토트넘에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거의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연이 겹쳐 클롭 감독은 손흥민을 주목했고, 결승전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싸이 노래 ‘강남스타일’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후 서울 강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됐다. 세계무대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류 매장이 강남대로변에 속속 자리 잡으면서 한때 강남은 글로벌 브랜드의 각축장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강남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와 권리금이 상승하는 대표적인 성장상권으로 꼽히던 강남에 불 꺼진 사무실과 상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임대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대로 오피스 공실률과 논현역, 신사역 주변 중대형·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공실률의 경우 강남 전체 공실률이 8.1%인 데 반해 강남대로 오피스 공실률은 15.9%로 2배 가까이 높았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논현역 주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5%로 강남 전체 중대형 상가 공실률 8.3%를 크게 웃돌았다. 소규모 상가는 신사역 인근 공실률이 18.2%로 강남 전체 공실률 4.5%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 젊은이가 즐겨 찾는 젊음의 거리이자 대한민국 경제중심지로 부상한 강남에 불 꺼진 오피스와 상가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5월 29일 오후 강남대로를 찾았다.
‘임대’ ‘2층 임대’ ‘건물주 직접 임대’ ‘지하 1층, 3층 임대’.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을 벗어나자마자 지하철 입구와 마주한 초역세권 건물에서부터 빈 상가가 눈에 띄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건물마다 나붙은 ‘임대’ 포스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구하려고 너나없이 앞다퉈 건물 외벽에 ‘임대’ 포스터를 써 붙여놓은 모습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건물마다 나붙은 ‘임대’ 포스터
한 건물 건너 하나씩 빈 점포가 눈에 띄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배달음식점 전단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몇몇 상가의 모습은 심각한 불황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오후 시간임에도 적잖은 젊은이가 강남 대로변을 활발히 오갔다. 옷, 신발, 화장품 가게 등을 기웃거리며 쇼핑하는 젊은 여성이 특히 많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 데이트를 즐기려는 커플들도 눈에 띄었다. 강남대로를 활보하며 특색 있는 건물 앞에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외국인 관광객도 꽤 있었다.
이처럼 평일 오후에도 많은 사람이 오가 활력이 느껴지는 강남대로변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 강남대로변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건물주의 배짱 임대가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강남역 부근 대형건물 1층의 경우 수년 전까지 월세 7000만 원 하던 점포가 1억 원을 찍더니 1억4000만 원까지 올랐다. 안테나숍(유동인구가 많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매장을 열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적인 가게)이라고 해도 월매출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강남대로변에서 30년 가까이 부동산중개 업무를 해왔다는 그는 강남대로변 1층에 입점해 있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최근 철수를 결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건물주가 지금 같은 임대 조건을 고수하면 향후 몇 년 내 세입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한창 강남에 몰려들 때는 임대료를 크게 올려도 화장품이나 의류업체들이 안테나숍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성형외과가 몰려 있는 신사역 사거리 상황도 마찬가지.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 문을 닫는 곳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신사역 부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중국 등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 크게 줄었는데도 임차료는 계속 올랐다”며 “수입은 줄었는데 비용은 증가하니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병원도 매출이 30%가량 줄었지만 그나마 병원 규모가 작아 견디고 있다. 병원 규모를 키우던 원장들은 폐업하거나 병원을 옮기려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강남대로변에 입주해 있던 금융회사들이 지점을 폐쇄한 것도 강남대로변 건물의 공실률을 높이는 원인이 됐다. 신사역 주변 한 건물 세입자는 “모 보험사가 한 층을 통째로 써 재무설계사들이 오가는 통에 엘리베이터 타기도 쉽지 않았는데, 얼마 전 보험사가 문을 닫은 이후 건물 전체가 썰렁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해당 건물 안내문에는 보험사 이름이 아직 그대로 적혀 있어 직접 방문하기 전에는 공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는 “건물에 빈 사무실이 많다고 소문나면 세입자가 임차료를 낮춰 들어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과거에 입주해 있던 회사의 로고와 간판 등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일반적으로 상권은 크게 성장, 정체, 쇠퇴상권으로 구분된다. 구매력이 높은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이 찾아오는 지역은 장사가 잘돼 임대료가 해마다 높아지는 성장상권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인근, 그리고 최근 제2롯데월드 개장 이후 젊은이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송파구 방이동에 이어 오피스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과 신사역 주변을 대표적인 성장상권으로 꼽는다.
성장상권의 정체상권화?
성장상권의 경우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뿐 아니라 새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권리금도 적잖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권리금은 매출과 영업이익에 비례해 상승하기 때문에 상권의 성장성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임대료와 권리금 상승률이 높아 성장상권으로 꼽히던 논현역과 신사역 주변은 최근 권리금이 떨어지거나 무권리금 점포가 나오고 있다. 박모 K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위치한 한 의류매장을 예로 들었다.
“4년 전쯤 월임차료 1400만 원에 2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는 장사가 좀 됐는데 지금은 매출이 임차료보다 적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권리금을 포기할 수 없어 적자를 보면서도 가게 문을 열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가게를 비우면 권리금을 받을 길이 없어 매월 수백만 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가게 문을 연다는 얘기다. 권리금보다 적자폭이 커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비우면 무권리금 점포가 된다. 몇 해 전 유명 연예인이 주점을 운영했던 곳이 대표적이다.
“월임차료 2400만 원에 1, 2층을 빌려 330㎡(100평) 규모로 주점을 운영했는데, 연예인의 인기로 한동안 장사가 잘됐지만 결국 장사가 안 돼 무권리금 점포로 나왔다. 무권리금이라는 말에 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몇 달을 못 버티고 금방 그만뒀다. 개그맨이 운영하던 포장마차도 마찬가지다. 개그맨이 가게를 접은 뒤로 여러 사람이 무권리금으로 장사에 나섰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 여기는 임차료, 인건비 등 고정비가 너무 높아 웬만큼 장사가 잘돼도 버티기 쉽지 않다.”
고종완 원장은 “상권 변화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최근 높은 구매력을 자랑하던 젊은 층의 지갑이 얇아진 것도 강남권 상권 침체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부동산업자의 횡포
강남대로변 건물에 빈 점포가 많은 이유에 대해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기획부동산업자의 횡포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건물주에게 더 높은 임대료를 받게 해주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받지 않을 테니 독점적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임대료는 자꾸 오르고 빈 점포는 늘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강남대로변 상가 공실률이 높은 또 다른 이유로 ‘업종 제한’이 꼽힌다. G부동산중개업소의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대로변 건물주들은 의류나 휴대전화 등 판매업종에 주로 임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냄새가 나는 식음료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건물주는 은행 등 금융업종이나 글로벌 브랜드 프랜차이즈 외에는 임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통에 건물이 수년째 빈 상태다. 또 다른 5층 건물의 경우 건물 관리에 신경 쓰지 않겠다며 건물 전체 임대를 고집하는 바람에 수년째 비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신논현역에서 신사역까지 대로변에 있는 건물의 경우 음식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로변에서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밥집과 술집 등 먹자골목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강남대로의 경우 올해 1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15.9%로 크게 상승했지만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강남 전체 공실률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그러나 2분기 이후에도 오피스 공실률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주변 상가 공실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처럼 건물주가 높은 임대료와 특정 업종으로 임대를 제한할 경우 강남대로변의 빈 점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에서 활동하는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다.
“빈 점포는 다 이유가 있다. 장사해 임차료를 낼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돼야 하는데, 임대료 받을 사람이 ‘나는 월 1억 원 이하로는 임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누가 들어오겠나.”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 박사는 2025년에는 로봇과의 성관계가 흔해질 것이고, 2050년에는 로봇과의 성관계가 사람간의 성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섹스로봇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용화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곧 닥치게 될 미래라고 말한다.
이런 섹스로봇 시대를 맞이하게 될 우리는 법률적, 윤리적, 정책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에 관한 논의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원기 한림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섹스로봇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병폐에도 불구하고 섹스로봇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인간의 본능을 죽여서는 안되고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그 본능을 규제하는 일은 그 본능을 죽이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장 자크 루소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도 이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한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 인형체험방이 법의 공백을 이용해 영업을 했던 예를 소개하며 "대개 법률이 기술 발전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과의 결혼이 가능할지, 로봇과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해야할지, 아동형태의 로봇은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등등 법적·윤리적 문제가 산재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는 산업적 측면에서 섹스로봇 시장을 고찰했다. 이 대표는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암묵적으로 성산업은 금기시되어 있다, 정부지원 사업이나 R&D 과제에서 제외되기 일쑤. 이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마네킹, 실리콘 제조 기술, 로봇 기술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패널 토의자로 나선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인 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섹스로봇이 한 줄기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섹스로봇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변화의 기미는 감지되고 있다. 섹스로봇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섹스돌(리얼돌) 수입 통관 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이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 업계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도 수입업자가 이긴다면 봇물 터지듯 섹스로봇들이 유입되고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은 미비한 상태다. 전문가들이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이 ‘유튜브 정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원들은 연일 너나 할 거 없이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입담을 늘어놓기 바쁘다. 당 차원에서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과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고 나섰다.
“부고 기사만 빼면 무조건 이름이 나오는 게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디어 노출이 ‘다다익선’인 정치인 입장에서 유튜브 활용이 새로울 건 없다. 발언 기회나 양이 제한되지 않고, 시간대에 관계없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유튜브만의 강점도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건, 기성 언론이 좌편향됐다는 인식에 더해 우파가 유튜브에서 득세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관련 통계 업체 빅풋(Bigfoot)에 따르면, 국내에 개설된 정치ㆍ사회ㆍ경제 분야 채널 가운데 누적 조회 수 기준 상위 10개 중 7개가 우파 논객이 운영하는 채널이다.
전체 1위는 보수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가 운영하는 ‘신의 한 수’(2012년 개설, 구독자 72만명)로 누적 조회 수가 3억1000만회를 넘는다. 2ㆍ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ㆍ홍준표ㆍ오세훈 후보가 각각 신의 한 수에 출연해 인터뷰하기도 했다.
의원들 못잖게 우파 유튜버들도 한국당에 끊임없이 구애하고 있다. 구독자와 클릭 수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유명 정치인이 출연하는 것보다 매력적인 아이템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셀카봉, 삼각대 등으로 무장한 채 한국당 행사 대부분을 쫓아다닌다. 지난달 25일 끝난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때도 전국 방방곡곡을 따라다녔다.
이는 정치인과 유튜버 간의 공생 관계이자 윈윈(win-win) 구조를 만든다. 의원들은 날 것 그대로의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유튜버는 그로 인해 채널 영향력을 키운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의 말이다.
“지상파 토론프로그램에 1년 넘게 나갔어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 그런데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약 없이 다하고 왔더니, 온갖 군데에서 ‘잘 봤다’며 연락이 왔다. 적어도 우리 지지층에서만큼은 유튜브가 지상파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걸 실감했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당대회 등 주요 행사 때면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 소리’ 뿐 아니라 유명 유튜버들에게도 생중계 편의를 제공한다. 지난달 초엔 ‘자유친(자유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을 만들어 대국민 소통 강화 방침도 세웠다. 또 지난달 10일엔 나경원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청년 보수 유튜버들을 국회로 초청했다.
일각에선 한국당과 우파 유튜버의 이 같은 공생 관계가 ‘에코 체임버’(Echo Chamberㆍ반향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에코 체임버 효과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류하면서 그런 의견이 증폭되고 강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보수적 견해가 극우적 견해로 변질될 수 있을뿐더러, 이럴 경우 중도층의 외면은 불가피하다. 한국당이 바라는 중도 외연 확장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극적인 발언이나 주의 주장이 난무해도 제지할 방법이 많지 않다. 당장은 여기에 얹혀서 지지층의 인기를 끌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분위기에 휩싸여 가짜뉴스나 막말이라도 내뱉는 순간, 중도층을 떠나보내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스포탈코리아] 조용운 기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출전을 앞두고 아시아 전역의 관심도 뜨겁다.
국내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박지성 이후 두 번째로 한국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찬 상태다.
이번 시즌 아시아 선수의 편견을 깬 손흥민의 활약에 주변국의 관심도 상당하다. 일본 언론 '풋볼채널'은 이달 초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4강을 넘어 결승에 진출하는 동안 손흥민은 확실한 주인공이었다"며 아시아 최고 선수로 치켜세웠다. 중국 '소후' 역시 지난주 "손흥민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만약 손흥민이 중국인이었다면 찬양이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다.
홍콩도 이 기조에 합류했다. 31일(한국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손흥민이 토트넘은 물론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며 "손흥민이 이번 결승전에서 최초로 아시아 선수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록을 쓸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매체는 "박지성은 2008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했지만 결승을 뛰지 못했다. 이후 2009년과 2011년 결승에는 출전했지만 준우승에 머물렀다"며 "손흥민은 이번 결승전에 출전해 우승하는 최초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흥민의 영향력도 칭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손흥민은 한국에서 슈퍼스타다. 새벽 4시에 킥오프를 하는데 수백만명이 생중계를 볼 것"이라며 "그는 아시아 최초의 진정한 축구 슈퍼스타다. 토트넘보다 더 큰 클럽이 그에게 손짓할 수도 있다. 그 전에 앞서 가장 큰 경기를 치러야 한다. 손흥민의 우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퀸즈에서 한국계 택시기사 A씨(58)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커피 인심’이 후했던 그의 사망에 동료 기사들과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에서 최근 1년간 8번째로 목숨을 끊은 택시 기사”라며 고인의 사연을 전했다.
한국 출신 이민자로 택시를 몰던 A 씨는 2017년 ‘택시 오너’가 됐다. 1만3000개 밖에 없는 뉴욕택시 면허(메달리온)를 57만8000달러(약 6억8800만 원)에 매입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듯했다. 그런 그는 왜 끔찍한 선택을 했을까. A씨의 동료는 NYT 인터뷰에서 “금융 문제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뉴욕 시와 의회는 택시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주범으로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회사를 지목했다. 이들이 택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기사들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 의회는 지난해 승차공유 서비스 기사의 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대응했다. 그것만으로 잇단 죽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NYT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450명의 뉴욕 택시업계 관계자를 취재한 분석 기사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신문은 “우버가 진출한 2011년 이후 뉴욕 택시 수입이 10% 감소했지만 메달리온 가격은 96% 떨어졌다”며 뉴욕 택시면허의 ‘거품 붕괴’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1937년 도입된 택시면허 제도의 허점, 택시업계와 브로커들의 ‘약탈적 대출’ 관행을 파헤쳤다.
NYT에 따르면 메달리온 가격은 2002년 20만 달러에서 2014년 100만 달러로 뛰었다. 뉴욕 시는 2004년 메달리온 경매 제도까지 도입하고 ‘일생일대의 기회’, ‘주식보다 나은 투자상품’이라며 투자광고까지 했다. 메달리온이 비싼 값에 낙착될수록 뉴욕 시 세수는 불어났다.
대출은 느슨해졌다. 과거엔 메달리온 매입 금액의 40%는 갖고 있어야 나머지 메달리온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택시업계 신용협동조합은 단돈 1달러가 없어도 전액 대출을 해주고 3년 내에 상환하게 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택시업계 브로커들은 대출 중개로 돈을 벌었다. 90%가 이민자인 뉴욕 택시기사들은 모아둔 돈이 없어도 ‘택시 오너’가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다.
거품이 빠지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보증수표’는 ‘죽음의 초대장’으로 바뀌었다. 우버와 리프트에 밀려 수입이 준 택시기사들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면허 값은 추락했다. 금융사는 대출을 회수하고 집과 소득을 압류했다. 메달리온은 경매로 넘어갔다. 2016년 이후 950명의 택시기사들이 파산했다. NYT는 “2008년 금융위기 원인인 주택대출 거품과 비슷하다”며 “메달리온 거품에 대한 경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당국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예일대 저널을 인용해 “(뉴욕 메달리언)은 강력한 이익집단의 압력에 취약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 유지되는 비효율적 사적 소유권의 사례”라며 “왜 사회가 이 산업을 보호해야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NYT의 보도 이후 뉴욕 주 검찰과 시는 약탈적 대출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뉴욕 택시업계가 “택시 수입은 10%가 아니라 36%가 줄었다”며 NYT 보도를 반박하면서 논란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의 인위적인 택시 공급과 가격 통제, 택시업계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약탈적 대출에 대한 감시 소홀 등 구조적 문제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노력들이 있었다면 적어도 극단적 선택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모든 문제를 신기술과 경쟁자 탓으로 돌리는 건 진실을 외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뿐이다.
바른미래당은 31일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의 '막말'에 대해 "'막말 배설당'으로 전락한 한국당은 자진 해산이 답이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는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극한의 막말"이라며 "국익을 넘어 이적행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에 비유하며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고 있으니 '북한의 수석 참모'가 따로 없다"고 했다.
이어 "심각한 인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북한 고위 간부 숙청설을 희화화시키고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발언"이라며 "인권과 국격을 훼손한 악행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람선 수놓던 평소와 달리 운행 전면 중단..경비정만 오가 현지인 "사고지점 위험한 곳"..현지 한국인 "너무 마음아파"
(부다페스트=뉴스1) 유경선 기자,민선희 기자 = 현지시간으로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추돌사고로 침몰한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발생 후 만 하루가 지난 현지시간 30일 밤 사고 현장 인근은 유람선 운항이 끊긴 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전날까지 세계 3대 야경이라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밤 풍경을 수놓던 유람선들은 이날 하루 종일 운행을 멈췄다. 전날 내내 쏟아진 폭우로 다뉴브강은 평소보다 넓어졌지만 시커멓게 불어난 강물 위로는 경비정만 이따금씩 오갈 뿐이었다.
현지인들은 사고 발생지점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근처에 모여들어 추모의 뜻을 전했다. 다리 난간 곳곳과 강변에는 사람들이 오가며 놓아둔 촛불과 꽃들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강물을 바라보며 짧은 기도를 하기도 했다.
여자친구와 함께 머르기트 다리를 찾은 헝가리인 피터(30)는 "어제 사고로 오늘 유람선 운행이 아예 멈춘 상태"라며 "헝가리에 살고 있는 모든 아시아인들이 마음을 모아 애도하고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헝가리인 페리(34)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정말로 많이 내렸고 천둥과 번개까지 쳤다"고 사고 당시 날씨를 설명했다. 그는 "비로 강물이 불어나고 물살도 빨라지는 데다 사고 지점이 두 갈래 물살이 합쳐지는 곳이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헝가리 현지에 지난해부터 거주 중인 한국인 이모씨(37·여)도 가족과 함께 다리 위에서 사고 지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씨는 딸을 가리키며 "우리 딸도 올해 한국나이로 6살인데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헝가리 현지 언론에서도 계속 이 소식을 다루고 있고,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하루종일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구조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비정 한 척이 오가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수색이 되는 건지 조금 답답한 마음도 든다"고 속상한 표정을 지었다.
배낭여행 중 사고 당일 부다페스트에 들어온 대학생 김성현씨(24)는 "뉴스를 보고 놀라서 찾아왔는데, 따로 준비한 게 없어 돈이라도 가져왔다"며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초를 내려놓았다. 김씨는 "대부분 효도관광을 오신 것 같다고 하던데 정말 안타깝고 어서 구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현지시간으로 오후 11시를 넘긴 현재 사고 발생 지점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아래 지점에서는 군함정 한 척이, 국회의사당 근처 지점에는 인양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상태다. 현지 언론인들도 사고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유람선 침몰 사고로 현재까지 한국인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사망자 7명 중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헝가리에 도착한 외교부는 바로 사고지점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본 뒤 대사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함께 도착한 여행사 대책반도 생존자들이 위치한 병원 등에 들러 현지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 5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집단발포 전 공군 헬기를 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오원기씨가 전씨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가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오씨의 진술은 미 육군 방첩부대인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 군사정보관으로 재직했던 김용장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5·18 당시 전씨의 광주 방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지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공군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씨는 “80년 5월21일 오전 전두환씨를 용산 헬기장에서 직접 봤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오씨는 “극비리에 미 8군 헬기장으로 갔더니 헬기(UH-1H)는 도착해 있었고, 전 사령관 혼자 타고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한 “당시 (전두환)사령관이 탄 헬기는 일반헬기가 아니라 귀빈용 공군 헬기로 육군 헬기와 다른 진청색이었다. 사령관의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고 숨기기 위해 참모들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오씨가 전두환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 39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진술하기로 결심했다”로 말했다.
오씨 진술은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가 80년 5월21일 정오께 전씨가 광주 케이57(제1전투비행단)에 왔다는 첩보를 미군 상부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일치한다. 김씨는 지난 17일과 20일 광주지검에 출석해 “전두환씨가 5월21일 낮에 헬기를 타고 광주로 와 회의를 주재했다는 정보를 미군에 보고한 일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씨의 진술은 김씨 증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증거로 보인다. 전씨 쪽은 “80년 5월 광주에 가지 않았고, 5·18 기간 중 헬기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검 쪽은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지 여부는 진술 조사가 끝난 뒤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1938~2016) 신부를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인 유전자 돌연변이의 생성 원리가 밝혀졌다.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정밀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기대다.
주영수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와 김영태 서울대 흉부외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인 융합유전자 유전체 돌연변이의 생성 원리를 규명해 30일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했다.
폐암은 전 세계 암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다. 폐암 중 대표적인 것은 물질을 분비하는 선세포에 발생하는 폐 선암이다. 폐 선암 중 10%는 융합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융합유전자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정상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암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재조합된 것을 뜻한다.
특이한 것은 융합유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폐 선암이 대부분 비흡연자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흡연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강력한 암 유발 원인이라 흡연자에게서 발견되지 않을 뿐 누구에게서나 발견될 수 있다고 봤다. 즉 폐암이 흡연과 무관한 환경에서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유전자 간 부분들을 전부 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서열분석 기법’을 대규모로 적용했다. 138개의 폐 선암 사례의 전장 유전체 서열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해 암세포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전체 돌연변이를 찾아냈다. 특히 융합유전자를 만드는 유전체의 구조 변이 특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유전체 구조 변이는 DNA의 두 부위가 절단된 후 서로 연결되는 단순 구조 변이와 DNA가 많은 조각으로 부서진 후 복잡하게 서로 재조합하는 복잡 구조 변이로 나뉜다. 복잡 구조 변이는 암세포에서 많이 발견된다. DNA 수백 부위 이상이 동시에 절단된 후 상당 부분 소실되고 일부만 연결되는 ‘염색체 산산조각’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연구팀은 융합유전자 중 70% 이상이 산산조각 현상과 같은 복잡 구조 변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러한 변이는 폐암이 진단되기 수십 년 전인 어린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포의 유전체는 노화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점돌연변이가 쌓이는데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특정 구조 변이의 발생 시점을 추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를 검증했다.
어린 나이에는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융합유전자가 생겼다는 것은 융합유전자가 흡연과 큰 상관없이도 정상 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포가 암을 발생시킬수 있는 융합유전자를 가진 이후에도 암세포로 변하기 위해서는 추가 요인들이 오랜 기간 쌓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번 연구가 흡연과 관계없는 폐암 발생 과정을 밝혀내면서 폐암을 예방하고 미리 선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어린 나이에도 폐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기에 폐암 가능성을 진단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주 교수는 "암유전체 전장서열 빅데이터를 통해 폐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의 양상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며 "흡연과 무관하게 구조 변이를 일으키는 분자를 이해하는 게 다음 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2년 폐 선암의 융합유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하며 시작된 연구팀이 융합유전자의 생성 과정부터 임상적인 의미까지 집대성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성과"라고 말했다.
유튜브 일방적 동영상 삭제에 제동 걸어 한국 약관만 수정해 '반쪽 시정' 한계도 김상조 "글로벌 IT 규제 각국 공조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의 약관에 담겨있는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이용자들에 한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구글이 경쟁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약관 조항을 고치라고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이를 수용해 자진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세를 몰아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에도 칼을 들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만 3월 기준 153만명이 유료 결제하는 글로벌 IT기업이다.
◇유튜브, 멋대로 동영상 삭제 못해..즉시 통보해야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맞춰 구글이 불공정약관 4개를 수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은 오는 8월 중순경 수정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글은 그간 추상적이었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및 계정해지와 관련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다. 콘텐츠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유튜브,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글은 해당 조치를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사용자의 이의제기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선 삭제를 허용한 것은 뉴질랜드 총기테러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했다”면서 “다만 삭제 근거가 분명하고,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아울러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약관 변경이 가능하게 한 조항도 시정했다.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약관은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개선된 약관은 사용자가 국내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해 동영상을 게재할 때만 적용된다.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시정권고의 효력이 국내적인 범위 내에서만 미친다”면서도 “글로벌기업인 구글이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한다면) 전 세계적인 약관을 고쳐주길 기대했지만 일단은 법논리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도 조사…다음 타깃은?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손을 댈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이용약관에 서비스 유지 및 품질 관련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이용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과장은 “넷플릭스의 약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세계를 무대로 한 글로벌 IT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퀼컴, 애플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제재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국가 경쟁당국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경쟁회의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경쟁당국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기구 등 국제기구 간 협업을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사업자들이 한국에서 불공정 약관을 고치면 개별 국가에서 제기되는 민사소송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서 “다만 각기다른 법제도가 서로 충동할 수 있기때문에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공조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