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박준배 기자,박진규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 장관'으로 대변되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거센 저항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까지 흔드는 모습이다.
전국적으로 지지도가 하락세인 가운데 호남지역만 유일하게 문 대통령 지지도가 70%에 육박할 정도로 완고하다. 조국 장관 임명 찬성 여론도 호남지역만 더 높다. 이유가 뭘까.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의 긍정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였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5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8대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 '광주·전라'만 유일하게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부정보다 긍정이 많은 69%를 기록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적절하다'는 평가도 57%를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는 평가 28%보다 2배가 높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호남에서만 유일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뉴스1>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여전히 문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와 어떤 시각으로 조국 사태를 보고 있는지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 봤다.
상당수 의견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문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성원이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 호남발전 견인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주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미리내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는 "호남에서 조국을 지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조국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 사람인 그를 지지하는 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청문과정에서 나타난 의혹들과 괴리감 등 조국 장관에 대한 '실망감'은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느끼는 부분이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혹' 수준인 상황에서 무턱대고 비난만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분석도 있다.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조국 장관도 문제가 있다. 스스로 주장과 행동이 맞지 않는 '언행 불일치'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광주전남 지지율이 높은 것은 조국에 대한 지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전남 목포)은 "호남 사람들은 조국 사태로 호남이 또다시 고립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킨 문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에 내려와 보면 하루하루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 돼 혼란상태가 정리되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반성 삼아 문 정부에서는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해 주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조국 장관의 여러 흠결이 있더라도 사법개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즉 효용성 측면에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 유권자들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정당 선택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한다"며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도덕적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효용성에 기인한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는 듯 싶다"고 평가했다.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흠결이 있긴 하지만, 조 장관이 그동안 해온 주장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다.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조국만한 인물이 없고 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며 "조국이 사퇴하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측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그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동신대 교수도 "검찰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지지세력을 찾지 못한 지역민들이 여전히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한다고 생각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현재는 문재인 정부를 대체할 세력이 없다고 판단돼 위기감에서 지지율이 높다고 본다"면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호남 역시 다른 지역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호남민들은 조국 사태를 자유한국당과의 대결로 인식하기 때문에 조 장관의 옳고 그름보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으로도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 주장을 놓고 추석 연휴기간 공방을 주고받았던 홍준표 전 대표와 민경욱 의원이 이번에는 나 원내대표 원정출산 논란을 두고 '2라운드' 설전을 벌였다.
홍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예일대 재학 중인 아들이 이중 국적인지 여부만 밝히면 그 논쟁은 끝난다"며 국적 공개를 요구했다.
홍 전 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마치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선 때 '1억 피부과 파동'을 연상시킨다"며 "그때는 명확한 해명 없이 논쟁만으로 큰 상처를 입고 우리가 서울시장 보선에서 참패했지만, 이번 논쟁은 검찰에 고발까지 됐고, 조국 자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평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중 국적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며 "분명히 천명하시고 여권의 조국 물타기에서 본인 및 당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조속한 대처를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2005년 원정출산을 막는 자신의 국적법 개정안이 자녀·손자가 이중국적자인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다가 다음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며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출산"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대표의 행위가 '내부 총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홍 전 대표의 글을 링크한 민 의원은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에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선공후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모아 조국과 싸우자"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홍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자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라며 홍 대표를 반박한 바 있다.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이 사건 피해자이자 제보자인 정대택(70)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피의자 신분으로 있던 지금의 처와 동거한 사실, 선배검사와 5년간 불륜관계, 장모관련 사건, 징계를 면책받기 위한 다급한 결혼, 그동안 국감장은 물론, 언론에 유포한 허위 사실 등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본지<LPN로컬파워뉴스>에 제보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문회에서 피해 당사자로 이름을 올릴 정대택 선생을 화상으로 만나 뵙고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정대택 선생님, LPN-TV아바타 Hyeryun 아나운서입니다.
정대택 선생님께서 실명을 밝혀달라며 제보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택은 2013년 12월 16일 법무부장관(황교안) 외 검사징계위원회 앞으로 2012년 3월 12일자 아래의 진정을 접수했다.
독직혐의 대한 법률 근거(독직: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힘.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따위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이른다.)
<정대택>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취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하세요.
<앵커> 윤석열 검찰총창 후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취재하고자 정선생님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시는지요?
<정대택>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님들로부터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불러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아직 증인출석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앵커> 윤후보자가 현재 처인 피의자와 동거를 했다고 해서 정 선생님께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정대택> 제가 2008년 1월경 징역 2년을 살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자, 지인들로부터 윤후보자와 지금의 처인 피의자와의 동거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사실 확인차 전에 양O택 검사가 출입하던 아크로비스타 B-3XX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과정에서 2008년 10월에 윤후보자 동거녀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라고 개명하였고, 알만 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었는데 같은 아파트 1X0X호라고 알려줘 윤 후보자를 수신인으로 제가 등기 우편 편지를 보냈더니 거기서 송달이 되어가지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앵커> 아 그러셨군요. 정 선생님께서 당사에 제보한 내용 중에는 윤석열 후보자가 결혼하기 전인 2008년경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하면서부터 피의자 신분에 있던 지금의 처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법무부는 2012년 3월 12일 양모검사(尹선배), 최아무개(尹장모), 김명신(尹처)에 관한 민원신청(2012.3.7)내용에 대해 윤석열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 진실은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는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정대택> 예, 과거 역사에도 그랬듯이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면 물불 안 가리고 기득권을 행사하였듯 윤 후보자도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법무사 故백O복이 윤후보자 처 모녀에게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아먹고 위증을 교사받아 저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모해위증 범죄 자수한 자수서 등 새로 발견된 증거로 윤 후보자 처의 모녀와 모친의 내연 남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또 무고죄로 기소하게 하여 1년간 징역을 살리고 벌금 1천만원을 물게 하였습니다(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음. 다시 개조식으로 자세히 기술)
또,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인 윤 후보자의 처를 소환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 귀하(정대택)께서 2013.12.18. 법무부에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12.18.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시 윤후보자의 처인 피의자를 소환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하게 하도록 윤 후보자가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가요?
<정대택> 예, 제가 윤 후보자의 처를 3번 고소한 것 중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윤 후보자와는 관계없이 양모 검사의 압력이라 보며 2번째 모해위증교사혐의와 3번째 뇌물공여 사건은 제가 2008년 10월경 고소해서 2010년경 종료되었으므로 분명히 윤후보자의 압력을 받았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녀와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실형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럼 2년 실형과 1년 실형을 받기도 하고 벌금1,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모두 처음에는 피해자 인데 가해자로 둔갑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입니까?
<정대택> 예 그렇습니다
<앵커> 또 김명신(개명 건희)이 윤 후보와 동거를 하기 전에 신분을 세탁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분을 세탁하였다는 것인가요?
정대택의 진정내용의 요지는 윤석열 검사가 선배검사 양O택의 동거녀 이었으며, 피해자 정대택에게 고소된 피의자인 줄 알면서도 피의자의 이름(김명신)까지 개명(김건희)하고 그 피의자의 거소에서 동거생활하며 성과 금원을 교부 받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정대택> 예, 당시 저와 동업자인 지금의 윤 후보 장모 최 아무개가 16년 전인 2003년 5월경 저의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이혼한 딸 지금의 윤 후보 처를 저에게 인사를 시켜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의 이름은 김명신(31)초반이였고 얼굴은 둥근형이였습니다.
이후 최 아무개가 딸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양 아무개 형사부장 검사와 사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양 부장이 딸에게 특별분양으로 받아준 서초동 아크로비스트 아파트(60평) 3층에서 지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최 아무개와 저는 사업으로 인한 소송이 벌어졌고, 양 검사가 소송에 관여했고,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까지 계속 관여를 하면서 청탁 대가로 돈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양 검사와 그 모녀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양 모 차장검사는 2008년 3월경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세 사람은 여러차례나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김명신은 양 검사를 소개해 준 건설업자 라마다르네상스 조 회장으로부터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던 윤 후보를 소개받고 같은 아파트 17층 100평으로 옮겨가며 동거를 한 것입니다. 윤 후보와 동거를 시작하며 김명신을 김건희로 개명했고 얼굴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선생님께서는 김건희에 대해 신분을 세탁한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하셨군요.
그런데 김건희가 윤 후보와 초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무슨말인가요?
<정대택> 예, 16년 전 모친 최 아무개에게도 직접 들었고 당시 최 아무개의 내연관계인 김 아무개에게도 들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혼인했다는 사실과 양 검사의 부인은 미국에 유학 중인 두 아들과 함께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 후보자의 처 김건희가 당시 어떤 사건의 피의자란 말씀인가요?
<정대택>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최 아무개가 빌려온 돈 10억 원을 투자받아 IMF사태로 파산한 (주)산업랜탈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으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이익금 52억1,000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 아무개는 자신의 내연남 법조브로커 김 아무개를 시켜 당초 약정금을 깎으려고 하였고, 이에 저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배당금 26억5,5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승소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최 아무개는 자신의 딸 김영신과 함께 약정서를 작성한 백 아무개 법무사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위증의 대가로 주고 동업약정서 작성을 부인하라는 등의 위증을 교사하였습니다.
<앵커> 세금도 과세되지 않는 이익금 현금 52억1,000만원이라 엄청난 돈이네요.
<정대택> 예, 그렇습니다. 다툼이 없었다면 위 52억1,000만원을 나눠 갖고 또 약 120억 원의 이자채권을 추심 했어야 했는데 저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앵커> 김명신과 양 부장검사가 사귈 당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데 증거가 있나요?
<정대택> 예, 외화송금 내역은 명의를 빌려준 최 아무개의 친정 숙모 작은언니 김모 여인에게 직접 받은 것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금융거래사실조회제출명령으로 취득한 최 아무개의 금융거래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 아무개, 김명신, 양 아무개 검사의 2004년 7월 8일경 10박 11일간 구라파로 장기해외여행과 관련해 최 아무개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자 재판부에서 출입국관리소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지만 최 아무개 자료만 보내주고 두 사람은 자료가 없다고 증거인멸한 회신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윤 후보자 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정대택> 예, 윤 후보자의 처는 모친과 본인이 살던 가락동 소재 34평형 당시 약 3억원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2005. 1경에는 이 아파트에 2억4,000만원을 근저당설정하고 법무사 백O복의 처 원 아무개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자를 납부해 주며 위 동업약정서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와, 또 1억 원 수표를 제시하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와 차명으로 검사 양재택의 미국에 거주하는 처에게 외화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는 등 3번 고소한 것입니다.
<앵커> 아하 3번이나 고소했다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정대택> 예 3번 모두 소환 없이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앵커> 정 선생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대택> 예, 이 사건에 휘말리기 전 중국에서 벌크선으로 사료원료인 옥수수를 수입하여 국내 배합사료 공장에 납품하는 전도가 촉망되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았으나 이 사건의 약정금은 물론 송사를 계속하느라 살던 아파트도 보유하던 부동산도 다 날리고 현재는 기초수급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앵커> 2012년 3월 7일 정 선생님의 진정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를 언론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이무렵 윤석열 검사는 한 매체를 통해 “정 아무개는 정신나간 사람이다 10년간 장모를 괴롭혔다. 인터넷에 제 부인을 꽃뱀이라고 표현한 글도 올렸다 사법피해자 행세를 하며 자기를 기소하거나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진정하는 등 보통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정대택> 예, 그 언론사가 ‘오마이뉴스’ 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오자 바로 댓글로 윤 후보자를 향하여 “누가 정신이상자인지 정신감정하자 그리고 누가 범죄자인지 맞짱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댓글을 내리게 해 달라고 그 언론사에 겁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댓글은 캡처하여 현재도 보관 중입니다
앵커> 정 선생님은 혐의없음 이후 2013년 12월 16일경, 다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정을 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지요. 핵심적인 진정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징계위원장은 누구였나요?
<정대택> 검사징계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였고, 현 자유한국당 대표이었습니다.
윤 후보자가 2013년 국정감사에서 2012년 감찰받은 사실을 부인한 국정감사 위증혐의와 윤 후보자가 결혼 전 피의자 신분의 집에서 동거하며 욕망을 충족시킨 행위도 뇌물죄라는 대법원판례를 첨부하여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앵커> 윤 후보와 처의 만남이 주례를 선 정상명 검찰총장이 중매했다는 말과 미술전시장 또는 어느 스님의 주선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정대택> 예, 제가 증거자료로 드렸듯이 윤 후보의 장모가 검찰에서 진술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회장인 故(돌아가신)조남욱 회장이 소개했는 진술 내용에 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양 검사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최 아무개가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2개월 늦게 사망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정대택> 상속세를 탈루 또는 상속재산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같은 사실이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해 가지 않았습니까?
<정대택> 수 많은 언론사가 보도를 약속하고 전제하고 취재하였으나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윤후보가 당시 피의자 신분의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청와대가 알고 있다고 하시는지요?
<정대택> 2017. 7. 12.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광화문 1번가(접수번호49-44)에서 불공정행위로 귀사(LPN로컬파워뉴스)에 제보한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앵커> 정 선생님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LPN-TV Hyeryun 입니다.
<자막> 당사(LPN로컬파워뉴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반론보도는 윤 후보가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된 뉴스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사건 탐사보도로 이어집니다.]
<보도자료 분석>2017.6.10. 시사저널 제목 : 윤 지검장 장모 사건 두 건 서울고법 등 계류 사실 확인…2012~2013년 관련 민원 제기돼 내부 감찰 받기도
‘칼잡이의 귀환’. 5월19일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되자 주요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칼잡이’로 불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굵직한 수사를 전담해 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신중하면서도 예리한 칼잡이”라고 윤 지검장을 평가했다.
MB 정부 때만 해도 윤 지검장은 승승장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과 LIG그룹 사기성 어음 발행 등 대형 사건을 지휘했다. 박근혜 정권 초기 때도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다. 하지만 윤 지검장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을 전전했다.
수뇌부에 찍혀 4년여 동안 좌천 생활을 하던 그가 화려하게 복귀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박영수 특검에 발탁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 5월 23일 윤 지검장이 검사석에 앉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 지검장은 전임 이영렬 지검장보다도 5기수나 낮다. 사법연수원 기수를 철저히 따지는 검찰 조직에서 기수를 뒤집은 것은 결국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히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윤 지검장의 첫 번째 작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월 17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센터는 5월 22일 넥슨과 우 전 수석 처가의 땅 거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5월 31일 청와대의 증거인멸 정황과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한 번 들쳐 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나올 수 있는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윤 지검장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이 현재 법원에 두 건이나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한 건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른 한 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을 마치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두 건 모두 윤 지검장의 장모인 최아무개씨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어서 윤 지검장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당시 윤 지검장은 “진정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그는 “진정인은 10년간 장모를 괴롭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10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며 “고소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정 사건을 조사한 대검 감찰1과는 윤 지검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윤 지검장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무혐의 종결했다.
진정인이었던 정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2013년 검사징계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고, 위원회는 윤 지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통보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검과 검사징계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우선 눈길이 간다.
정씨는 6월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지검장이 장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음을 위원회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윤 지검장의 장모인 최씨와는 사업 파트너 사이다. 2003년 경매로 낙찰 받은 빌딩의 이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민사에서 시작된 사건이 형사로 번지면서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이 오갔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의 편만 들어줬고 그 배경에 윤 지검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정씨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사저널이 입수한 최근 몇 년간 최씨와 관련된 검찰 조사나 판결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법무사였던 백아무개씨였다. 그가 검찰과 법원에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정씨는 사기 미수 및 강요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씨는 진술을 번복했다.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정씨는 백씨의 자수서를 첨부해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백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검찰 개혁 임무를 띠고 공식 업무에 착수한 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장모 사건이 ‘손톱 밑의 가시’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013년 10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 지검장 “장모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해 윤 지검장은 6월2일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관련 진정 사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다. 2013년 받은 ‘정직 1개월’ 처분 역시 국정원 관련 사건이 주요한 내용이다. 징계회부가 되면서 재산 신고 문제가 함께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사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윤 지검장이 추가 징계를 받은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항명 사건으로 정직 1개월을 받고 좌천성 인사를 받았을 때와 징계 시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졌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이때 드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원정출산 의혹과 관련해 "한국에 살면서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출산"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날밤(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 자녀들은 따가운 여론 때문에 함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특권층들은 원정출산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2005년 7월 원정출산 방지를 위해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한국사회 특권층들이 1980년대 초부터 2005년까지 미국 LA등지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며 "특히 그 당시 양수검사 결과 아들일 경우 병역 면탈을 위해 불법 원정 출산이 대유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미국법은 속지주의 국적 취득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만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해왔다"며 "그 국적법은 당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해 부결됐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 다음 임시 국회에서 재발의로 가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21일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자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인 류석춘 교수가 듣는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망언을 했다. 연세대학교는 즉각 류석춘 교수를 파면하라”고 논평했다.
오 대변인은 “류 교수는 ‘일제의 강제 침탈론은 거짓’,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반박할 가치조차 없으며 일본 극우 인사도 한꺼번에 하기 힘든 망언종합세트이다. 이것은 학문의 자유도 아니요, 사과로 해결될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그 동안 강단에 서왔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까지 역임했다니 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최근 연세대학교는 혐오세력에 굴복해 2020년부터 개설될 예정인 ‘연세정신과 인권’ 강의를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후퇴시키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망언이 울려퍼지는 연세대학교 당국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연세대학교는 류석춘 교수 파면으로, 연세대학교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Leading the way to the future’, 즉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제대로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조국 법무부장관 딸 연구 논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아들의 연구 논란으로 번지며,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협은 조국 딸 2008년 논문은 IRB승인 없어서 무효라고 하고, 나경원 아들 2015년 논문은 IRB승인 없는데 문제없다고 한다. IRB승인이 필수가 된 것은 2013년이다.”라는 주장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법무부장관 지지층을 중심으로 많이 공유되고 있는 반면 IRB 승인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톱>에서 확인했다.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조국 딸 논문 취소는 의협이 아닌 대한병리학회
우선 조 법무부장관 딸 논문에 대해 무효(정확하게는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의협(대한의사협회)가 아니라 대한병리학회다.
의협은 의사들을 회원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체로 주로 개원가 의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국가 의료정책 및 수립에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내외활동, 대의원활동, 공익 활동, 발간사업 등을 하고 있다. 연구 및 학술활동도 하고 있지만 주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한병리학회는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연수교육, 전공의 수련, 정도관리, 보험업무, 국제협력 등 말 그대로 학술활동이 주가 된다.
논문에 대한 판단은 학회에서 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 게다가 조 장관 딸의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다. 논란이 된 논문에 대한 판단은 의협이 아닌 대한병리학회에서 내렸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5일 해당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주된 취소 사유는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과 ‘IRB 승인 허위 기재’다. 책임저자 장영표 교수를 제외하면 조 씨를 포함한 다른 저자들의 역할이 분명치 않은 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한 점 등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장영표 교수는 ‘이 논문은 단국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본문에 기술했으나 승인받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당시 병리학회 학술지 투고 규정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IRB로부터 연구 수행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지난 2일 해당 논문을 철회해줄 것을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해당 연구 주제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만큼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부분적인 번역이나 단순한 업무에 기여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제1저자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에서 "나경원 아들 연구 문제없다"고 한 적도 없어
“의협이 나경원 아들 2015년 논문은 IRB승인 없는데 문제없다고 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의협은 지난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이 각각 제1저자로 등록한 논문과 포스터 연구는 저자 자격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전혀 달라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문은 제1저자에 대한 명확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포스터 연구’는 그런 기준이 없는 데다 학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같은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장관 딸 논문의 경우 의협 윤리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나 대표 아들 김 모 씨의 ‘포스터 연구’는 윤리위원회 등 의협의 공식 석상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모 씨가 윤형진 서울대의대 교수 연구실 인턴 당시 수행한 포스터 연구의 쟁점은 ‘포스터를 일반 논문과 똑같이 볼 수 있는가’와 앞서 조 장관 딸의 경우처럼 ‘제1저자 이름을 올리고도 IRB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고 있는 현 의협 집행부의 성향상 김 씨의 포스터 연구에 대한 공식 평가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김 씨의 포스터 연구 자체에 대해 시시비비를 판단한 바는 없다.
김 모 씨의 포스터 연구는 당시 서울대병원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 서울대병원 측이 심의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포스터 연구의 책임저자인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교수가 미준수보고서를 아직 서울대병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약 1년 뒤인 2020년 9월 8일까지 제출을 미룰 수 있어 심의 자체가 흐지부지되거나 관심이 식을 때까지 일단 미루고 보자는 것 아니냐는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씨 논문과 김 모 씨 포스터연구 모두 IRB승인 필요
조 씨 논문과 김 모 씨 포스터연구의 IRB승인 필수여부 주장도 정확하지 않다. 해당 주장은 “IRB 승인이 필수가 된 것을 2013년부터로, 조 씨의 논문이 제출된 2008년은 해당이 안 되고 김 씨의 포스터연구가 제출된 2015년부터는 필수였다”는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이나 규모가 큰 대학과 병원에는 자체 내에 IRB가 설치되어 있고, IRB가 없는 소규모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운영하는 공용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연구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 후 만들어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1월 29일 첫 제정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8년 6월 5일 일부개정(시행 2008.12.6), 2012년 2월 1일 전부개정(시행 2013.2.2)이 있었다.
2005년 1월 1일 발효 당시에는 배아와 유전자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었으나 2013년 2월 2일부터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로 그 규율의 범위를 확장했다.
2006년 12월에 발행된 한국역학회지 28권 2호에 게재된 <관찰 연구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따르면, “피험자가 어른이며 익명화된 자료로서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만을 사용하는 연구는 IRB 심의의 면제가 된다. 행정적으로 심의 면제가 된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IRB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익명의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집단이나 그룹이 오명을 쓰게 되거나(stigmatization),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IRB에 상의를 하고 심의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나 인터뷰는 ‘심사 면제’가 아니며, IRB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 씨의 논문은 유전자에 대한 연구였고 아동이 대상이었기에 IRB승인이 필요했다. 나 대표 아들 김 모 씨의 연구가 IRB의 승인이 필요했다는 것은 KBS보도로 이미 밝혀졌다.
"의협이 편파판정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
정리하면, 조국 딸 논문이 무효라고 한 것은 의협이 아닌 대한병리학회이고, 의협은 조국 딸의 논문도 나 대표 아들 연구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또한 나 대표 아들의 연구도 조국 딸의 논문도 모두 IRB 승인이 필요했다.
현재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협은 조국 딸 2008년 논문은 IRB승인 없어서 무효라고 하고, 나경원 아들 2015년 논문은 IRB승인 없는데 문제없다고 한다. IRB승인이 필수가 된 것은 2013년이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서울대 4차 조국 규탄 집회..500여명 이상 참여 "조국, 법 수호하는 장관 자격 없어..당장 사퇴" 고려대도 4차 촛불.."거짓말 장관 참을 수 없다" 연세대, 첫 촛불 집회.."노력으로 인생 바뀔까" 연대 중장년 대다수에 서울대 태극기·성조기 서울대 주최 측과 성조기 든 참가자 실랑이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서 열린 '조국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조국의 죽어버린 정의를 묻는다' 참가자들 앞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가 지나가고 있다. 2019.09.1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19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3개 학교에서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울러퍼졌다. 다만 대학생들의 집회라는 본질과는 달리 재학생들의 호응은 높지 않은 모습이었다.
서울대 집회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관악구 학내 아크로 광장에서 4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대에서 열린 조 장관 규탄 집회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집회는 앞선 2차, 3차 집회와는 달리 일부 학생들의 주도로 열렸다.
이들은 '파도파도 거짓말뿐', '강남양파 조국 파면',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또다시 촛불을', '딸! 모릅니다. 아내! 모릅니다. 조카! 모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구호를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시작 때부터 주최 측 추산 약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참가자는 점차 늘어났고, 준비한 촛불 500개가 모두 소진됐다. 연단에서는 앞선 집회와 마찬가지로 조 장관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자신을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한 김근태씨는 "조국 장관은 이 자리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당장 사퇴하라"며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온갖 편법을 사용했다. 법을 수호하는 장관의 자격이 없고, 이런 인물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지고 조 장관을 사퇴시켜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딸 조 모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9.19. mangusta@newsis.com
물리천문학부 졸업생인 김석현씨는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으로라도 충분히 자리에서 내려올 만하다"며 "개혁이란 것은 배를 가르는 외과 수술 같아서 누구보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안다. 무엇을 만졌는지 모르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서울대 뿐만 아니라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집회가 개최됐다.
고려대 4차 집회 집행부는 이날 오후 7시15분께부터 서울 성북구 학내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위선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공명정대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선의 사회를 원한다"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장관님을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을 향해 "위선으로 가득 찬 장관이 하는 말은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우리 대학생들은 검찰 조사와 연루된 장관님의 손에 대한민국의 법과 검찰의 정의로움을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려대의 조국 규탄 집회 역시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8시 기준 200여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은 추산했다.
주최 측은 낭독한 성명서를 총장실에 전달하는 한편, 교내 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조국 OUT! 조국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손 피켓을 들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9.09.19. yesphoto@newsis.com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도 조 장관 규탄 집회가 진행됐다.
연세대에서 열린 조 장관 규탄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최 측 추산 약 200명이 참가했고, 참가자들은 "조국은 물러나라", "법무장관 자격없다", "사퇴하라"는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없었으나 민주당 등 진보세력은 지지해왔다"면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인생이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번 조국 딸 입시 사건은 그런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 규탄 집회는 처음으로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에서 동시에 개최돼 큰 관심을 모았다. 3개 학교 집회 주최측은 공동연설문을 통해 "향후 집회는 전국대학생들이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전국대학생연합집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학생들의 참여는 높지 않은 모습이었다.
서울대 집회의 경우 드문드문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보이기도 했다. 때문에 집회 중 주최 측 관계자와 성조기를 든 시민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성조기를 든 시민은 "이거 왜 들었는지 모르느냐, 나라 구하려고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대 집회에서는 중장년층의 참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젊은 학생 참가자들은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공천용’ 등 비판 여론…“여당은 ‘물갈이’ 우리도 혁신 필요” 바른미래당, 손학규에 ‘막말’ 하태경 중징계에 내홍 최고조
오늘도 ‘릴레이 삭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한 한국당 의원 5명을 격려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삭발 투쟁’에 대한 출구 전략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당내 인사들의 삭발을 두고 피로도가 쌓이는 데다 ‘공천용 삭발’이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를 계기로 내홍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정당 혁신안을 마련하며 쇄신 행보에 나선 것과 달리 야당들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19일에도 ‘릴레이 삭발’을 이어갔다. 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 5명은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오후에는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삭발식을 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삭발은 계속될 기세지만 내부에선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의 삭발 때까지는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희화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진정성을 증명하겠다며 삭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효과는 없고 정쟁에 매달린다는 비판만 듣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조국 국면을 벗어나려고 현역 물갈이를 내놓았다. 우리 당도 구체적인 혁신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삭발을 하면서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라도 있었다면 힘이 되겠지만 삭발만으로는 민심을 못 잡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를 계기로 손학규 대표 측과 비당권파 간 전면전이 불붙었다. 전날 당 윤리위원회는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한 하 최고위원을 당직 직무정지 6개월 징계에 처했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 의원들은 “자작·친위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그는 오후 의원총회 후 징계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분당이나 비당권파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조다. 갈라선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정청래 "조국 전쟁 이제 그만…국민들도 이제 지겹다" - 이혜훈 "어느날 갑자기 '조국 (응원) 실검 바람'…정권 지키려는 뭔가 거대한 세력 있는 듯" - 정청래 "대통령 지지율 43%…지지층의 강고한 연대 깨지지 않고 있다." - 이혜훈 "여론조사, 절대적인 수치보다 추이가 중요…지지율 많이 빠졌다는 게 중요" - 정청래 "'논두렁 시계' 연상…검찰발 기사들 검찰이 언젠가 반드시 책임질 날 올 것" - 이혜훈 "조국 국정조사요구안, 민주당·정의당 안에서 이탈표 꽤 나올 것" - 정청래 "정치인들 말 가려서 했으면…'사형선고·조국 부부 동시 구속' 국민정서 안맞아"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론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국 장관을 향한 지나친 혐오 발언은 과연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 갑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마포 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훈 안녕하세요?
▷김원장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김원장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회가 한 달,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치는 없는 조국 장관만 있어요. 그렇죠?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하게.
▶이혜훈 모두에게 유감이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이죠.
▷김원장 그렇게 보시나요?
▶이혜훈 대한민국에 마이너스입니다.
▷김원장 대한민국에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어떻게 풀 건지 잠시 후에 여러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오늘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왕에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사퇴시켜야 되느냐, 시키지 말아야 되느냐는 사퇴시키면 안 된다가 54%, 사퇴시켜야 된다가 44%, 10%가 높아요. 그러니까 임명은 반대한 여론이 높았지만 기왕에 한 거, 그래도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여론은 또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쟁, 이제 그만.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청래 국민들도 이제 지겹다는 거죠.
▶이혜훈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민심에 역행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웃음)
▷김원장 (웃음) ▶이혜훈 의원님 특유의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좋네요.
▶정청래 저도 웃으면서 답할 수밖에. (웃음)
▷김원장 저희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보도 보시면 아셨을 거고 오늘 좀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아, 어제 왜 그랬어요, 도대체. (웃음) 우리 그러지 맙시다.
▷김원장 황교안 대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장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려야 한다, 강도 높게 비판했었는데 오늘 조국 부부 구속하는 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여 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대학교수들이 25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540명이 넘는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경제적 공동체, 정말 낯설게 들었던 단어입니다.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에 비춰보면 조국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 장관도 책임지고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 같아요.
▶정청래 정치인들은 좀 말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 딸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 또 아들의 논문 문제로 번집니다. 특혜 얘기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그리고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한마디, 한마디 좀 말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험악한 말, 사형 선고, 조국 부부 동시 구속 수사, 이런 말들은 좀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혜훈 그런데 이제 저런 말을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죠.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하겠나 싶은데 지금 부부를 동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코링크PE 사모펀드에 조국 후보자는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 사모펀드라는 그 보통명사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아서 공부했다, 이번 일 때문에. 그리고 코링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펀드가 투자운용사, 이 펀드를 관리해 주는 운용사의 본인들이 주식도 갖고 있었고 주주 명부에도 올라 있었고 그걸 본인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시절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 자기가 버젓이 신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거짓말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 조국 장관의 부인이 아주 깊숙이 경영에 개입했잖아요. 왜 매출이 이렇게 안 오르냐? 매출전표 갖고 와라. 그리고 사업 투자계획서 다 갖고 와라. 일일이 다 보고 분석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경영에 개입했던 게 다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투자라는 거는 투자의 운용사항에 관여하는 건 물론이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게 직접 투자는 안 되고 간접 투자만 된다는 건데.
▷김원장 설령 부인이 했더라도?
▶이혜훈 부인이 지금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는 이제 부인이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이 당시에 코링크PE 그 직원들한테 얘기한 거 보면 남편이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갖다 줬던, 이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정청래 이건 제가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이 조카에게 돈을 빌려준 게 2015년입니다. 그리고 상환을 받은 것이 2018년이에요.
▷김원장 5억 원 빌려줬다가.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모펀드가 문제가 됐다면 신고도 안 했겠죠.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혜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
▶정청래 본인 죽을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최대의 실소유자는 누구일까? BBK, 다스 때도 그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익성이라는 회사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김원장 제일 마지막으로 돈이 간 곳이죠. 2차 전지를 만든다는.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탁해서 상환돼서 가서, 실소유주라면 조국 부인이 받았겠죠. 그런데 그 익성 회장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으로 봐서 이 사모펀드 관계는 조국 후보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 이야기를.. 두 분은 지금 처음 하시는 거지만 워낙 저희는 며칠째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혜훈 아니, 잠깐만. 주고 누가 실소유주냐, 누가 거기서 돈을 빼먹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투자를 한 거를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다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직자윤리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돈을 빼먹었냐, 횡령이나 배임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반박을 하시면서..
▶정청래 아니, 조국 장관이 그것을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혜훈 A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청래 본인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이혜훈 아니야.
▶정청래 실제로 알았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혜훈 아니,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국이 보고서 만들어서 달라 그래서 갖다 줬다, 지금 직원들 증언이 나오잖아요.
▷김원장 자, 질문을 처음으로..
▶정청래 그건 일이 터진 후의 얘기죠.
▷김원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투자만 한 게 아니고 운영에 깊숙이 개입, 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소유했다면 설령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가 운영에 개입했다면 자본, 제가 보니까 자본시장법은..
▶이혜훈 시장법 위반이에요.
▷김원장 크게 위반이 아닌데 만약에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혜훈 위반되죠.
▷김원장 물론 확인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올 리얼미터 거 볼까요? 43.8%, 부정은 53%까지 올라갔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물어본 겁니다. 취임 이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부정이 이렇게 높아진 건 처음입니다. 또 긍정 수치도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침에 라디오 듣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 리얼미터 대표가 나와서 라디오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40% 밑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아니고 본부장.
▷김원장 아, 본부장입니까?
▶정청래 네, 권 본부장이 얘기했는데, 본인은 여론조사를 10년 동안 쭉 하면서 매주 이제 움직임을 봤잖아요. 이번 주에는 30% 중후반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대요. 그런데 43.8%로 버티고 있는 게 참 용하다.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3.8%를 기록했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하시는 분들의 강고한 연대가 깨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혜훈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 법적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무조건 덮어놓고 묻지 마라. 이 정권 지키기에 결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조국 이슈가 된 게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강한 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누구의 일시적인 명령이 떨어진 것처럼 실검에 조국 지키기, 조국 힘내세요가 막 대거 등장하거니 그때부터 이 바람이 가는 거잖아요? 뭔가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은 거의 감지가 됩니다.
▷김원장 어떤 세력일까요?
▶이혜훈 이 정권을 지키려는 세력이죠.
▷김원장 그러니까 그걸.. 여론 내지는 민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세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혜훈 그런데 이제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을 하면 정확한 민심이 파악이 되는 거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정국에 실망한 사람들,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과다하게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청래 그런데 여론조사를 가지고..
▷김원장 설령.. 물론 보정은 합니다. 경제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혜훈 아니요. 보정 안 해요. 가중치만 가지고 약간 마사지를 하는데..
▷김원장 가중치도 보정의 하나입니다.
▶이혜훈 그런데 가중치인데, 보정의 하나인데, 그런데 지금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정은 되지 않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에 이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전문가분이 여기 나오셨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고요.
▶정청래 그런데 여론조사를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런 방송을 프로그램에서도 여론조사 지표를 방송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거나 전 국민의 모든 마음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자료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쓰고 있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혜훈 네, 추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항상 여론조사라는 건 절대적인 수치보다 추이가 중요합니다. 많이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김원장 그렇습니다. 빠지고 있는 흐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혜훈 네, 네.
▷김원장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두 가지를 여쭤볼 거예요. 이걸 보면 국민 여론이 잘한 결정, 그러니까 장관 임명 잘했느냐가 35.3%,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는 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9일 전에 보면, 그러니까 9일 전,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9일에 보면 잘했다는 결정이 46.6%, 그러니까 잘했다는 사람들이 거의 10일 가까이 지나서 이거 잘못한 것 같다로 한 11%포인트 정도의 응답자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잘한 결정이 35%밖에 안 돼요.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보다 많이 낮습니다. 이 말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8~9% 정도는 그런데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훈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김원장 누가 먼저..
▶이혜훈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두 번의 청문회를 했잖아요. 한 번은 셀프 청문회, 한 번은 국회에서 한 청문회. 두 번 동안에 했던 말들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게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원장 처음에는 임명을 잘했다고 생각했다가.
▶이혜훈 임명 뭐 이 정도 되면 해야지. 잘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 불가피 정도 갔다가 지금은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막 드러나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김원장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자들 중의 상당수, 한 7~8% 정도 되나요? 7~8%포인트입니다. 그 정도가, 그분들은 민주당 지지하고 문 대통령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임명 잘못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이혜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의 상당수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거라는 그 약속을 상당히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결과로 정의롭지 못하고 과정은 더더구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 조국 장관 임명 지지율 여부가 실제로 국회 청문회라든지 기자간담회보다는 검찰이 직접 개입해서 부인을 기소한 거, 또 조카를 구속한 거, 검찰의 이런 행위에 따라서 여론이 굉장히 요동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기소라는 것도 아직 법원으로 재판이 끝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늘, 그제 3일간 너무 피의 사실 유포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피의 사실은 흡사 얼마 전..
▷김원장 어제,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원장 검찰이 거의 발표하듯이 내놓더군요.
▶정청래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를 연상케 해요. 만약에 논두렁 시계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던 것처럼 지금 검찰발로 나오는 여러 기사들,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검찰이 흘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기소가 되기 전에는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범죄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지난 2~3일 동안 검찰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이 흘러나왔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는 말씀..
▶정청래 당연하죠.
▶이혜훈 그런데 물론 피의 사실 공표는 지금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불과 1~2년 전에..
▷김원장 지난해에 한 번 당해보셨잖아요.
▶이혜훈 불과 1~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어기는 위반들이 있었습니까? 검찰발로 마구잡이로 나온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관련이 있으신데,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요. 이혜훈 의원 오늘 공격 많이 하시는데, 특검 때는요.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하겠다고 미리 공지를 하고 한 것이에요.
▷김원장 특검법에는 발표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하고 특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김원장 그런데 사실 그거 아니고 특검 도입하기 전에는 뭐 무수하게 나왔으니까요. 그 이야기도 사실은 요 며칠 동안 많이 해서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삽인 영상)
<녹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 것..
<녹취/ 김정재: 자유한국당> 조국 씨에 대한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녹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조국 씨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녹취/ 김정재: 자유한국당> 장관 자리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조국 씨로 부르겠습니다.
<녹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저도 조국 장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겠습니다. 뜻과 마음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고...
<녹취/ 김정재: 자유한국당> 철저한 자격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녹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국 사태를 기화로 보수연합을 꾀하는 것은 한국 정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녹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힘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손 대표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 아니냐. 대표에서 사퇴하십시오. -------------------------------------------------------------------------
▷김원장 저희가 정치부 걸 끌고 왔더니 뒤에 바른미래당 이야기도 나오네요. 당 이야기도 하나 여쭤볼까요? 넘어갈까요?
▶이혜훈 아니, 하셔도 돼요.
▷김원장 아니, 손학규 대표는.. 당 대표는 정치 왜곡이라는데 의원님들은 저기 가서 자유한국당하고 저거 같이 내고 있으니까 참..
▶이혜훈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정치 왜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반조국 연대를 하자는 거지 누가 언제 당을 통합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조국 연대는 당이 어느 당이든지 간에, 시민이든 정치인이든 어떤 교수든, 누구든지 조국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같이 연대하자는 건데, 그거를 당 통합으로 계속 이렇게 변환을 시키세요. 그런데 본인이 당권에만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뭐든지 당권으로만 보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정청래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면 또 정이 들고, 그러다 보면 뜻이 통하고 그러면 뭐 합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자주 만나다 보면 뜻이 통하고 합칠 수도 있겠습니까?
▶이혜훈 만나기는 그동안 무지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웃음)
▷김원장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 들어보시죠. --------------------------(삽입 영상)----------------------------------
<녹취/ 이인영 더블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는 매우 엉뚱합니다.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건지 모순입니다.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취임 전에 있었던 장관의 가족사는 국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관 가족 문제, 그것은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국정에 해당하지도 않는 장관 가족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앞질러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 추월입니다. 난폭 운전이고 불법 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세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는 장관의, 이게 국정조사잖아요. 장관의 가족 이야기는 국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혜훈 아니요. 장관에 임명된 자격에 관한 거니까 국정과 관련이 있죠.
▷김원장 관련이 있다?
▶이혜훈 네, 그렇게 아주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굉장히 좁게 해석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왜곡입니다.
▷김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정이냐, 아니냐.
▶정청래 저는 국정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국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가족 문제가 불거진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김원장 국정조사 제출이 됐고 만약에 표결하신다면 의원님은 당연히 찬성에..
▶이혜훈 저는 당연.. 네.
▷김원장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28분? 다 하신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110분. 138명. 숫자로는 안 됩니다.
▶이혜훈 좀 모자란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정의당 안에서 이탈표가 꽤 나온다고 봅니다.
▷김원장 이거 기명 투표잖아요.
▶이혜훈 기명 투표니까, 그런데 정의당에서..
▷김원장 민주당 안에서 이름 내놓고 국정조사를..
▶정청래 불가능합니다.
▶이혜훈 아니, 뭐 박용진 의원님..
▷김원장 국정조사를 찬성하시는..
▶이혜훈 박용진 의원님처럼 굉장히 용기 있는 분도 있는데..
▶정청래 이혜훈 의원님, 이간계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이혜훈 아니,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먼저 마칠게요. 정의당 경우는 지금 심상정 대표가 조국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지지율이 거의 3분의 1이 깎였습니다, 불과 한 1~2주 사이에. 그 정도로 지금 정의당이 민심으로부터 흔들리고 당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 안에서도 저는 이탈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민평당, 지금 현재 민평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대안연대로 나가신 열 분, 열네 분 사이에서도 저는 상당히 표가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자, 그건 결과를 보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혜훈 뚜껑 열어봐야 알죠.
▷김원장 뚜껑 열어봐야 안다? 그러니까 표결까지 가봐야 한다?
▶정청래 저는 이제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반대하지만.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야당이 쌍끌이 작전, 양날의 칼이에요. 검찰발 피의 사실 공표를 가지고 열심히 또 그걸 가지고 공격의 소재로 사용하고 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왜 특검은 주장 안 합니까? 또 특검도 하자고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국정조사를 한들, 검찰처럼 압수수색권이 있습니까, 자료 조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날 그 한계를 노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죠.
▷김원장 마지막 질문.. 네, 의원님.
▶이혜훈 잠깐만 할게요. 국정조사가 지난 청문회와 다른 구도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청문회는 청문회 전날 이게 합의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야가. 그래서 미리 5일 전에 증인들에게 출석 통보해야 되는 걸 지킬 수가 없는,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증인이 안 나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리 시간을 갖고 하면 증인이 불출석할 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들을 나오게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청문회는 당시에 후보자는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할 때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지금 거짓말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국정조사의 틀 안에 조국 장관을 앉혀놓으면 거짓말하면 위증죄를 물을 수 있는 거죠.
▶정청래 조국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데 거짓말했던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이혜훈 예를 들면 고려대에 자기 딸 단국대 의학 논문, 고등학생이 썼다는 제1저자 그 논문 제출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출한 목록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당시에는 제출한 증거도 없고 본인이 보고를 받고 조사했는데 제출한 게 없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혜훈 아니요.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했어요.
▶정청래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혜훈 거짓말이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혜훈 국민 기준에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김원장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칼을 빼든 것 같은데요. 검찰에게 맡겨두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거기서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를 또 하느냐..
▶이혜훈 아니요. 검찰하고 따로 하겠다, 검찰 보고 수사하지 말라가 아니고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등등으로 압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틀을 펴서 국민들에게 어떤 말이 거짓말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장은 정치의 장에서 필요한 거죠.
▶정청래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데, 뭐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하세요.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장외도 나가고.
▷김원장 법원에..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죠.
▶정청래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김원장 결정은 누가 하냐고 자막에 돼 있는데 결정이야 법원이 하겠죠. 그런데 그 법원이 공교롭게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건가를 법원이 결정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혜훈 그게 이제 굉장히 묘한 건데.
▷김원장 아직 낸 건 아닙니다.
▶이혜훈 그런데 법원 안에도 굉장히 양심적인 세력이 있다고 보지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지금 왜 저런 안을 검토를 하느냐, 야권이. 그 얘기는 장관의 권한과 힘을 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장관 임명되자마자 법무부 차관이 하는 소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팀을 꾸리겠다. 벌써 이런 것부터 굉장히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외압을 행사하는 그 고리를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청래 그런데 조국 장관도 가족 수사 이후에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거기서 일단락된 거죠.
▷김원장 정치권.. 저희가 정말 이런 시사 토크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만큼 정치권이 워낙에 지금 날이 서 있어서, 이런 발언,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어떻습니까? 보겠습니다.
<녹취/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이 사람은 제가 의사인데 정신병이 있어요.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죽어도 몰라요. 아무리 감옥에 넣고 재판을 해도 이는 사람, 자기가 거짓말한 것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병이니까요.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알면 정신병이 아니죠. 이 사람 가족과 이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걸.
▷김원장 이 발언 이후에 인권 단체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일 수 있다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박인숙 의원이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사과를 한 당일, 자유한국당의 4선 중진 신상진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볼까요?
<녹취/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게이트에 온 국민의 분노를 사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국민과 싸우고자 국민의 대립을 무릅쓰고 임명한, 그런 거꾸로 가는 국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 감정을 받으시고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인식을 갖고 계신지 정신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김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런 발언이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될까요?
▶이혜훈 글쎄요. 뭐 이제, 제가 보니까 국민들이 거의 마음들은 정하신 것 같아요. 저런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휘둘리실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거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은 좀 자제하고 삼가면 좋죠.
▶정청래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삭발이나 단식이다 하니까 서로 튀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으려면 문장으로, 논리로, 합리적인 거로 이해를 구하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극적인 단어를 하나 딱 쓰면서 나를 주목시키겠다, 하는 것 같아요.
▶이혜훈 그런데 저런 거는요..
▶정청래 저런 대사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혜훈 그런데 저런 거는요, 이번 방송은 이제 자유한국당 것만 갖고 오셨지만 양쪽이 다 비슷비슷해요.
▷김원장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우리 지지자들이 들으면 속 시원한 이야기만 주로 하는 게 아닌가.
▶정청래 물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일련의 자유한국당의 막말 시리즈를 한번 쭉 보세요.
▷김원장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갈등을 조율하는 기능이 정말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도 물론 눈살 찌푸리는 발언을 안 한 건 아니죠. 그런데 현격하게 그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훨씬 많았죠. 5.18 폄훼 발언을 비롯해가지고. 온갖 쏟아내는, 당 지도부들, 인사들. 인사들이 쏟아내는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되로 주고 말로 까먹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인숙 의원도 신상진 의원도 둘 다 의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김원장 공교롭게 두 분 다 의사입니다.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라면 저런 발언이 얼마나 더 저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까 생각해서, 남이 하더라도 말려야 되는데 본인이 나서서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공천용 아니냐.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혜훈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정부 여당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지금은 이제 전세 계약하면 2년을 살 수 있는데 이걸 4년으로 늘리는 거. 그러니까..
▶이혜훈 이렇게 되면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장 세입자가.. 설명 한 번만 더 드리고요. 세입자가 한 번 들어가면 최소 이제 세입자가 원하면..
▶이혜훈 4년.
▷김원장 4년은 살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의견 들어보고 마칠까요?
▶이혜훈 제가 전세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앞으로 전세 살기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전셋값이 뛸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1년을 2년으로 늘렸을 때 1년 만에 23.7%가 올랐어요, 전셋값이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사람을 못 내보내고 묶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계약을 할 때 4년간 오를 거를 미리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들이. 그렇게 가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 전세 사는 사람만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들어지는 법이죠.
▶정청래 한 20년 전에 주5일제 할 때도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정부, 따뜻한 정부는 있는 사람보다는 좀 쫓겨다니는 사람들 편의에 서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잘 정착을 시켜서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편의는 봐주는 게 좋은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혜훈 전세 사는 사람 잡는 법이라니까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오늘이라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공개 소환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길래, 소환할 텐데, 공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이혜훈 대부분 뭐 이 정도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면 공개 소환을 했지 비공개 소환한 적이 있나요?
▷김원장 그건 불가피하다?
▶이혜훈 옛날에 지난번에 우병우를 그렇게 비공개로 했다가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정청래 저는 뭐 공개든 비공개든 그것은 검찰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봐주는 거냐, 특혜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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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캡처]](https://t1.daumcdn.net/news/201909/22/yonhap/20190922114449423ndsw.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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