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박형준 딸 "홍익대 응시했다"···거짓말 들통난 박형준과 입방정 떨던 하태경

 

홍대 교수들과 친분 없다던 박형준, 배우자의 조현화랑에서 홍대 이 모 교수 전시회 기록 발견

제보자를 고발한 국민의힘, 거짓말과 되려 취재진 상대로 억대 소송 제기한 박형준

검찰의 수사로 거짓말이 드러난 박형준 시장···사실 기반 보도를 흑색선전이라 호도한 하태경 의원

박형준 딸 채점을 주장한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교수 /  사진 = 연대취재진, 경기신문

리버티코리아포스트 = 이화종 기자

부산지검이 박형준 부산시장 딸이 "1999년 1학기 홍익대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응시 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박시장이 거짓말을 했다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 무효형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tv'와 15일자 경기신문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의 딸이 지난 199년 1월과 2월간에 실시된 199학년도 1학기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부산지검의 수사결과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시장의 딸은 1999년 1월 25일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서류를 접수했고, 2월 5일 실기시험과 면접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또한 검찰은 1999년 1학기 홍익대학교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의 정원 1학년 4명과 2학년 2명이었으며 1학년 시험에는 5명 2학년 시험에는 1명이 응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1999년 귀국유학생 1학년 입시전형에서 5명을 채점했다고 증언했던 당시 김교수의 증언이 상당히 정확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검찰은 박시장의 딸이 홍익대에 응시한 것을 확인한 후 박시장을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 홍대 교수들과 친분 없다던 박형준, 배우자의 조현화랑에서 홍대 이 모 교수 전시회 기록 발견

검찰 조사에 참여했던 김종보 변호사는 "당시 박형준은 부산시장 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딸에게 홍대 입시에 응시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봤을 것이고 또 당연히 물어봐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배우자 조현 씨가 김승연 교수는 물론 이 모 교수와도 친분이 없으며 특히 이 모 교수는 전시회조차 개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언론과 이 모 교수의 약력에는 1997년 조현화랑에서 전시회를 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의 딸이 지원했던 1999년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의 응시일정표를 살펴보면 오전 10시에 대기실로 들어가 10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실기시험을 봤으며, 15시 20분에 면접 대기실로 입장해 15시 30분부터 면접시험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의 배우자인 조현 씨는 검찰 조사에서 14시 30분에 실기시험 장소를 나와 15시 20분에 면접대기실로 들어가야 하는 일정에 비추어 볼 때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모 교수를 만나 청탁을 할 수 있겠냐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열림공감tv 연대 취재진의 현장점검 결과, 실기시험을 봤던 C동에서 이 모 교수의 사무실이 위치한 F동을 거쳐 면접장소인 문헌동까지 가는 시간은 보통 걸음으로 5분이면 충분했다고 현장 취재진은 전한다.

◆ 제보자를 고발한 국민의힘, 거짓말을 하고 되려 취재진 상대 억대 소송 제기한 박형준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김승연 교수와 언론인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으며, 박 시장도 3월 23일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당시 박 시장과 배우자인 조 씨는 "딸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김승연 교수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fk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딸이 홍대 입시를 치뤘다고 연대 취재진이 보도한 시기에 박 시장의 딸은 런던예술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홍대에 응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 시장의 소송대리인 원영일 변호사도 "박 시장의 딸은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으므로 실기작품 점수를 잘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을 수 없고 박 시장도 입시 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리하자면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장은 본인의 딸이 홍대 입시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대 입시 비리 사건에는 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의 수사로 거짓말이 드러난 박형준 부산시장···사실 기반 보도를 흑색선전이라 호도한 하태경 의원

그러나 검찰의 조사결과 자신의 딸이 홍대에 응시도 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박 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민을 속였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또한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다만 박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임기 중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재판을 받게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나와 재임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연대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취재진에게 응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홍익대는 버티고 교육부도 별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결국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사안이 됐다"라며 "문제는 그 사이에 4.7 보궐선거가 끝났고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는 것"이라며 홍익대와 교육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홍익대와 교육부가 무능했는지 일부러 박형준 시장의 편의를 봐준 것인지는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홍익대와 교육부가 무책임 했다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연대 취재진의 보도를 흑색선전이라 규정하며 연대취재진을 '카더라 통신'이라고 명칭하는 등 악의 섞인 언행을 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로 박시장의 딸이 홍익대 입시에 응시한 것이 사실임이 확인 된 이상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호도하며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낙연이 제기한 ‘고발 사주 책임론’에 추미애 “윤석열 주장과 똑같아” 이낙연 “손준성을 지킨 거냐”...추미애 측, 사과 요구 “질문 가장한 네거티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4.ⓒ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윤석열 검찰’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책임이 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고발장을 최초로 보수 야당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장관 재임 시절 “왜” 대검찰청에 남겨뒀냐는 것이다.

앞서 추 전 장관은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반대 의견에도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직에 유임된 배경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와대 상대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는 추 전 장관을 향해 “그분(손 검사)이 자리를 지키도록 지켜드린 거냐”는 공세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이날 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석한 MBC ‘100분 토론’ 중, 일대일 토론 코너에서 이 같은 공방전을 펼쳤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의 문제점을 토론 주제로 먼저 언급한 건 추 전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정작 검찰 권력을 이용해 보복적 수사를 기획했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돌연 추 전 장관에게 화살을 돌려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된 손 검사를,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했나. 그때 장관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전 몰랐다. (지난해 8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당시) 저한테 그 자리에 (손 검사)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아보니 (당시엔) ‘판사사찰 문건 때문에 그랬구나’ 였고, 지금 보니 이런 엄청난 (고발 사주) 일을 꾸미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 비위 혐의에 대해) 감찰도 했고, 징계 청구도 하려고 준비한 시기에 언론은 ‘추-윤 갈등’ 프레임을 씌웠다. 그 본질은 ‘윤석열 살리기 프레임’이었다”며 “그런데 당시 이낙연 후보는 당 대표였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하려고 했단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되물었다.

또한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보수 언론, 보수 야당의 왜곡된 여론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제대로 개혁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해임 건의 의혹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가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 조치를 했어야 한다. 누구의 로비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윤 전 총장 로비였나”라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로비에다가 당(민주당)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장관이 그걸 지켜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고, 추 전 장관은 “전 끝까지 (유임 반대 입장을) 지켰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 역시 물러서지 않고 “그분이 자리를 지키도록 지켜드린 거냐”며 “문제 있는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모르고 앉혔다면 안 다음엔 장관 책임하에서 인사 조치를 하든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자꾸 다른 쪽에 탓을 돌리는 건 추 전 장관답지 않다”고 거론했다.

결국 추 전 장관은 후보 모두가 돌아가며 발언 기회를 갖는 정책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 전 대표를 겨냥, “이제 와서 앞도 뒤도 없이 ‘윤석열 사단인 손준성을 인사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는 건 마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와서 ‘손준성이 추미애 사단’이라고 하는 논리와 똑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미애 캠프 또한 토론회 종료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 이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미애 캠프는 “윤석열 혐의에 대한 문제의식보단 손준성을 청부 고발의 시발점으로 단정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건 ‘장관이 윤석열의 로비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을 들어야 했다”며 “마치 ‘손준성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측근이 아니라 추미애 사람’이라는 식의 윤석열 주장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이 자신의 혐의를 물타기 하고 본 청부 고발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주장하는바 그대로다. 이낙연 후보의 TV토론 팀장이 윤석열이 아닌 이상 같은 당 후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을 가장한 네거티브”라고 지적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경심·김경수 유죄 판결 정당"

 국회 인사청문특위, 15일 오경미 인사청문회 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 결과 존중은 당연"
가장 존경하는 판사, '김경수 사건' 주심 이동원 꼽아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오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오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 질책하는 편지와 감사의 뜻을 전한 편지 두 통을 언급하며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가 보관하고 있는 두 통의 편지와 함께 법관으로서 지켜왔던 초심과 소명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정 교수와 김 전 도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지’를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담당 재판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조사와 변론을 통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도지사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일체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존경하는 선배 법조인’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김 지사 사건 주심이었던 이동원 대법관을 꼽았다.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박정화 대법관과 함께 4명이 된다. 여성 대법관이 4명이던 시기는 2018년 8월 노정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당시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근무한 때가 유일했다. 김소영 대법관은 2018년 11월 퇴임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5기로, 법원 내에서는 연수원 23~24기를 건너뛰는 파격 인선으로 받아들여진다.

오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를 그만두고 사표 수리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부시장에 응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특별히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는 만큼 무난한 임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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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 반격에..박지원 "조사하면 다 나와"

 尹 캠프, 박지원·조성은 고발 "文정권 대선 개입 게이트"

박지원, 개입설 강력 부인하며 "야당이 헛다리 짚고 있다"

(시사저널=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9월13일 오전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박 원장과 조씨가 공모해 윤 전 총장의 대통령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고발 사주 의혹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1일 만난 것으로 알려진 박 원장과 조씨, 당시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정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허위 폭로를 통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공모하고,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과 조씨가 만난 시점인 지난달 11일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이다. 박 원장과 조씨는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야당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 수사해 보면 다 나온다"고 밝히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정 대응과 더불어 현 문재인 정부의 '중립내각'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다"며 "도저히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내각 인사를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혹이 제기된 박 원장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정연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해달라는 요구다. 

장 의원은 "박지원 게이트라는 꼬리가 문재인 정권의 대선 개입 게이트라는 몸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공정한 대선을 위해 정권 편향 인사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 전 총장 측은 캠프 내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박 원장과 조씨에 대한 공모 의혹 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공수처는 조씨와 공수처를 연결하고 제보를 사주한 배후를 밝히라"며 "현 정부나 여권 관계자라면 공작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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