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대장동 논리로 아군 공격 여권 인사..부패 기득권 청산"

 [the300][전문]광주·전남 지역 순회 경선 연설문

이달 12일 오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의 논리와 대장동의 논리로 아군을 공격하는 몇몇의 여권 인사들"을 언급하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확실한 개혁, 누가 할 수 있나"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할 새로운 개혁 주도세력을 만들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과 대장동 부동산 투기 행태의 본질과 실체는 하나"라며 "특권층만 누리는 현란한 법 기술과 금융 특혜, 무슨 짓을 해도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는 수구언론, 이들이 철저히 복무하는 재벌의 이익, '검-언-정-경-판' 부패한 사익추구 집단의 실체"라고 봤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검찰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언론과 짜고 정권을 협박하는 사건을 만들고, 야당과 야합해서 정치공작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과 측근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다. 청약통장 따위는 몰라도 하늘에서 집이 서너 채씩 뚝뚝 떨어지고, 보수언론이 띄운 지지율에 안하무인, 후안무치, 경거망동을 일삼아도 대권 1, 2위를 다투는 세상이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하 연설문 전문.

민주주의!

동학혁명에서 광주혁명,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그 이름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혼은
바로 백성이, 민중이, 국민이, 시민이
주인 되는 나라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고,
이렇게 훌쩍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고, 한 눈 팔고, 딴 짓하면
민주주의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은
광주정신의 다른 이름은 바로! 저항이었습니다.

조선 말기,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와 탐관오리로부터
일제강점기 총독부와 그들의 앞잡이 친일파들,
냉전시기, 군부독재와 수구언론 그리고 재벌들까지.

그들은 이 나라의 견고한 기득권의 성을 쌓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과 대장동 부동산 투기 행태의
본질과 실체는 하나입니다.
특권층만 누리는 현란한 법 기술과 금융 특혜!
무슨 짓을 해도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는 수구언론!
이들이 철저히 복무하는 재벌의 이익!
'검-언-정-경-판' 부패한 사익추구 집단의 실체인 것입니다.

검찰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언론과 짜고 정권을 협박하는 사건을 만들고,
야당과 야합해서 정치공작까지 저질렀습니다.
가족과 측근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청약통장 따위는 몰라도
하늘에서 집이 서너 채씩 뚝뚝 떨어지고,

보수언론이 띄운 지지율에
안하무인, 후안무치, 경거망동을 일삼아도
대권 1.2위를 다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시합격 한 번으로 출세한 이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사건을 키워 출세하고,
사건을 덮어 돈을 벌기도 하는 이상한 나라!

나가서는 전관 변호사나 방패막이 고문이 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수임료와 고문료를 챙기는 특권!

지자체의 강제수용권을 역이용해
토지보상비는 낮춰서 이익을 챙기고
분양가는 높여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

누가 주인인지 알 수도 없는 비밀의 장막 안에는
재벌 돈을 종잣돈 삼아
천문학적인 부동산 투기이익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검-언-정-경-판'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조리는 눈감고 '대장동' '대장동'하며
개구리 합창을 하는 야당과 수구언론,

윤석열의 논리와 대장동의 논리로 아군을 공격하는
몇몇의 여권 인사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확실한 개혁!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의 청산!

저 추미애가 확실하고 강력한 검찰개혁과 지대개혁으로
사회대개혁의 포문을 열고,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확실히 청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전남, 국민여러분!

지난 수백 년의 역사는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들과 맞서 싸워왔던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비로소 우리는 사회대개혁의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생존을 위한 '저항의 역사'에서
공동체를 위한 '개혁의 역사'로
대전환의 시대가 왔다고 환호했습니다.

촛불시민들께서는 10년만의 대선 승리와
압도적인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180석의 헌정사 최대 의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 대신 협치 타령을 하고
수구정당과 보수언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물러서는 순간부터
개혁의 성문은 조금씩 닫혀만 갔습니다.

누군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챙기려 할 때
개혁의 동력은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군가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고
감히 촛불이 만들어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이 당을 떠났고,
개혁에 실망한 시민들이 돌아섰습니다.

민주당이 개혁의 과제 앞에서
주춤거리고, 눈치 보고, 눈 감았을 때,

타락한 정치검찰은 권력 찬탈을 노리게 되었고,
검-언-정 카르텔은 마음껏 정부를 흔들며
국민 여론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의 길은 외롭고 처절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수십 년 간은
국민과 역사 앞에 개혁의 '개'자도 꺼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 추미애 용기 내어
다시 촛불, 다시 평화, 다시 하나의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개혁의 과제 앞에서 한 없이 나약했던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민주당을 더욱 민주당답게
개혁을 더욱 강력하고 힘차게 이뤄나갈 '새로운 개혁 주도세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개혁의 깃발을 든 추미애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진군에 뜨거운 격려와 응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지난 26년 오직 한 길, 개혁 노선을 걸어온 개혁 명장,
저 추미애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검찰개혁 완수하고 언론개혁, 사학개혁, 재벌개혁
사회대개혁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1700만 촛불시민과의 약속을
어느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군사쿠데타 시도를 저지하며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와 '당 중심 선거'를 진두지휘해서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 속에서 신세대평화론을 주창해
평화올림픽과 남북미정상회담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대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단명했던
민주당 당대표 임기 2년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독재와 지역주의에 맞선 김대중 대통령의 추다르크로
특권과 반칙에 맞선 노무현 대통령의 돼지엄마로
공정과 정의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난 민주정부 3번의 역사마다
추미애의 심장이 녹아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21세기 선진강국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품격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서울과 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역도 잘 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하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고,
또 하나는 70년 분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지대개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신세대평화>로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추미애의 결의에 찬 약속입니다.

저 추미애, 단단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에 맞서
<에코정치>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격변기를 맞아
사람 중심 <디지털혁신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더블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돌보겠습니다.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을 조장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을 끝내고
사람 중심의 <창의융합 교육혁명>을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존재이유는 개혁입니다.
개혁은 민주당의 존재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은 '개혁 대 개혁'의 경쟁으로
개혁의 외연을 넓히고
개혁의 의지를 충만하게 채우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추미애의 깃발, 사회대개혁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진정한 국민통합입니다.

국가적 대전환 시기,
과감하고 신속한 사회대개혁으로
국민통합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칙과 강단 있는 추미애,
추진력 하나는 똑 부러지는 추미애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단독]임은정, '한명숙 수사방해' 20쪽 진술서 더 냈다

 기사내용 요약

임은정, 20쪽 분량 진술서 공수처 제출
"대검 지휘부, 처분 임박하자 개입해"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9.08.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임 담당관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공수처가 확보한 약 20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는 임 담당관의 수사배제 의혹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재소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취지였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려 하자, 윤 전 총장은 대검 인권부의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공수처는 당시 윤 전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이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하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하게 되자, 대검 지휘부가 임 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특히 임 담당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처분이 임박하자 대검 지휘부의 간섭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담당관이 부임했을 때부터 대검 지휘부는 당시 감찰부 관계자를 통해 직접 조사 상황을 챙겼는데, 초기에 사건기록을 보고 주요 참고인들을 조사할 때만해도 대검 지휘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후 임 담당관이 지난 2월 수사로 전환해 사건관계인을 처분하려 하자 대검 지휘부가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했으며, 임 담당관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지휘부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처리해 왔다"며 "대검은 임 연구관(담당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월4일 이번 사건을 '공제8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에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 8일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가량 조사했다.

공수처는 임 담당관이 제출한 진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임 담당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윤 전 총장 등 핵심 피의자 조사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화천대유 실소유자는?

 

SK와 검찰•법조계, 그리고 머니투데이 기자…그들만의 '숨겨진 리그' 실체

사진=신유림 기자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 실소유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정국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됐다.

그동안 화천대유는 투자 대비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따라서 시행사 선정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경기도 지사에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며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마구잡이식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에 야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사가 관련돼 있다고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 지사는 결국 조선일보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쫓던 열린공감TV는 22일 "화천대유의 사실상 실소유주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최측근 인물인 은진혁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은씨는 과거 최 회장의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싱가포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바 있고 최 회장이 만든 ㈜브이소사이어티 총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브이소사이어티는 최 회장을 비롯한 64명의 재벌과 IT기업 오너들의 사모임으로 당시 인텔코리아를 이끌던 은씨는 이 모임을 통해 최 회장과 두터운 친분을 쌓으며 비선실세로 발전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은씨를 SK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통합금융솔루션팀 부사장에 앉힐 계획까지 세우지만 결국 비난 여론을 의식한 내부 반대로 무산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은씨는 ‘킨앤파트너스’라는 경영컨설팅 회사에 개인 자격으로 연이율 10%에 400억원을 대여했고 킨앤파트너스는 다시 화천대유에 연리 6.9%로 291억원을 빌려줬다. 화천대유는 이 외에도 투자회사 엠에스비티로부터 60억원을 빌려 대장지구 개발 초기 투자금 35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킨앤파트너스의 주소(서울 성동구 연무장7길 11)가 SK그룹 소유의 ‘우란문화재단’ 빌딩으로 밝혀졌다. 당시 킨앤파트너스의 최대주주는 박중수 대표로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 본부장과 SK행복나눔재단 산하 행복에프앤씨재단 대표를 역임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킨앤파트너스로서는 당시 자금을 대여할 여유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자금대여가 이뤄진 점도 주목받는 대목 중 하나다.

더구나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의 계약관계를 들여다보면 은씨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는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사업 초기 리스크를 안은 상황에서도 6.9%에 불과했던 이율은 2017년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는 상황에 이르자 이율을 무려 연 25%로 변경한다. 이는 수익성을 담보로 더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고금리로 갈아탄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배임 행위에 속한다.

아울러 양측은 2018년 추가대여금 포함 장기대여금 351억원을 돌연 950억원 상당의 수익증권으로 바꾸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변경했다. 이자만 지급하는 대출금을 수천억원의 수익이 보장된 투자금으로 변경한 행위 역시 배임에 해당된다.

열린공감TV는 “이런 불법을 마음대로 지시할 수 있었던 건 은씨가 바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였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만일 이 같은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지사가 아닌 국민의힘과 재계, 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화천대유에 곽상도, 원유철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관여됐다는 점에서다.

이와 별개로 최근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알려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스탠포드 대학 재학 시기와 회사 근무 기간이 겹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유명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대장지구 개발이 끝나면 폐업할 회사에서 수년간 월급 250만원을 받고 일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었다.

이에 화천대유가 결국 곽 의원 아들의 유학자금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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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장동 의혹, 특검 가도 상관없어..내가 2등으로 결선 간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항 강원 합동연설회가 12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렸다. 추미애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이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도 상관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향후 경선과 관련해 “결선을 생략하고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 대선 승리와 흥행을 위해서라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추미애가 실버크로스로 2등으로 가서 ‘개혁 대 개혁’ 구도로 가면 중도층 기대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지사 측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은 “특검 등을 마치 여론몰이 무대로 만들거나, 제대로 주목해서 보지 못하고 정치적 사건으로 물타기를 할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지사가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들고 왔기 때문”이라며 “MB(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말을 해서 불안한 후보 이미지를 씌우려고 한다”고 이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대장동에 대해선 일련의 수사가 이뤄졌고,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대장동 의혹이 ‘검·언·정(검찰·언론·야당) 카르텔’의 프레임 전환 시도라고 규정했다. “검·언·정은 조국 죽이기를 조국 사태라고 명명하고, 장관에 대한 항명을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이라는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해왔다”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박지원 게이트라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최근엔 대장동 의혹 사건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수박 기득권’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표 측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개혁에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좌절한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겉 다르고 속 다르다’며 과일 수박에 비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을 일베 용어라거나 호남 특정 지역 비하라는 주장은 좀 어처구니없다”고 이 지사를 엄호했다.

향후 경선에서 결선에 갈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공작 등을 볼때 역시 개혁 진영을 두텁게 넓히는 게 좋다”며 “경선 흥행을 위해선 저 추미애를 끌어올려 ‘개혁 대 개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전략적 투표인데,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호남 경선 결과를 예상했다. 그는 이어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에 지지자들도 체감을 하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있던 중인데 제가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만 해놓고 완성을 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들에 대해 당당히 책임지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나와 줘서 고맙다, 다행이다, 제 속마음하고 똑같다’며 결집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다. 호남을 기점으로 다시 3등에서 2등 올라가는 걸 실버 크로스라고 한다”고 자신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윗집아이 뛰는 소리..'층간소음' 아니라는 이유

 노웅래 의원 "해결되지 않는 층간소음..원인은 현실 무시한 측정기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윗집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가 층간소음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는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측정소음 측정기준을 일반 시민들의 소음 감수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부동산 커뮤니티 캡쳐]

노웅래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6천52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전화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4만5천308건에 달한다.

현장진단 서비스도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1천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2건(7.4%)에 불과했고, 나머지 1천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환경부가 발간한 '층간소음 상담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아이 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층간소음 기준은 40dB으로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접수한 60,061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67.6%를 '뛰거나 걷는 소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 및 조정과 피해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며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이재명 기본소득은 '용돈' 불과..연금개혁부터 해야"

 [인터뷰]'범정부 인구TF' 전문가 이태석 KDI 연구위원

"한정된 재원 보편적 기본소득, 효과 크지 않아"
"보편적 기본소득 2배 증세, 국민 합의 어려워"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적자 3040 노후 불안"
"국민·군인·공무원·사학연금 통합 개혁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기본소득은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효과가 크지 않은 용돈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복지국가로 가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지금은 연금개혁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며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재정 전문가다.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며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재정 전문가인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사진=KDI)

고령사회 도달에 프랑스 115년, 美 73년…韓 18년

이 위원이 연금제도 개편을 비롯한 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본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뒤 2018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배가 돼 고령사회가 됐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8년에 불과하다. 이는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일본(24년)보다도 급격하게 빠른 속도다. 이 위원은 “현재 재정·복지 제도가 성장기에 설계되고 시행된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선 현 재정·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 위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재원을 증세로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1인당 매월 50만원 씩 기본소득을 지원하면 전 국민(5200만명) 지원에 연간 312조원이 필요하다. 현재 내고 있는 세금(작년 국세 277조3000억원)의 2배 가량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위원은 “세금을 지금보다 2배로 내라고 하면 국민적 합의가 어렵다”며 “코로나19로 경제에 위기가 온 상황에서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건 비효율적인 방안이다. 세금을 이렇게 더 내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취약계층도 많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이 위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연금제도를 개혁해 노후준비를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정한 정부 5년간 현금을 살포하는 단기적 방식보다는 수십년 뒤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선진적 연금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

특히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적자·고갈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이르면 2029년,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 보험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큰 적자로 전환된다. 사학연금은 이르면 2049년, 국민연금은 이르면 2056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2조563억원, 군인연금은 1조55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만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

이 위원은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면 2030년 후반이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국민연금 적자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30~40대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부터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본격화 될 우려가 큰 셈이다.

이 위원은 “이대로 가서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재정위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출을 못하게 된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취약계층일수록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깨질수록 사회의 약간 고리인 취약계층부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위원은 “연금제도 개혁은 결국 현재보다 덜 받는 구조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갑자기 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적자·고갈에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합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4대 연금에 재정 지원을 들어가게 되면 각 연금 간 수익 구조가 유사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결국 4대 연금(국민·군인·공무원·사학연금) 통합도 불가파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9월 공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각종 시나리오(중위적극·중립·개선)에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15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2044년,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60년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적자 전환 시점을 이르면 2041년, 적립금 고갈 시점을 이르면 2056년으로 앞당겼다. 시나리오 ①은 특별한 대응책 없이 현재 인구 감소 추세(인구 중위)를 유지하고 성장률이 하락(거시 중립)하는 상황, ②는 경제체질 개선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둔화(거시 적극)되는 상황, ③은 중위적극 시나리오에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개선방안 3안(소득대체율 40→45%+보험료율 9→12%)을 적용한 상황 ④는 중위적극 시나리오에 국민연금 개혁안 4안(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을 적용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년 공무원연금은 2조563억원, 군인연금은 1조55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적자 규모는 결산 기준, 2060년은 기획재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참조,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