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언급한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9일 새벽 1시50분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증권토론방에서 윤 대통령을 테러할 것으로 의심되는 글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게시글에는 "서울 관광하러 갈 것인데 어디가 구경하기 좋으냐, 일단 용던(용산)부터 갈까 생각중이다" "아직 6발 남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성자가 언급한 '6발'이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이 5월 말 분실해 논란이 된 실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시글에는 아베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산탄총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은 대통령 집무실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ongss@news1.kr
나라시 참의원 선거유세 도중에 총격 피습받아, 치료 중 끝내 숨져
향년 67세, 두 번의 재임에 8년 9개월 최장수 총리직■ 방송 : CBS라디오 [CBS 저녁종합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18:00~18:20)
■ 진행 : 김윤주 아나운서
■ 출연 : 임미현 기자
◇ 앵커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총격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임미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조금 전에 사망했다는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일단 사건 전말부터 설명해주시죠.
◆ 임미현> 오전 11시 반쯤 일본 나라현의 나라시 한 지하철역 주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곧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에 자민당 후보들 지원하기 위해 거리 유세에 나섰는데요. 마이크를 잡고 몇마디를 시작 하자마자 두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당시 현장음 들어보시죠. (탕, 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고, 몇시간 동안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졌었는데요.
조금 전 자민당 간부가 아베 전 총리가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앵커 > 범인은 잡혔습니까?
◆ 임미현>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나라시에 사는 41살 남성 야마가미 데쓰야라는 인물인데요. 2005년 무렵 3년간 해상자위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야마가미는 "아베에게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고 노렸다"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만큼 직접 총을 개조하거나 만들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기 전문가들은 권총보다 크기가 크고 뭉툭한 모양새를 보고 산탄총의 일종인 '소드 오프 샷건'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전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일본은 정말 패닉 상태겠네요..
◆ 임미현> 향년 67세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 일본 현대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두 차례 걸쳐서 8년 9개월 재임한 역대 최장수 총리입니다.
2020년 9월에 퇴임한 후에도 자민당 내 최고 파벌의 수장으로 사실상 '상왕'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열도는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조금 전에 사망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사망 전에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베의 피습 소식에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전세계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절친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그가 무사하길 기원했고,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깊이 슬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SNS에 글을 올리거나 일본 외무상을 통해 직접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 기자와 함께 아베 피습 사망 소식 알아봤습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거리 연설 중 괴한이 쏜 총에 맞고 심정지에 빠졌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은 아베 전 총리가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지원 유세를 하다 한 남성이 쏜 총에 가슴 부위를 맞고 쓰러졌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나라시 긴테쓰 야마토 니시이지역 근처에서 연설하다 등 뒤에서 피격당했다. NHK는 현장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린 후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목격자 말을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첫 번째 총격 땐 소리만 컸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 두 번째 총격음이 들린 뒤 아베 전 총리가 쓰러지고 흰 연기 같은 것이 보였다”고 했다. 총격범은 방아쇠를 한 번 당기면 탄환 여러 개가 흩어지듯 발사되는 산탄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요미우리신문 기자는 아베 전 총리가 연설회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지 단 몇 분 만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가 자민당 후보 소개를 시작하자마자 총성이 들렸다고 요미우리신문 취재진은 밝혔다. 총격 직후 연설회장에서는 “구급차 부르라”, “의료팀 AED(자동제세동기) 가지고 오라”는 자민당 캠프 관계자들의 고함과 청중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구급차는 약 15분 만에 도착했고 아베 전 총리는 분주히 이송됐으나 현재 심폐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전 총리는 구급차로 이송되던 초기에는 의식이 있었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기도 했으나 이후 의식을 잃었다. 심폐정지는 심장과 호흡이 정지했으나 의사에 의한 사망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아베 전 총리 연설 당시 현장에는 나라현 경찰 등 경호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 총격 직후 경호팀은 현장에서 나라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야마가미 테쓰야를 제압했다. 목격자들은 총격범이 특별히 도망가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총격범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나라=AP/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8일 나라(奈良)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駅)역 인근에서 유세 연설을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져 있다. 2022.07.08.
[나라=AP/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8일 나라(奈良)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駅)역 인근에서 유세 연설을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다. 사진은 현장 모습. 2022.07.08.
[나라=AP/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8일 나라(奈良)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駅)역 인근에서 유세 연설을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다. 사진은 현장 모습. 2022.07.08.
[나라=AP/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8일 나라(奈良)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駅)역 인근에서 유세 연설을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다. 사진은 현장 모습. 2022.07.08.
새 정부 국가재정전략..文정부 확장재정 기조서 선회
재정준칙 법제화로 본격관리..공무원 정원·보수 억제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어느덧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을 건강하게 감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발표됐다. 새 정부는 내년부터 긴축 재정을 본격화하고, 공무원 정원·보수를 억제하기로 했다.
임기 내내 확장 재정과 공무원 증원을 이어간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정반대로 뒤집은 모습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운용방향이 공개됐다.
새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단연코 '긴축'이다. 지난 정부에서 확대된 국가채무 증가세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강력히 혁신하겠단 것이다.
◇"재정 만능주의" 文 확장 재정, 국가 신인도에 '부담'
정부가 왜 이러한 재정 운용 기조의 선회를 예고했는지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50.1%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0%와 비교해 거의 1.4배 불어났다.
역대 정권 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을 계산하면 평균 5~6%포인트(p) 수준인 반면, 지난 5년간 증가 폭은 무려 14.1%p에 달한다.
직전 정권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유독 급등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도 있지만 확산 이전부터 추진돼 온 확장 재정 영향도 작지 않다.
새 정부는 과거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 '재정 만능주의 환상'이라고 일컫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위기 때마다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말~2016년 중반 'Aa3'에서 'Aa2'(무디스 기준)로 상향된 이후 정체됐다. 당시만 해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돋보이는 재정 안정성'이 등급 상향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문 정부 4년차에 접어든 2020년부터 사뭇 다른 시각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2020년 초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의 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늘어날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연이은 추경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자 올해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우리나라에 중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 尹 '강력' 지출 구조조정 예고…어떤 지출 쳐낼까
나랏빚 증가세를 완화하려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새 정부는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3% 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춰, 새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에서 멈추도록 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새 정부가 '어떤' 지출을 줄일 생각인지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늘렸던 한시 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그간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민간 보조사업을 원점 재검토한 이후 정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19 한시 지원 사업과 민간 보조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을 쳐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임금 등 공공 부문이 손질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정원·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생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공직 사회가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한함으로써 새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에 일조할 계획이다.
◇ 더 엄격한 재정준칙 낸다…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가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새 정부는 2020년 문 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해 한층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준(관리재정수지)을 활용하고,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불발돼도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준칙안을 9월 초에 발표하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준칙 내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서 겨우 몇만 원 늘었는데,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 지역가입자가 돼 연간 300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법인가.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연금이면 피부양자가 될 텐데 괜히 연금 공단 말 들었다가 돈은 돈대로 바치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난다"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하는 정부 조치의 불똥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튀고 있다. 공단 측은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도록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리며 활용하도록 독려했는데, 정작 연금액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소탐대실'의 상황에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부터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다 엄격한 소득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지만, 이런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바뀐 기준에 따라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돼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하지만 이런 공적 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서 생계를 꾸리는 연금생활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당국은 이런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3000여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한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 1802만3000명의 1.5%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자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해 어떻게든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고 애쓰거나 애썼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연금공단 본부와 각 지사에는 괜히 연금당국 조언 따랐다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됐다며 항의 섞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공단 측은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후에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돕고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반납과 추납(추후 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이다.
반납과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이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을 채웠더라도 연금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제도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노후에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자격을 갖춘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문제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 연금 수령액을 늘린 일부 수급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수급자 중 일부에서 피부양자에서 떨어지게 됐다면서 이럴 거면 반납과 추납을 취소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더는 하지 않고 탈퇴하며 연기연금 대신 조기 연금을 받고 싶다고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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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51)가 15살 연하 30대 회사 임원과 비밀 연애를 하고 이 임원과 사이에서 쌍둥이까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6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법원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머스크가 비밀리에 교제한 여성은 자신이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임원인 시본 질리스(36)다.
두 사람은 작년 11월 쌍둥이를 얻었고 올해 4월 아이들 이름 변경을 신청, 한 달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냈다.
개명 요청은 머스크라는 아버지 성(姓)을 유지하면서 아이들 중간 이름에 엄마의 성(질리스)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머스크가 회사 임원 질리스와 만났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인·구직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공개된 경력에 따르면 질리스는 뉴럴링크에서 운영 이사 겸 특별 프로텍트 책임자를 맡고 있다.
질리스는 2015년 인공지능(AI) 전문가 자격으로 머스크를 처음 만났고, 2017∼2019년 테슬라의 AI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했다.
인사이더는 머스크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면 질리스가 트위터 임원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계 최고 부자 머스크는 독특한 경영 스타일뿐만 아니라 복잡한 여성 편력으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됐다.
머스크는 2008년 캐나다 출신의 SF 소설 작가 저스틴 윌슨과 결혼해 8년 만에 헤어졌다. 이어 영국 여배우 탈룰라 라일리와는 결혼과 이혼을 두 차례 반복한 끝에 2016년 완전히 결별했다.
머스크는 이후 결혼하지 않고 여러 여성을 만났다.
2016∼2017년에는 할리우드 스타 조니 뎁의 전 부인이자 유명 여배우인 앰버 허드와 교제했고, 2018년부터 3년 동안 캐나다 출신의 팝가수 그라임스(본명 클레어 바우처)와 동거했다.
올해 초에는 23살 연하 호주 출신 여배우 너태샤 바셋과 열애설이 불거졌다.
아울러 머스크는 질리스와 사이에서 쌍둥이를 얻으면서 현재 자녀 9명을 둔 아빠가 됐다.
그는 윌슨과 첫 번째 결혼에서 아들 6명을 뒀으나 첫째는 생후 10주 만에 사망했다.
윌슨과 사이에서 얻든 아들 중 1명은 최근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면서 머스크라는 성을 버리는 개명 절차를 완료해 관심을 끌었다.
또 그라임스와 동거 기간 중 '엑스 애쉬 에이 트웰브'(X Æ A-Xii)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고 작년 12월에는 대리모를 통해 딸을 얻었다.
jamin74@yna.co.kr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긍정 37.6% 부정 59.6%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6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6%가 부정평가(’잘못하고 있다’ 49.2%, ‘다소 잘못하고 있다’ 10.3%)했다.
긍정평가는 37.6%(‘잘하고 있다’ 26.7%, ‘다소 잘하고 있다’ 10.9%)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 46.2%, 국민의힘 37.9%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3.7%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44.5%에서 46.2%로 1.7%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41.9%에서 37.9%로 4.0%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의 격차는 지난주 2.6%포인트에서 8.3%포인트로 벌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과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했다. 서울은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56명이며, 응답률은 1.8%다.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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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年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발표 후 연금공단에 항의 민원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08/yonhap/20220708060331084zybe.jpg)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하는 정부 조치의 불똥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튀고 있다.
공단 측은 그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도록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알리며 활용하도록 힘썼는데, 정작 연금액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소탐대실'의 상황에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8일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부터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다 엄격한 소득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지만, 이런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바뀐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돼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하지만, 이런 공적 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서 생계를 꾸리는 연금생활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당국은 이런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3천여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한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천802만3천명)의 1.5%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08/yonhap/20220708060216463crbb.jpg)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자 그간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해 어떻게든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고 애쓰거나 애썼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연금공단 본부와 각 지사에는 벌써 괜히 연금당국의 조언을 따랐다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됐다며 항의 섞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 공단 측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후에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돕고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왔다.
대표적인 게 반납과 추납(추후 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이다.
반납과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이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을 채웠더라도 연금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제도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노후에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문제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연금 수령액을 늘린 일부 수급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여 연금공단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수급자 중 일부에서 피부양자에서 떨어지게 됐다면서 이럴 거면 반납과 추납을 취소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더는 하지 않고 탈퇴하며 연기연금 대신 조기 연금을 받고 싶다고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민원인은 연합뉴스에 보낸 메일에서 연금공단을 성토했다.
그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서 겨우 몇만 원 늘었는데,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되어 연간 300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법이냐"면서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연금이면 피부양자가 될 텐데 괜히 연금공단에 돈은 돈대로 바치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난다"고 밝혔다.
shg@yna.co.kr
이준석 '버티기' 관측 속 윤핵관과 충돌 예상
親尹 내에서도 '이준석 궐위' 후 셈법 다 달라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의혹은 6개월 만에 여당 대표의 징계라는 초유의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이번 일의 배후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당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 소명 수용 않아…이준석은 “성접대가 없는데 증거인멸 교사는 성립 안 해”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전날(7일) 저녁 7시부터 윤리위 회의를 연 후, 이날 새벽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2시간50분 간, 김 실장은 45분 간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실장은 지난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약속증서가 사실확인서의 대가라는 점은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김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점은 앞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JTBC에 출연해 자신의 의혹에 대해 “성접대 의혹을 인멸하기 위해 누군가를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앞엣것(성접대)가 없으면 뒤엣것(증거인멸 교사)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준석, 정면돌파 나설 가능성…윤핵관과 충돌 계속될 듯
당 윤리위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다루자,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도 지난 5일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다만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라고 누가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 했지만,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윤리위 배후로 윤핵관을 지목해온 그는 이날 징계 결정에도 ‘버티기’에 나서며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정면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는 전날 윤리위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윤리위의 출석을 기다리는 사이에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렵겠지만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JTBC는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음성 파일에는 이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2013년 이 대표를 만날 때 의전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인 장 씨가 지난 대선 직후 일련의 폭로 배경에 정치인 ‘윗선’이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 대표 중징계 결정 효력의 발동시기나 그 형태, 그리고 징계 수위 자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놓고도 당내 갈등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에서 무혐의 나오면 윤리위가 다시 입장을 내느냐’ ‘대표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준석 당대표직 사퇴하더라도 親尹 내에서 혼란 여전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하더라도, 당내 갈등이 정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의 궐위를 전제로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만 맡는 당 대표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이후 임기 2년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정기 전당대회를 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잔여 임기만 맡는 당대표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지 못한다. 당헌·당규를 고쳐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짜리 지도부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셈법이 모두 다르다. 새 지도 체제 구성 방안이 조기에 합의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이의제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혐의는 성비위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이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현장] 경찰관 삭발·1인시위 이어 부산 60개단체 응원 기자회견.. "매우 일방적 상황" 우려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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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60여개 단체로 꾸려진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김보성 |
"과거 되풀이 안 돼" 삭발, 단식 나선 현장 경찰들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아래 직협)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여 삭발에 나선 것은 지난 4일. 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 등은 "행안부 설치가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 등을 훼손한다"며 단체 삭발로 항의했다.
29년 경력의 현장 경찰인 민관기 직협회장은 "경찰국 신설안 발표로 인해 민주 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라면서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를 철회해달라"라고 윤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그는 이날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 반발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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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4명(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단체삭발로 항의했다. |
| ⓒ 권우성 |
부산지역 6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연대체인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만들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를 과거로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한목소리 "매우 일방적 상황"
회견에 참석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방안을 찾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매우 일방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도 "경찰의 인사는 경찰법상 경찰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으나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으로 이관하려는 반법치주의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직협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장관은 의견 청취를 이유로 경찰서를 찾아 제도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대구경찰청에서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간담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위봉 운동본부 상황실장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반발하면 낙인까지 찍지 않았나. 너무 형식적인 대화만 한다"라며 쓴소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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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60여개 단체로 꾸려진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김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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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마다 거짓말 반복하며 대중들의 신뢰 잃어
엉뚱한 언행과 과거 행적도 논란, 영국 민심 차갑게 돌아서
지난달 영국 여왕 즉위 70주년 행사(플래티넘 주빌리) 감사 예배를 앞두고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에 보리스 존슨 총리 부부가 도착하자 수천명이 야유를 보냈다. 영국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음에도, 존슨 총리에 대한 반응은 싸늘했다. 최근 상황은 더 최악이다. '파티게이트' 위기를 겨우 넘기는 듯 했지만 또다른 거짓말 논란이 일면서 몇몇 장관들이 그를 비토하고 사임했다. 많은 영국 언론들이 그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한다. 어쩌가 존슨 총리는 이렇게 망가진걸까?
존슨은 의회에 출석해 "크리스마스 파티는 없었고 방역을 늘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파티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자신은 몰랐다"며 발을 뺐다. 하지만 그가 파티에서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또한 거짓임이 밝혀졌다. 앤절라 레이너 노동당 부대표는 "존슨 총리가 파티게이트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데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당내 신임투표에서 과반을 겨우 넘기면서 직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지만 최근 다시 큰 일이 터졌다.
이번에도 술이 발단이었다.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원내부총무가 한 술자리에서 엉망으로 취해 여러 남성들을 신체 접촉하려 한 것이다. 그는 물러났지만, 알고보니 과거 성비위 전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게 문제가 됐다. 존슨은 처음엔 핀처의 성비위 전력을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그도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이 속출하자, '까먹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또 거짓말을 하다 걸린 것이다.
존슨이 이 문제로 사과를 하자마자 요직에 있던 장관 두명이 그를 저격하며 직을 내려놨다.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과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은 동시에 사표를 던졌다. 두 장관 모두 존슨 밑에서 믿고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불법 도청 사실보다는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사임했듯, 존슨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민심은 물론이고 측근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신사의 나라'라는 자부심으로 예의와 품위를 중시하는 영국인들에게 그는 너무 튀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의 과거를 꾸준히 추적한 영국 언론들은 1988년 더타임즈 기자 시절부터 거짓 기사를 써서 해고를 당했고, 야당 대변인 시절 유명 여기자와 불륜에 빠졌다가 대변인 직에서 사임한 사실 등을 재조명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모델 출신의 미국인 사업가 제니퍼 아큐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브렉시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만 해도 그의 좌충우돌 돌파형 리더십이 장점으로 평가됐지만, 사람들은 이제 자질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치를 준비를 해야하는 보수당 의원들은 조만간 존슨 총리의 재신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재신임을 받고 1년 안에는 다시 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 전에 그가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당이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존슨의 스타일상 당이 압박해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변 측근들이 얼마나 더 존슨을 비호할지, 존슨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또다른 거짓말이 터지지 않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