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尹,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 돼..美, 비상계획 세워야"(종합)

 "임기 두 달 만에 가장 빨리 지지율 급락"

인사·무능·무시·영부인 리스크 등 분석
"'국민 정부' 아닌 '검찰 정부' 세워"
한반도 평화 유지 비상계획 필요
블룸버그는 경찰국 신설 논란 조명

[서울=뉴시스] 미국의 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 급락을 지적하며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가 됐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압승한 대통령처럼 굴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면서 "듣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내셔널인터레스트 웹사이트 캡처) 2022.07.30.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골칫거리(liability)가 됐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 제하의 심층 기사(칼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자 기사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온 뒤 29일 전면 배치됐다. 저자는 미 시카고 일리노이대에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는 최승환 교수다. 은퇴한 육군 장교로 인권과 테러, 내전 등을 다룬 여러 책의 저자라고 한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역대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을 상기하며 그 원인으로 부적격 인사 강행과 검찰 편중 인사 등 인사 문제, 국민 무시, 무능, 만취로 인한 주요 회의 불참, 공사 구분 무시, 영부인 리스크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나열했다.

48.56% 대 47.83%의 역대 최소 차이로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7월 둘째 주 취임 두 달여 만에 지지율이 32%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후 29일 갤럽조사에선 국정 수행 지지도가 2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62%, 지난 26~28일 실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취임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국민과 군에 의해 권력을 박탈 당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misconduct) 때문에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가 됐고,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대선에서) 압승한 대통령처럼 굴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며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국 정권이 무너지기 전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3월9일 보수당(국민의 힘) 후보인 윤석열이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한국의 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48.56%를 얻었었고 야당 후보(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취임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 자유민주주의 증진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7월 둘째 주 지지율은 32%로 떨어졌다.

취임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윤 대통령보다 더 빨리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함의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재까진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7년 간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유일한 직업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선되기 전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이 흑백 사상은 국민의 목소리와 지지에 부응해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에선 통하지 않는다. 그는 낮은 지지율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국민과 군은 윤 대통령이 부정 평가의 나락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도전할 경우 미국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윤 대통령의 잘못에 저항하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그 결과는 한국 외교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진보적인 대통령은 북한, 중국과 안보 조건을 협상하려 하지만 역사적 적대감으로 일본과의 군사 동맹은 주저할 것이다.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도자가 됐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맞설 수 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매주 더욱 높아져 7월 중순 50%를 넘었다. 지난 대선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리얼미터 조사에선 부정 평가가 63.3%였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윤 대통령이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이 뒷받침하는 대통령직을 만들기 위해 임명권을 남용했다고 믿는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는 엘리트 검사 풀에서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편애로 특별한 기술, 역량, 전문성이 없는 전현직 검사들이 요직을 채웠다. 대통령 집무실, 통일부, 보훈처, 금융감독원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검찰이 아닌 소수의 비서관을 임명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에 좌절했다. 예를 들어 모교의 한 교수(박순애)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겼다. 음주운전 (선고유예)과 연구 윤리(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를 여러 차례 위반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안보 상 우려에 대응했어야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어야 했는데 머드 축제에 갔었다.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땐 공식 업무가 없던 부인의 개인적인 친구들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 그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개인 생활과 직업적인 삶을 섞었다.

군이 성공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관직에 잇는 모든 검사들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비록 새 정권의 안보이익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겠지만, 그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의 대전략 초석 중 하나인 민주주의 증진을 포기해야 한다.

군은 윤 대통령이 민-군 관계를 긴장시킨다고 인식해 그를 정권에서 물어나게 할 수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부동시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력은 그 기간에만 진단 받았고 '세미-프로' 당구 선수로 여가를 즐길 땐 진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많은 군인들은 그를 병역 기피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총사령관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린다.

둘째, 당선자 시절 아무런 협의 없이 20일 만에 국방부를 비우라고 지시하고 새로운 한국 백악관(청와대)로 개조했을 때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을 많은 군인들은 알고 있다. 그 배경엔 어떤 장기적인 군사 전략보다는 미신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충동적인 집무실 이전은 기존 국방 자원과 인프라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셋째, 은퇴한 3성 장군(이종섭)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많은 군인들이 격분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퇴역 4성 장군을 앉히는 전통을 깼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3성 장군을 앉힌 것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기 때문이지, 특별한 군사 지식과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 문제는 새 국방장관이 기술과 능력, 업적에 관계 없이 노련한 군인들을 친한 친구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군을 정치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의 직권남용(misconduct) 때문에 윤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골칫거리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압승한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국민 또는 군인에 의해 무너지기 전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

[서울=뉴시스] 블룸버그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했다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뒤 '경찰국' 신설로 경찰과 불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 웹사이트 캡처) 2022.07.30.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27일자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했다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뒤 '경찰국' 신설로 경찰과 불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것을 '쿠데타'에 비유했으며,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또 "윤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의 실질적인 문제와 싸우기 보다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이) 20% 이하라면 여당도 거리를 두는 게 보통"이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조언을 옮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윤 정권 지지율 20% 심각성 모르고 있어"..촛불행동 '서울역 행진'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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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장 촛불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과 '전쟁 정책' 문구를 적은 "윤석열 멈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무지, 무능, 무책임, 무기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임기 초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3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장 촛불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무지, 무능, 무책임, 무기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임기 초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윤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국민에게는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김은진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와 김용민 목사, 김성민 알바노조 조합원의 각계 발언을 마친 후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을 이어갔다. 행진은 당초 대통령 용산 집무실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교통 사정상 서울역으로 우회했다.

seonflowe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대통령 지지율 28%'..전철 밟은 외국 사례 보니

 경제난, 불평등, 이념갈등으로 지지율 고전한 남미

지지율 6%까지 하락한 피녜라 前칠레 대통령 대표적
코로나19 대응 실패, 올림픽 강행한 日내각도 지지율 휘청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가운데 비슷한 전철을 밟았던 외국 정부 수반이 회자된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남미 지역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잇달았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재선에 성공하고 2018년 3월 취임한 이후 경제회생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현실은 빈부격차와 공안정치, 이에 따른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지지율은 2020년 1월 6%까지 하락했다. 이후 줄곧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했고, 상원에서 부결돼 임기를 채웠다. 지난해 대선에서 1986년생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자리를 내줬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왼쪽)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사진=각국)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지지율이 20%대까지 가라앉아 타격을 받았다. 2021년 11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4%를 기록했다. 2019년 1월 취임한 이래 약 3년 만에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다. 응답자가 꼽은 지지율 하락 원인은 21.4%가 부패, 19.3%가 가난과 불평등, 16.7%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실업(6.8%)과 경기침체(6.5%)에 대한 불만도 컸다.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재선을 노리고 있으나, 야당의 후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20% 안팎에서 밀리고 있다.

남미는 경제 침체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법으로 제시하는 좌우 이념 대립이 겹치면서 정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슷하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2019년~현재), 이반 두케 콜림비아 대통령(2018년~현재)도 취임 이후 지지율 30%에 머물며 집권 기반을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엔리케 페나 니에토 전 멕시코 대통령(2012~2018년)도 재임기간 지지율이 17%대까지 하락해 고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사진=일본)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지율 하락은 정권 발목을 잡았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2020년 9월~2021년 10월)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5월 31%까지 떨어졌다. 2020년 9월 취임한 이후 최저였고, 직전 조사보다 9% 포인트가 떨어진 성적이었다. 코로나19에 미숙하게 대응하고 도쿄 올림픽을 강행한 데 따른 결과였다. 내각은 1년을 갓 채우고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이재명 '법카' 관련자 사망에 "무당의 나라 돼서 그런지..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검경 강압수사 견디지 못해 돌아가신 것"

'저학력' 논란엔 "틀린 말 아니다, 조작·왜곡한다"

30일 강원 강릉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2022.7.30 ⓒ News1 윤왕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의원은 30일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불법유용 의혹' 사건의 관련자 등이 사망한 것과 관련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참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강원 강릉시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영동지역 당원 및 지지자 만남에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검·경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돌아가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 엮는다"며 "저는 염력도 없고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을 쓸지도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을 상식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중 신앙으로서의 무속신앙을 존중하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든지 여당 당 대표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물론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바람직하지 않는 악성 주술적 사고"라고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전날(29일)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소득 200만원 이하의 60%는 국민의힘 후보(윤석열 대통령)를 찍었다는 기사가 있다. 팩트고 사실"이라며 "자신을 위한 정치를 선택하는 게 통상적인데 피해를 끼치는 반서민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해 안타깝다고 한 것인데 틀린 말을 한 것인가. 조작과 왜곡을 한다"고 반박했다.

또 백현동 개발 의혹을 두고서는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백현동 감사에서 이 의원과 연결된 위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감사원이 저를 고발했다고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혐의가) 없으니까 못 찾는 것"이라며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날 △이기는 민주당 △강한 야당 △국민 속에서 소통하는 민주당을 다짐하며 "많은 분을 입당시켜서 민주당이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ddakbom@news1.kr

속보 ㅣ 콩고, 세계 2위 열대 우림 석유매장지 한국에 매각 폭탄 발표

 지구상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큰 열대 우림을 보유한 콩고, 그런데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콩고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한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열대 우림에는 엄청난 석유와 가스들이 매장되어 있어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이를 사기위해 혈안이 되었는데요. 콩고가 왜 다른 나라들을 모두 뿌리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이 콩고를 최종 낙찰 받게 되면 얼마나 큰 대박을 얻을 수 있는지, 한국인의 복지가 얼마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과 함께 ‘지구의 허파’ 중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민주 콩고)의 열대우림이 곧 다른 나라로 팔릴 것이라 미 일간 뉴욕타임즈 (NYT)가24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정부는 자국내 석유가 매장지 다수를 경매에 내놓은 상황인데요. 경매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입니다. 

 

https://korea-to-world.tistory.com/53

이탄희, 尹정부에 "대우조선 불법엔 왜 한마디도 없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최안 씨가 점거 농성을 펼친 철골 구조물과 동일한 크기(0.3평)의 사진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측 불법행위는 어떻게 한 마디도 없습니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두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사측 불법행위 나온 것을 추려보기만 해도 6가지가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만약 처음부터 이 장관이 노사 똑같이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과연 파업이 이렇게 끝났겠냐”라며 “이런 것을 보고 편파적 법치주의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 다 살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편파적 법치주의’라는 지적에만 대답한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를 방문해 '옥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의 질문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아는지에 집중됐다. 유최안씨가 가로·세로·높이 1미터 철제 구조물 속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하는 등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측 불법행위 여부를 살폈는지 물은 것이다.

이상민 “불법은 불법” “과정은 노동부 담당”

아래는 이날 이 의원과 이 장관의 질의응답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질문자는 이 의원, 답변자는 이 장관이다.

-불법점거라고 어떻게 수사·재판도 안하고 처음부터 확신했나.
=공사 현장에서 배를 점거해 뒤에 있는 배를 뺄 수 없는 상황인데, 외견상 명백한 걸 그렇게 말하면 곤란한 것 아닌가.

-그 과정에 이른 과정은.
=아니, 과정이 어쨌든...

-어떤가, 그 과정은.
=하청과 원청 사이의 임금구조 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닌가.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말씀해보시라. 계속 묻지 마시고(웃음).

-제대로 검토 없이 처음부터 불법행위라고 선언했나.
=현재 불법점거인 상태인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렇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이 “(유최안씨는) 전치 12주가 나오는 폭력을 피하려고 있을 곳을 찾다가 배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거 알았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른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이 “그것도 모르면서 불법이니 경고한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말하나”라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무엇인가. 불법은 불법이다. 다만 그 경위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이 과정에서 벌어진 (사측의) 모든 불법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 말씀도 없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모든 행위에는 다 원인이 있겠죠”라고 했다.

이 의원이 다시 “왜 그 모든 과정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장관은 헛웃음을 지으며 “그 과정은 제 담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담당이죠”라고 답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블룸버그> "중국 경기둔화, 한국·독일 '직격'. 힘든 시기 도래" "지난달 이례적 대중적자에 이어 이번달도 적자행진"

중국의 경기침체로 한국과 독일이 지난달 이례적으로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공식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에 그쳤으며, 이 기간 첨단 기술제품과 기계·전기제품 등의 수입은 8% 줄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이달 1∼20일에 전년 동기 대비로 2.5% 감소해 중국의 수입 감소 추세는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대중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온 독일과 한국이 지난달 이례적인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중 양국의 자료를 인용해 블룸버그가 전했다.

적자액은 한국과 독일 양국이 각각 12억달러(약 1조5천700억원)에 달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찐 응우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 등이 오래돼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면서 "중국 내수용 공산품 수출국이 더 취약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수입 둔화 현상 가운데 일부는 구조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의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존 공 교수는 올해 중국의 전기 자동차 수출은 급증했으나, 이와 관련된 공급망은 이전보다 더 중국 중심적으로 바뀌어 한국 등의 자동차 부품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시장분석기업 TS롬바드의 로리 그린 아시아 리서치 대표는 "팬데믹 승자인 한국과 대만이 중국, 반도체, 글로벌 상품 사이클 등이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컨설팅업체인 판테온 거시경제연구소의 크레이그 보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대중 수출이 4∼5월의 감소세를 겪고 나서 6월에 회복됐지만, 성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추가적인 코로나19 대책 차원의 도시 봉쇄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 경제성장률 기대치를 낮추는 추세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실제 최근 블룸버그 조사에서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9%였다. 이는 중국 당국이 여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제시하는 5.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3분기 수출 증가율은 7.8%, 수입 증가율은 5.4%로 관측됐다.

보탐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980억달러(약 128조5천억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연간 기록적인 흑자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2022.07.26. (화) 뉴스레터

📊 중국 경기 둔화, 한국·독일 '직격'…이례적 대중 적자 기록

 

 

💸 3줄 요약

1. 한국이 지난달 이례적으로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수입 감소 추세에 영향을 받아, 이달 1∼20일에 전년 동기 대비로 2.5% 감소했다.

2. 적자액은 약 12억달러(약 1조5천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중국의 첨단 기술제품과 기계·전기제품 등의 수입이 8% 줄어든 탓이 크다.

3. 게다가 최근 블룸버그 조사에서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9%였다. 이는 중국 당국이 여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제시하는 5.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도시봉쇄 등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용어 정리

1.  GDP

GDP란 Gross Domestic Product로서 국내총생산이라고 칭한다.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계’를 말한다. 

2. GDP 성장률

매년 GDP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용해 GDP 성장률을 계산해 볼 수 있다. 2021년 대비 2020년의 경제성장률이 어떠한가는 (GDP2021 - GDP2020) / GDP2020 로 계산한다.  

 

🤿 Deep.Dive

Q: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얼마나 지속된거야?

A: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적자가 세 달 연속 지속될 분위기야.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첫 ‘월간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지난 5월(-11억 달러)에 이어 6월(-12억 달러)에도 계속되어 이달 1~20일 대중 무역수지는 15억 달러 적자였어. 특히, 올해 우려되는 연간 대중 무역적자는 1992년 이후 30년 만에 맞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야.

 

관세청

Q: 이번 무역적자는 금방 회복 될 수 있을까?

A: 일단, 정부와 산업계에선 일단 코로나19 유행에 맞선 중국의 지난 4~5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 봉쇄 조치를 최근 무역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어. 하지만 우려되는 건, 봉쇄 조치에 가려 있는 거대한 구조 변화로 무역적자가 지속 될 가능성이야. 

 

사실 수년째 중국과의 교역은 정점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2018년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했던 대중 수출은 올해 상반기 23.2%까지 비중이 축소됐어. 반면 2018년 12.0%였던 대미 수출 비중은 올해 상반기 15.7%까지 높아졌지. 이는 20년간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였던 무역구도가 변하는 신호일 수 있어.

 

관세청

Q: 그러면 예전처럼 중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야?

A: 그렇지. 중국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반면, 우리보다 경쟁력이 앞서는 일부 제품의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야.

 

특히 원자재·중간재·부품 등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점이 문제야. 특히, 2차전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5대 핵심 제조업의 산업 소재 90% 이상은 중국에서 수입해. 총수입액 중 중간재 비중이 50%를 넘는데, 중국 의존도가 28%나 된다는 조사도 있어. 이런 수입 구조 탓에 향후 대중 무역적자가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전국 경찰서장 과반 '꿈틀' 놀랐나..윤석열 정부 '무더기 징계' 파문

 검찰 집단행동은 부추기던 여권 "부적절" 난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찰 군기잡기 동참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이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무더기 감찰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자 참석자 집단 징계를 시사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예고됐던 회의에 대한 갑작스런 강경 대응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본보기성으로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 감찰을 통해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까지 잇달아 나서며 엄중 대처를 요구하자 ‘검찰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 등에 반발하며 한달 가까이 릴레이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 독립성 차원’이라며 부추겼던 여권이, ‘경찰 독립성 침해’에 반발하는 단 한차례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복무 규정 위반”이라며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직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경찰대 4기)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 감찰을 위한 명단 확보에 나섰다.

경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런 문책·징계성 인사에 당혹과 반발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회의 제안이 이뤄지고, 20일 회의 장소와 시간까지 공개된 뒤 경찰 지휘부는 회의 개최에 부정적 뜻을 나타내면서도 징계 등 강경 대응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윤희근 후보자는 25일 류삼영 총경으로부터 회의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일정까지 잡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23일 오후 2시부터 전체 총경(650여명) 가운데 189명(현장 참석 56명, 온라인 참석 133명)이 참석해 다음달 2일 출범 예정인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장 앞에는 총경 계급장을 상징하는 무궁화 화분 357개가 놓였다. 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총경들이 자신의 이름을 달아 보낸 것들이다. 전체 총경 과반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최규식홀 앞에 응원 화환들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회의가 한창 진행중이던 오후 4시께 윤 후보자는 돌연 참석자들에게 ‘해산 지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회의 종료 30분 전인 오후 5시30분께 “참석자를 엄정 조치하겠다”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해산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저녁 7시30분께에는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등 윗선 지시에 굴복해 인사 조처에 나섰다며 의심하는 분위기다. 총경 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지역의 한 총경은 “경찰 제도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제도에 대해서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 불법 시위대도 아닌 경찰서장들 회의를 해산하지 않았다며 마치 범죄자 대하듯 감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찰청의 한 총경도 “고속 승진한 윤 후보자로서는 윗선의 압력에 버티는 힘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경찰 내부 상처가 깊어지게 됐다”고 했다. 류 총경은 <한겨레>에 “이게 바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증거”라고 했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총경급 간부 참석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자를 포함한 총경급 간부 350여 명은 \

원 구성 협상 끝에 경찰청 및 경찰국 업무를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 위원장직을 가져간 국민의힘은 이날 경찰서장 회의를 난타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경찰 조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을 찾아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경찰 군기잡기에 동참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 공안통치”라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는 한편, 윤희근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 이게 징계 사안이냐”며 검찰과 경찰 집단행위에 대한 여권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나도 징계하라".. '총경 집단행동' 후폭풍 일파만파

 경찰청, 류삼영 총경 징계에 일선 반발 격화

"매국노" "을사오적" 청장 후보자 비난 봇물
다음달 2일 통제안 시행까지 저항 고조될 듯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정부의 경찰 통제안에 맞서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징계하자 내부 반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회의 참석 사실을 ‘릴레이 커밍아웃’하고 징계를 자처하는 등 격한 감정을 토해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불처럼 번지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례없는 ‘총경 집단행동’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고수해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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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발 불씨 되살린 '류삼영 징계'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3일 경찰 지휘부의 전격적인 징계 조치는 꺼져가던 내부 저항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류 서장 주도로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의제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됐다. 모임에는 총경 190여 명이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회의 후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30여 분 뒤 경찰청은 류 서장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냈다. 수뇌부의 만류에도 회의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한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각 경찰 내부망 게시판은 정부와 지휘부를 성토하는 글로 도배됐다. 인천의 한 경찰관은 전날 총경 회의를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사실을 공개하며, “나도 경무과로 대기발령 내달라”고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경도 내부망에 “경찰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 회의에 참석했음을 신고한다”면서 “그러니 (감찰을 위한) 명단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류 서장 등 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총경 56명 전원을 감찰하겠다는 경찰청의 발표를 꼬집은 것이다. ‘총경법률지원 모금운동’ 등 징계 조치에 법적 대응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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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청장 물러가라"… '윤희근 불가론' 봇물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노들섬 헬기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현장을 찾았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윤 후보자를 향한 비판은 임계치를 넘어 조직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가론’으로 의견이 모아진 분위기다. 지방의 한 경찰관은 24일 ‘윤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과 조직원들을 외면한 채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도 “매국노” “조직을 팔아먹었다” “을사오적” 등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한 경찰관은 앞서 19일 윤 후보자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을 살펴본 것을 거론하며 “장관 수행원 수준이었다. 경찰국 신설 후 경찰의 운명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조직적 반발의 확산 여부는 경찰국이 출범하는 내달 2일을 전후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5일부터 닷새간 서울 용산역ㆍ서울역 일대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한다. 한 경찰청 간부는 “그간 직협의 경찰국 반대 운동이 체념과 무관심 속에 힘을 받지 못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지휘부는 총경 회의를 그대로 묵인할 경우 차기 청장의 리더십이 훼손된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악수(惡手)’를 둔 셈”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찰들의 분노가 ‘경란(警亂)’ 수준의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일선 경찰서의 한 과장은 “지휘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낼 때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줬다”면서 “생계가 있는 다수가 가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민주당 "권성동 의혹, 수사당국 나서 낱낱이 규명해야"

 "싹쓸이 수주 어떻게 가능했나…특수관계 의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수사 당국이 나서 강릉시를 둘러싼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침묵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입이 열리길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사적 채용, '투잡' 논란으로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모씨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우씨의 아버지가 회사를 두개로 쪼개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와 용역 등을 싹쓸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싹쓸이 수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강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씨를 추천했던 권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우씨 부친과의 특수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야 권 대행이 강릉 우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하지도, 7급이 아니고 9급이라 미안해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우 씨 부친은 현직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알려져 서로 도운 것이 사업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대행은 사촌동생이 강릉시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공정과 상식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들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