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칼에 베인 상처 펜으로 꿰맸다"

 

'조국의 시간' 20만 부 판매 돌파

↑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 판매부수 20만 부 돌파를 기념하며 올린 그림 /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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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출간 2주 만에 판매부수 20만 부를 돌파한 가운데 서울대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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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어제(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그림을 올렸습니다. 해당 그림에는 조 전 장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왼쪽 팔에 피가 난 채 팔에 붕대를 감고 걷고 있습니다. 피는 하염없이 흘러 신발 밑창 부분까지 떨어져 걸어가는 길 또한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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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는 “조국의 시간은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터져버리지 않도록 펜으로 꿰맸을 뿐이다”라며 “‘조국의 시간’은 '정치'가 아니라 '기록'이다. ‘책략’이 아니라 ‘토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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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사라지고 문구만 남은 상태 /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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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 전 장관이 서적 판매부수 20만 부를 돌파하자 이에 소감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해당 그림은 사라지고 단순 배경과 글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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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길사도 공식 SNS를 통해 이를 축하했습니다. 한길사는 “(조국의 시간이) 출간 이후 꾸준히 온·오프라인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조국의 시간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기록”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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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의 시간’은 지난 2019년 8월 8일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서술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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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입성 과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벌어진 ‘사태’를 정확히 기록함과 동시에 그동안 하지 못한 최소한의 해명과 소명을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측 검찰 수사관행 '작심 비판'

 

'혐의없음 밝히는 것도 수사성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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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8년 전에 검사장 한 분이 퇴직하면서 인트라넷에 올린 글이 있다. '혐의가 없으면 혐의없음.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도 수사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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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재판에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은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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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장 측은 "모든 검사가 이런 태도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작심한 듯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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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노 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을 노리고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가 받은 전체 장학금 1200만원 중 600만원 정도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몰려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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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 원장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받아온 장학금 성격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뇌물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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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장 측은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고, 노 원장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네 차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밝혀진 것은 노 원장과 조 전 장관이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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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사기록을 다 읽고 든 생각은 언론을 통해 실체 등을 밝히기 힘드니 그 부담을 법원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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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가 두 차례 유급했는데도 지도교수에게서 장학금을 받은 게 알려지면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 원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조씨) 성적이 나빴다. 좋진 않았다"며 "탈락 우려가 있는 학생이어서 오히려 격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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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빗대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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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법률용어가 아닌 '정치적인 수사'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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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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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가 '조국 낙마 작전'이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돼 있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시선집중] 김종민 "윤석열, 최재형 대권 도전은 전관예우.. 출마금지조항 만들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尹 수사가 정치보복? 그건 탄압 코스프레
- 공수처 尹 수사 약한 사안들.. 부인 협찬 건 등도 수사해야
- 尹 불공정 반칙 사건 많아, 결백 입증하고 대선 나와야
- 대법원 김학의 파기환송, 무죄 가능성 열어놔
- 윤석열·최재형 대권 도전은 공권력 사유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선 정치적 배경 있는 것 아니냐, 날선 비판하고 있는데 이분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분과 이 문제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 김종민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같은 당 안규백 의원께서 확진 판정 받았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의원님은.

☏ 김종민 > 저는 직접 접촉은 안 했는데 어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간접 접촉이긴 한데 격리해야 되는지 여부는 방역당국 방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공수처가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윤석열 죽이기 유력 야권주자 주저앉히기, 정치 보복 이런 표현 쓰면서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의원님은.

☏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입장 자체가 좀 너무 정치적인 대응이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사실 이 공수처에서 입건한 두 건 말고 더 중요한 더 큰 의혹 거리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혹들을 일단 수사를 받고 조사받아서 결백이 입증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분이 그냥 조용히 사시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 출마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면 그동안 국민적으로 다들 알려져 있는 의혹을 그냥 대통령 출마하니까 덮자, 이거야말로 정말 특권이죠. 반칙입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의혹들이 국민적 관심사가 될 걸로 보이니까 이게 대선주자에 대한 탄압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아요.

☏ 진행자 > 정반대 분석과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직권남용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입증이 쉽지 않고 결국 공수처가 무혐의 결정을 내려 버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날개 달아주는 것 아니냐 또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민 > 전망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중요한 의혹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옵티머스 관련 건이나 아니면 모해위증사건 관련 건

☏ 진행자 > 한명숙, 예.

☏ 김종민 > 이 두 건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다른 건에 비해서 혐의가 약하거나 중요성이 약한 사안들이거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반복해서 그 말씀 하시는데 그럼 더 큰 건이 어떤 겁니까?

☏ 김종민 > 대표적인 게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부인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갑자기 협찬 액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 협찬한 업체가 윤 총장의 중앙지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던 업체들입니다. 그럼 뇌물혐의나 의심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것도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렇죠. 그건 의무적 수사는 아닌데 공수처가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검찰에서 1년 넘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조국 장관 수사하는 것에 비하면 황제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리고 또 다른 건이 더 있습니까?

☏ 김종민 > 총장 할 때야 그렇다고 치지만 총장할 때 총장 눈치 보느라고 그랬다고 치는데 이건 총장 그만두고 나서도 조만간 대선주자니까 봐주겠다 이러면 대한민국 법질서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다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한동훈 전 검사장 관련해서 채널A 사건입니다. 채널A 사건이 심각한 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가 포렌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공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한동훈과 윤석열 전 총장 간 이 사건 관련된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그게 열 몇 건 이뤄진 정도가 아니고 8일 간에 110회,

☏ 진행자 > 그때 그런 보도가 있었죠.

☏ 김종민 > 2개월간 2700회의 통화가 이뤄져요. 카카오톡 통화인지 전화 통화인지 섞여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결국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과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부분이고 감찰 결과에서도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수사의뢰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왜 그 건은 놔두고 이 두 건만 공수처가 선정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김종민 > 모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판단하는지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의도적으로 이런 별것 아닌 사건을 먼저 선택했다.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됐다면 이런 일각에서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공수처에게는 상당히 큰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저는 이랬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행정처리지침에 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침이 어떻게 되는데요.

☏ 김종민 > 사건접수 순서나 업무처리에 의도라든가 기획이 아니고 내부에 행정적 업무의 프로세스상 두 가지가 먼저 수사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나머지 조금 더 중하거나 국민들이 크게 의혹 삼는 사건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추가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 말씀드리면 입건한 두 건이 하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 대해서 부실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일정한 역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두 가지인데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의원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민 > 이건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고요. 의혹은 확실합니다.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도 사건 내용을 보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있는데도 전원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 변호인이 특수부 인맥으로 지금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검사들과 가까운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특혜시비가 있다, 불공정한 조치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는데 담당부장의 전결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몰랐다, 답변을 했거든요. 이 문제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졌지만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이 없었는지 자체가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 진행자 > 이 혐의는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법무부 감찰도 이뤄졌던 걸로 아는데 별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 김종민 > 일단 감찰 수준에서 단순조사로 안 나오는 거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수사 사안으로 미뤄놨던 사안들이죠.

☏ 진행자 > 감찰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미뤄놨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종민 > 그러니까 감찰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강제수사를 해야 되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나왔던 판결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이 검찰이 증인을 사전 면담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민 > 그건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대법원에서 못 들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무죄 취지로 보진 않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게는 아니고

☏ 김종민 > 일단 이게 무죄 가능성 있는 점을 확인해달라 이런 주문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런 회유 정황이 분명하다면 일종에 증언이 오염된 것 아니겠습니까? 증언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서 의심을 100% 배척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하나만 여쭤볼 게 대법원 어제 판단이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사안 중에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도 연결되는 지점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종민 >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노릇이 김학의 전 차관 문제 보세요. 거의 10년 가까이 멀쩡한 동영상을 식별 불가라고 해서 봐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판 가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래서 무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친검무죄 반검유죄 이 법칙이 정말 딱 떨어지게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한명숙 총리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지만 그 당시에 증언에 대한 오염 가능성은 차고 넘칩니다. 그건 검찰 내부에 감찰부에서도 이건 수사로 전환해야 됩니다라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 올린 거예요. 윤 총장이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검사한테 재배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봐주기다 또는 은폐다,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돼서 고발된 건데요. 지금 이게 여러 건이에요. 검사와 관련된 것, 특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 있는 대부분 사건들 봐주기로 넘어가고 불공정이고 반칙인데요. 이런 불공정 반칙도 문제지만 이런 불공정 반칙 위에서 대선에 나오겠다는 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결백 입증하고 대선에 나와야 한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이 김학의 전 차관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범위를 넓혀서 어찌보면 검찰의 수사 관행,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도 이해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구체적 대법원 판단 근거를 봐야 되니까 아직까지 조심스러운데요.

☏ 진행자 > 무죄 취지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종민 > 무죄라고 딱 결론내린 건 아닌데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판단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이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법사위 소관 맞죠?

☏ 김종민 > 예.

☏ 진행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 선언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그 사실을 확인해줬다는 요지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 김종민 >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도 그 안에 포함되면서 사정권력기관들의 정치참여를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자산과 인기를 쌓아나가는 이런 정치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 있다가 바로 장관이나 정치를 못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진 정치의 기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걸 깨고 있거든요. 현직에 있으면서 뭔가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거기서 반대편에 지시를 조직해내고 이걸 자산 삼아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건데 이걸 최재형 감사원장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아마 반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잠깐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사정 권력기관의 수장들 아닙니까?

☏ 김종민 > 예.

☏ 진행자 >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뤄진다면 두 사람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퇴하고 대권 도전에 나선다,

☏ 김종민 >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십니까?

☏ 김종민 > 국민이 위임해준 대리권력이잖아요. 검찰총장이든 감사원장이든 자기들 시험 잘 봐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국민들 대신하라고 맡긴 건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 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그 정치적으로 개인적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다, 전관예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전관에서 쌓은 그 관계 가지고 변호사 나가서 돈 10억 100억씩 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 진행자 > 제도적인 장치라 하면 출마금지조항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종민 >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군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아니면 사정기관 판사 이런 식의 직접적 사법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파장이 크잖아요.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통해서 봐주고 돈 받고 봐주고 전관예우라고 하죠. 이거 하면 안 되듯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권한 행사하면 큰일 나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종민 > 이런 식으로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건 정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현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 김종민 > 예.

☏ 진행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직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며느리가 변호사인데 이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관련 보도.

☏ 김종민 > 저도 간단히 봤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식사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 며느리가 아마 그쪽 변호사인 모양이에요. 한진 법무팀에. 며느리가 가까운 동료들을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한 건지

☏ 진행자 > 그런데 며느리가 공관에서 동료 불러서 식사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종민 > 생활을 같이 하지 않나요? 공관에서.

☏ 진행자 > 그런가요.

☏ 김종민 > 전 정확하게 모르고

☏ 진행자 > 결혼한 아들인데 공관에서 같이 산다고요.

☏ 김종민 > 지난번에 자식들과 같이 산다는 게 한번 보도된 적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납득이 안 돼 갖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 김종민 >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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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을 공유하는 글이 늘어나면서 텍스트 중심의 블로그 생산 수는 최고 글 생산 수는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세 부업으로 떠오르고있는 것. 월급만으로는 완벽하게 삶을 꾸릴 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 할 여윳돈이있는 것도 아니라면 지금 당장 수익 형 블로그를 시작해야한다. 무자본, 최소 시간, 공간 제약이없는 수익 형 블로그 만이 직장인을위한 가장 현실적인 부업이기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일상과 경험이 돈으로 변하길 슬픈 지금껏 고집해 왔던 버는 방식을 바꿔라.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 상세 이미지 ◆

'조국 수사팀 무덤'된 연수원에 '조국의 시간' 현수막 걸렸다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내걸린 '조국의 시간' 현수막. 커뮤니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을 지휘했거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줄줄이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이번 인사가 '조국의 복수'라도 되는 듯 7일 연수원 두 곳 앞에는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내건 ‘조국의 시간’ 현수막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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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근', ’조국‘ 낙인 찍히면 줄줄이 연수원 行
이번 검찰 인사로 법무‧검찰 공무원 교육 기관인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과 법관 연수기관인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깝거나 조국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의 집합소가 됐다.

우선 윤 전 총장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56·연수원 24기)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조 차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특별감찰반장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장,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결국 좌천 인사를 당한 것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한 발만 물러나달라”고 소신 발언을 하고,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불구속기소를 승인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차장검사보다 먼저 윤 전 총장 아래에서 2019년 하반기 대검 차장이던 ‘검찰 내 2인자’ 역할을 했던 강남일 대전고검장(52·23기)과 지난해 상반기 대검 차장을 지낸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도 검사장급이 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강등됐다. 이들 역시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윤 전 총장의 ‘오른팔’로 손꼽히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48·27기)의 일선 검찰청 복귀는 이번에도 무산됐다. 대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기관에서 법관 연수기관으로 축소돼 현재 연수원 51기 1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곳으로 검사는 부원장 한 명뿐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조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은 박범계 장관이 ‘강등 인사’를 예고하자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아예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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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자들은 두 연수원 찾았다
이같은 검찰 인사 결과에 2019년 조국 수호 촛불집회를 주도한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등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는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문구가 실린 현수막을 내건 사진이나 동영상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좌천된 검찰 간부들이 모여 있는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은 물론이고 주변 거리나 지하철역 앞, 법무부 등에도 현수막은 걸렸다. 유튜브에서도 “#조국의 시간이 널 잡으러왔다 #사법연수원”이란 해시태그를 첨부한 동영상이 6시간 만에 3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당 글과 동영상에는 “살아있는 양심”,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 “고맙습니다”는 조국 전 장관 응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차량을 닦는 지지자들 모습. 유튜브 캡처

5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현수막에 쓰인 『조국의 시간』은 최근 조 전 장관이 출간한 회고록 제목으로 지난 5일 기준 판매 부수 15만부를 돌파했다. 책 출간 이후 한동훈 검사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의 핵심은 비리 그 자체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권력을 겨눈 검찰 수사를 막고 보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국식(式)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