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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8, 2016

방송국 사장 퇴임에 '10돈 황금열쇠' 선물..얼빠진 천안함재단 천안함 침몰 바다 앞에서 골프 치고재단 이사장 저서 2천만원어치 구입방송국 사장 퇴임선물에 297만원 써유족 요청에도 5년 동안 감사 안 해

천안함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국민 성금으로 만들어진 '천안함재단'이 예산을 엉뚱하게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함 유족들의 문제제기에도 국가보훈처는 단 한 번도 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천안함재단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천안함 46용사 유족회'는 지난해 6월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해군에 제출했다.
유족회는 탄원서에서 "재단이 피폐해지고 그 의미가 변질돼 유가족간의 친목과 화합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재단 임원진의 독단적 운영과 예산 남용을 지적했다. 보훈처의 중재로 열린 '재단발전간담회'에서 유족들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이사장의 개인 저서를 예산 2000만원을 들여 구입해 군부대 등에 기증했다. 유족들이 반발하자 그제야 이를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천안함재단의 지출결의서. 모 방송국 사장 퇴임 선물로 금 10돈짜리 황금열쇠를 구입했다고 적혀있다. [자료제공=김해영 의원실]
천안함재단의 지출결의서. 모 방송국 사장 퇴임 선물로 금 10돈짜리 황금열쇠를 구입했다고 적혀있다. [자료제공=김해영 의원실]
유족들은 이사장과 이사진들이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 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천안함이 두 쪽 난 바다가 보이는 골프장에서 재단 이사진이 해군 준회원 자격으로 골프를 즐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유력 방송국 사장의 퇴임선물로 시가 297만원에 달하는 10돈짜리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족이 공개한 재단 지출결의서에는 2012년 12월 4일이다. 재단은 방송국 사장 퇴임선물을 '고유목적사업비', '재단기반환경구축' 목적의 홍보비라고 기록했다.
반면 당시 46용사 추모사업과 유가족 지원사업으로 집행한 재단 예산은 연간 2700만원에 불과했다. 유족의 심리 치유를 위한 상담ㆍ건강검진과 유자녀 학비지원 등의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46용사 기념비와 흉상 제작비 등의 지원도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훈처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설립된 뒤 지금까지 보훈처는 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
김해영 의원은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감독해 재단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아직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사는 유족들이 재단 때문에 더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재단은…
「천안함재단은 국민 성금 총 모금액 395억원 중 유가족 위로금을 제외한 146억원을 기초 재원으로 2010년 10월에 설립됐다.
이사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설립 때부터 6년째 연임 중이다. 서울 새로운교회 장로이기도 한 조 이사장은 2012년 4월 '기적은 순간마다'라는 책을 펴냈다. 책 속에는 조 이사장 개인의 신앙 간증과 종교적 에세이, 세무 관련 경력 등 자전적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재단 고문 중에는 김인규 전 KBS 사장도 있다. 2013년 4월에 위촉됐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KBS 사장을 지냈다.
천안함재단 홈페이지의 이사장 인사말. '기금이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하다.
천안함재단 홈페이지의 이사장 인사말. '기금이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하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박광온, 아동수당법 추진…"매월 최대 30만원 지급" 현금 아닌 바우처로…재원 마련 위해 '아동수당세' 도입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추진한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약 15조원의 필요 재원은 고소득자와 법인들에게 아동수당세를 부과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관·양향자 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수당을 제안한다”며 “아동수당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를 함께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법이 제정되면 매월 만 2살까지 10만원, 만 5살까지 20만원, 만 12살까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재원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전체 가구의 93.21%(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고 바우처는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현재 시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 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출받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지역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세법’ 도입도 함께 소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 결과 아동수당에 따라 약 554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데 그에 따른 재원은 약 15조원으로 추산됐다.
 
아동수당세법은 ▲연간 2000만원 초과 이자소득·배당소득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 ▲상속세·증여세·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 등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만 아동수당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 8조5000억~9조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100만명이 학자금 못갚아 1인당 빚 676만원"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만 18~25세 청년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환경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경제적 차별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사회양극화의 폐해가 심해지기 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9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든든학자금 대출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학생 251만명에게 7조3924억원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든든학자금은 가구소득 8분위 이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제도다.
연도별 대출규모는 2011년 30만3792명, 1조873억원에서 지난해 각각 52만2847명, 1조3705억원로 늘어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중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든든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인원 수와 금액은 2011년 30만8563명, 1조8075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99만2774명, 6조8665억원으로 늘었다. 100만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만 1인당 평균 676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함을 반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든든학자금은 올해 기준으로 취업 후 연소득 1856만원이 발생한 뒤부터 상환이 되는 구조”라며 “미상환 인원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기준 소득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 말 ‘소득분위에 따른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켰다’고 주장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가 요원한 가운데 대출상환에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반대로 1인당 1억원이 넘는 증여액를 기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의원실이 국세청의 ‘만 18~25세 증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사이 3만1709명이 4조2668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1억3456만원씩 현금 등의 자산을 받고 사회생활에 나서는 것이다.
증여받은 자산 중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5746억원(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1조5195억원·35.6%), 주식 등 유가증권(9455억원·22.1%) 등의 순이었다.
이런 과정 속에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대기업 취업이 유리해지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6월 발간한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친지에게서 학비를 조달받으며 자신의 전공과 잘 맞는 ‘자기계발형’ 일자리를 경험한 사람 중 부모의 월 소득이 '300만원∼500만원 미만'인 비율은 42.7%에 달했다. '500만원∼1000만원 미만'(25.4%), '1000만원 이상'(4.4%)인 경우를 합하면 부모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학생 중 70% 가량이 취업준비 등 자기계발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반면 부모의 월 소득이 3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 중 59%는 생계형 일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두 계층이 이른바 '스펙쌓기'에서 동일선상에 있기는 불가능한만큼 결국 취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증여받은 청년과 빚을 진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대상 지원정책과 공정한 세금제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청년매칭 잡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1

더민주 "새누리, '청와대 경호당'으로 전락" "靑,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누리당이 필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선측근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고 있는 것과 관려, "‘청와대 경호당’으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모습에 씁쓸한 마음뿐”이라고 질타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국감지연 행위로 문체위 국정감사가 이틀이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면 최순실씨와 차은택씨를 국감장으로 불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면 그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최순실, 차은택씨 증인채택에 즉시 협조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와 국민 우롱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에 대해서도 "모든 의혹의 배후로 안종범 수석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내 일이 아니라는 듯’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역시 국민적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천 시민, 이철우 국회의원 사무소서 개 사료 뿌리며 “처루 OUT” “이철우, 지역민 여론 완전히 무시...사드 앞잡이 노릇”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김천시)이 지역 주민 반발에도 ‘북핵’, ‘국익’을 앞세우며 사드 필요성을 강조하자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김천시민들은 7일 이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철우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들은 개 사료와 계란 등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보이며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위원장 김대성, 이순식)에 따르면, 7일 오후 7시 시민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 시민 3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이 이철우 의원 사무실 앞에서 퍼포먼스까지 벌이게 된 이유는 이 의원이 사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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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에게 화난 김천 시민들이 이 의원 사무소 앞에서 개 사료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이들은 ‘처루OUT’이라 적힌 현수막을 찢는 등 집회를 40분가량 진행한 후 김천역으로 이동해 촛불 집회를 열고 있던 시민들과 합류했다. 김천역에는 시민 약 800여 명이 모였다. 김천역에서 시민들은 바가지(박) 50여 개를 깨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앞서 4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사드 배치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경북상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군수산업 유치 △전원마을 조성 △군부대 이전 등 지역지원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재 시민대책위 자문위원은 “지역민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원 직무인데 지역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 분노가 크다. 새누리 판이던 경상도에서 반(反) 새누리 정서가 엄청나다. 시민들은 이철우 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철우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반대집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주민 외에도 외부에서 많이 와 계시니까, 그 분들이 반대 집회를 주도해나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하는 입장이다. 사드 안정성 홍보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소멸 1순위 후보' 대한민국..뒷짐 진 국책연구기관들

최근 5년간 협동연구 달랑 2건
정부 출산율제고 정책 효과는 미미
민병두 "출연硏들 나서 인구감소 다각도로 분석·대응해야"
'격세지감' 정부가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막기 위해 산아 제한 정책을 폈던 1983년(왼쪽), 1973년 당시 포스터. '둘도 많다'고 한지 불과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제발 하나라도'라는 문구를 내세워야 할 처지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격세지감' 정부가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막기 위해 산아 제한 정책을 폈던 1983년(왼쪽), 1973년 당시 포스터. '둘도 많다'고 한지 불과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제발 하나라도'라는 문구를 내세워야 할 처지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세계 최하위 출산율' '인구 소멸 1순위 후보국' 이제 이런 오명이 대한민국에 따라붙는 일은 자연스러워졌다. 인구 감소 문제가 고착화하고 관련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이에 관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협동 연구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국책 연구기관들의 인구 감소 협동 연구는 최근 5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다른 주제를 포함한 국책 연구기관들 협동 연구는 총 131건이었고 국민 세금 194억원이 투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저출산을 꼽고 2031년 총인구 감소 시작을 예측하는 등 문제 의식은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국책 연구기관들이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동 연구를 등한시했다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DB)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151조원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는 15년째 초저출산 국가(출산율 1.3명 미만)다. 정부가 3차에 걸쳐 저출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단기 효과를 볼 수 있는 난임 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를 잘 낳으려 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시나리오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출산율 제고에만 매몰된 결과"라며 "정부에 비전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이 인구 감소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2010~2015년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196위다. 전세계(2.5명), 아시아·태평양(2.2명), 유럽(2명) 평균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1970년 대비 2010년 출산율은 20%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최근 10년간 1.3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합계출산율이 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2136년에는 국내 인구가 1000만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이면 아예 인구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지난 2006년 경고한 바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충격) 최순실씨 (사이비 무당일가 ) 딸 정유라씨 승마관련 의혹 끊이지 않는 까닭은 ??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정윤회·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정씨가 2014년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정윤회·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정씨가 2014년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대표 1인 파견·불만 감독 재계약 거부·대리 대출…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의혹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화그룹 회장 셋째아들 동선씨 인터뷰를 추진할 때였다. 그쪽 관계자로부터 ‘정유연씨 관련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인터셉트가 들어온 것이었다.” 인터뷰를 추진했던 기자 ㄱ씨의 말이다. 기자가 ㄱ기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은 이른바 ‘정윤회 십상시 문건 파동’이 일어나기 전이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 정윤회 비선’에 대한 소문과 화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대중적으로 공유되던 이슈는 아니었다.
ㄱ기자는 그걸 두고 ‘성역’이라고 불렀다. 정유연씨(20)는 정윤회·최순실씨의 딸이다. 지난 6월 12일 정유라로 개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박스 기사 참조) 정씨는 현재 한국에 없다. 독일에 체류 중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세 논란뿐 아니라 자신과 관련한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의 구설수, 이화여대 특혜입학 논란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최근까지 정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지인 ㄴ씨는 말한다.
정유라는 삼성家의 딸?
9월 23일, <경향신문>은 삼성이 독일의 승마장 및 마장용 말을 구입해 정씨의 해외 승마 연수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근거는 2월 15일 유럽의 승마전문지 <유로드레사지(Eurodressage)>의 보도였다. 이 유럽 매체는 “스페인의 유명한 기수인 모르간 바르반콘(이하 모르간)이 자신의 코치이자 말 중개인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랜드(이하 안드레아스)를 통해 자신의 말 비타나V를 한국의 ‘삼성팀’에 팔았으며, 이 말은 앞으로 한국팀의 유라 정이 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보도는 “삼성팀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훈련기지로 삼기 위해 최근 독일 엠스데텐의 루돌프 질링거 경기장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의 뉴스 소스는 전날 해당 보도내용 전문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다. 이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아는 바 없다”고 밝혔으나, 이어진 보도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승마협회 회장사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말을 구입했는데, 정 선수 측으로부터 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연락이 와서 말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그러나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8월에 다시 팔아 현재는 말을 리스하는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승마장은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기사가 나간 지 4일 후 한 타블로이드 주간매체는 “최순실 딸 정유라가 탄 ‘비타나V’는 삼성에 팔리지 않았다”고 보도한다. <유로드레사지> 보도에서 말을 판 모르간의 코치이자 말 중개인으로 거론된 안드레아스가 이 매체 질의에 대한 9월 27일 이메일 답신을 통해 “비타나가 삼성에 팔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내가 샀다(she(비타나V) was sold to me)”라고 답신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삼성 측은 ‘비타나V를 구입해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무근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사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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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은 ‘비타나V’ 구입 논란의 엇갈리는 사실 주장을 검증해봤다. 일단 세계승마협회(FEI)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등록된 선수별로 고유 ID가 부여돼 있다. 개인정보와 주요 경기 전적, 세계승마협회 순위뿐 아니라 어떤 말을 타고 어떤 분야에 출전해 어느 정도의 스코어를 기록했는지 대부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논란의 ‘비타나V’ 역시 마찬가지다. 고유 아이디는 ‘103CD42’다.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 말은 총 54회 경쟁부문에 출전한 기록이 있다. 앞서 <유로드레사지>에 언급된 주인 모르간 바르반콘이 마지막으로 타고 경기에 출전한 날은 지난해 12월 28일이다. 이후, 이 말은 딱 세 번 출전하는데, 모두 기수는 정유라씨인 것이 확인된다. 각각 올해 5월 20일과 21일, 그리고 6월 19일이다. 다시 정유라씨(FEI ID: 10110814)의 기록을 보면 최근까지 활발하게 경기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9월 23일 독일 다름슈타트-크라니히슈타인에서 열린 경기 마장마술 부문에 참가했다. 그런데 FEI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비타나V’의 소유주는 삼성도 안드레아스도 아니었다. 원주인, 즉 스페인 국적의 모르간이 2015년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사를 검색해보면 ‘말을 산 삼성팀’에 대한 보도는 <유로드레사지>에만 나온 게 아니었다. 2월 15일 보도 전후의 상당수는 <유로드레사지>를 인용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삼성팀 정유라를 언급한 보도도 여럿 찾을 수 있었다. 모르간 바르바콘의 동정을 다룬 <톱이베리안(topiberian)> 7월 8일자 기사는 모르간의 소유였던 ‘비타나V’의 사진을 싣고 “비타나V는 올해 초 안드레아스를 통해 ‘삼성팀 일원인 정유라(yoora chung component SAMSUNG team)’에게 팔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다.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SRC람프레히샤우센에서 열리는 국제 드레사지 경쟁대회에는 태국 공주인 시리바나 마히돌뿐 아니라, ‘삼성가의 딸(riding the Samsung daughter)’인 정유라도 참여하고 있다.”(‘ ’표시는 인용자) 9월 8일 독일 매체 <스포츠 유니온>에 실린 기사다. 왜 유라씨와 삼성이 계속 같이 거론되는 걸까. ‘최초 오보사례’가 계속 확대재생산되는 것일까.
“승마는 돈 없으면 못 받혀주는 운동이다. 아무나 할 수 없다. 실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 중 재벌가나 유명인, 공주나 왕자가 많은 까닭이다. 골프야 골프채가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는가. 하지만 말은 다르다. 국내대회에서 뛰는 말 말고, 국제대회에서 뛰는 말은 또 차원이 다르다. 유라씨가 구입했다는 마장마술용 말은 거기에서도 또 넘사벽이다.” 승마계 관계자 ㄷ씨의 말이다. ㄷ씨는 유라씨와 유라씨 부모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라고 기억했다. “소문이라는 게 그렇다. 듣기에는 그럴 듯하고 석연찮은 것이 다 설명되는 것 같은데, 막상 추적해보면 신기루 같은 것이다. 나는 유라씨나 유라씨 부모들이 지금 상황을 상당히 억울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 거 아닌 이야기들이 실세가 어떻다느니, 청와대가 어쨌다느니 식으로 부풀려진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유라씨와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ㄴ씨의 견해도 비슷하다. “승마 기술은 하루아침에 연마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 7년은 타야 한다. 국내에서 승마를 한다는 것 대부분은 결국 대학진학용이다. 재벌가 말고, 국제대회를 처음부터 목표로 한 경우는 유라씨 정도가 거의 유일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그럴까.
“말에게도 배우고 싶어서 나이가 있고 경험 많은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마켓에 없던 비타나를 안드레아스가 모르간을 설득해 데려올 수 있었다. 정말 좋은 선생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유라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긴 글이다. (이 글을 비롯, 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담겨 있던 인스타그램 계정은 2016년 10월 현재 폐쇄되었다.) 앞 부분은 어떻게 ‘비타나V’를 구하게 되었는지 비화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언급한 선생님은 계속된 유라씨의 다른 글을 보면 바로 안드레아스다. 유라씨는 이제는 삭제된 글에서 자신의 승마 선생님 안드레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논란도 많지만 옆에서 보기에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다. (…) 무엇보다도 동양인을 무시하지 않아 너무너무 좋다.” 앞서 타블로이드 주간매체가 빠뜨린 대목은 현재 안드레아스가 바로 유라씨의 교육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유로드레사지> 기사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스페인의 스포츠신문인 <톱이베리안(topiberian)> 2월 10일자 기사에서 “안드레아스가 삼성 측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소유주 논란이 제기되었던 마장마술 말 비타나V. 정유라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사진이다./경향신문 자료사진
소유주 논란이 제기되었던 마장마술 말 비타나V. 정유라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사진이다./경향신문 자료사진
1년 직원 파견, 근거는 1장 공문 요청
“박모 감독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다녔다. 이쪽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다. 그 자신이 선수출신이다. 독일 시골마을에 가서 애(정씨-필자 주)를 가르치라고 하니 짜증나서 때려치고 돌아왔다. 계약직이라 원래 1년 단위로 쭉 계약해 왔는데, 그렇게 돌아오니 갑자기 그만두라는 것이다.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떠밀려 사인을 하긴 했지만 내심 불만이 있어 퇴직금도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 정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주간경향>이 받은 제보다. 이 제보는 사실일까. 박씨가 소속되어 있던 한국마사회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을 통해 질의했다.
확인 결과 박 감독이 독일에 파견간 것은 사실이었다. 10월 6일, 김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회신받은 자료(‘2015년 1월 이후 계약직 비정규직 포함 독일에 파견된 직원 명단’)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그리고 다시 11월 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독일에 파견되어 있었다. ‘파견상세내역’과 관련 첫 번째는 ‘브라질 리우올림픽 예선대회 참가 해외파견(대한승마협회 지원)’이었고, 두 번째는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한 현지 훈련캠프 준비단장 파견(대한승마협회 지원)’이었다. 마사회가 김현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감독의 채용은 2000년이었고, 면직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의원면직’이었다. <경향신문> 10월 7일자에 ‘최순실 딸, 마사회 감독이 해외교습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1보가 나간 뒤 <주간경향>은 다시 마사회 측에 전지훈련캠프 지역이 독일 어느 지역인지, 퇴직날짜가 언제며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맞는지 문의했다.
마사회 측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사회가 독일에 파견한 것이 아니라 승마협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을 파견한 것”이라며 “퇴직날짜는 3월 1일이며, 퇴직금은 3월 12일 정산완료되었다”고 답해 왔다. 독일 파견요청을 한 것은 승마협회이며, 마사회는 그에 응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퇴직금 부분도 마찬가지다. 정산은 완료되었다는 말에 덧붙여 “퇴직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좌정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만 되풀이했다. 다시 말해 퇴직금 정산은 완료했지만 본인이 계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된다.
마사회가 박 감독 파견 자료라고 밝힌 승마협회 공문도 석연찮은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현지 훈련캠프 준비단장 파견에 관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이 한 장짜리 공문에는 파견명을 ‘본회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현지 훈련캠프 준비단장 파견’이라고 적은 뒤 대상자로 박 감독을 지목하고 있다. 승마협회 공문엔 ‘중장기 로드맵’이 뭔지, 왜 ‘한국마사회 승마감독’ 직책을 갖고 있는 박 감독이 대상자가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 파견기간 역시 작년 10월 25일부터 올해 10월 24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 김현권 의원은 “마사회 측은 “공문과 관련해서는 승마협회에 요구하라”고 답했지만, 소속 직원 파견에 따른 추가서류, 예를 들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데 따른 품의나 기타서류를 내놓으라고 해도 관련서류가 없다고만 말한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직원 박모씨를 승마협회를 통해 독일에 파견한 근거로 제시한 대한승마협회 공문. /마사회
마사회가 직원 박모씨를 승마협회를 통해 독일에 파견한 근거로 제시한 대한승마협회 공문. /마사회
한 사람만을 위해 움직이는 승마계
이와는 별도로 취재과정에서 <주간경향>은 정유라씨를 독일에 파견하는 대한승마협회의 내부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앞의 한 장짜리 문건과 공교롭게도 생산일자가 일치한다. 2015년 10월부터 한 달 단위로 되어 있는 이 문서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과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외,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국가대표 훈련을 승인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독일 파견종목 및 명단은 승마, 마장마술, 그리고 정유라 선수로 딱 한 명이다.
문건은 ‘파견사유’로 “가. 독일은 승마경기 기술 및 경기력 향상을 시키는 세계 여러 국가 중 최적지로 승마경기 기술향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 전지훈련이 필요함. 나. 승마종목에서 선진기술을 보유한 독일지역의 우수한 코치를 활용하여 선수 및 말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대효과에서는 다시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과 2020년 올림픽 출전권 획득 기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자는 이미 물 건너갔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2015년 10월 14일) 이후 정씨는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국내대회 참가를 포기해 자연스럽게 국가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정씨의 지인 ㄴ씨는 “국내대회 참석이 조건인 아시안게임과 다르게 올림픽의 경우 세계승마협회가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하면 출전자격이 주어진다”며 “아시안게임은 포기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라는 안드레아스의 조언을 정씨가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대한승마협회의 내부문건은 정씨를 지도할 두 사람의 독일인 지도자를 명시하고 있다. 안드레아스나 국내에서 파견된 다른 사람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문건은 조조와 오전, 오후로 나눠 일별 훈련 결과보고서 표를 담고 있는데, 앞의 박 감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씨는 박 감독이 아니라 독일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박 감독 파견과 관련해 대한승마협회 관계자는 10월 6일 김현권 의원실을 통해 “처음에는 캠프를 꾸리려다 나중에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박 감독이 갔는지는 모르겠다”며 “협회에서 마사회에 요청한 일이라기보다 협회 요청사항이면 박 감독 파견이 용이하다고 판단돼 이뤄진 일로, 이 사안과 관련해 협회가 아는 것은 거의 없다”고 밝혀 왔다. 이 관계자가 기안자로 되어 있는 공문이 10월 7일 공개된 이후, <주간경향>은 이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현권 의원실은 10월 13일 열리는 보충 국감에서 박 감독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훈련 중인 2015년 12월 8일, 정씨 이름으로 대출한 사람은?>
“정윤회·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씨는 올해 초 이름을 유라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정유라 개명 관련 내용이다. 개명은 지난해 6월 12일 이뤄졌으며, 개명 사실은 12월 8일 유라씨가 강원도 평창군 도사리 땅 등을 담보로 28만9200 유로(약 3억5900만원)를 하나은행에서 대출하면서 6개월이 지나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땅은 2004년 정윤회·최순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땅이었다. 당시 지분은 정윤회씨가 10분의 3, 최순실씨가 10분의 7을 갖고 있었다. 2011년 5월, 정윤회씨는 자신의 지분 전부를 딸 정씨에게 증여한다. 다시 한 달 뒤인 6월에는 최순실씨가 자신의 지분 10분의 2를 딸 정씨에게 증여했다. 현재 지분은 어머니 최씨(2014년 2월 13일 최서원으로 개명)와 정씨가 반반을 소유하고 있다.
정씨가 지난해 12월 8일에 빌린 돈은 정씨가 직접 빌린 돈일까. 앞서 <주간경향>이 입수한 대한승마협회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날 정씨는 독일 헤센 주 비블리스 마을의 한 승마장에서 아침(조조)에는 워킹머신을 했고, 오전에는 ‘대회 준비훈련, 체력’, 그리고 오후에는 ‘대회 준비훈련, 이행훈련’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날 정씨를 대리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누구일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81645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sidx6a6d25dd4d49caab42febec44c2abba 

김종대, 김제동에 동조…군 장성 '호화파티' 폭로

"軍문화 비춰보면 놀랄 일도 아냐"…김제동 국감 증인 채택은 무산
방송인 김제동 씨가 작년에 했던 '군대 농담'이 사흘째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씨가 방송에서 4성 장군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영창에 수감됐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김 씨가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하면서다. 그러자 진보 정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 씨를 국정감사에 불러, 병사들을 부당하게 부려먹는 장군들의 '갑질'에 대해 따져 보자고 맞불을 놓고 나섰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7일 SNS에 올린 글에서 "김제동 씨 국감 증인 출석? 대환영이다"라며 "김제동 씨, 국회로 오시라. 뒷일은 제가 책임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제동 씨가 군 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혼났다는 게 22년 전의 일인데, 파티에 현역 병사를 불러 사회를 보게 했다는 사실 자체는 평소 군의 문화에 비추어봤을 때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 출신인 김 의원은 군의 행태에 대해 "운전병을 사적인 용무에 활용하는가 하면, 테니스병이 군인 가족에게 교습을 하고, 군 골프장에도 병사들을 배치하는 군 아니냐. 중령이 장군 학위 논문을 대필해 주는 사례는 또 어떠냐"면서 "오늘날 군에서 장군의 명예라는 것은 부하들의 존경과 선망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일탈, 사적 권력 행사와 특권에서 오는 허영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만일 김제동 씨가 이것을 풍자한 것이라면 충분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김 씨가)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 씨는 '부르면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대신 당시의 그 군사령관은 누구인지, 그 부인이 참석한 파티에 사회를 보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파티가 열린 1994년은 북한의 '불바다' 위협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겪고, 1년 내내 안보 위기가 지속됐던 시기"라며 "병사들은 비상이 걸려 죽을 맛인데, 고위 장성들 가족들은 이런 파티를 연 것이 적절한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13년 8월 해군 휴양시설에서 열린 '호화 파티'에 대한 추가 폭로를 하기도 했다. 그는 "참모총장과 참모본부 고위 장교 부인들이 군의 한 휴양시설에서 파티를 했다. 제가 영상·사진 자료를 제보받아 보니 현역 병사가 서빙을 하고 있더라"며 "참으로 보기에 민망한 장면은 여러 번 나왔다. 음주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건 그 분들의 문화라고 치더라도, 춤을 추면서 참모총장 부인의 이름을 새긴 속옷을 공개하는 장면은 아무리 상하관계에 익숙한 군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낯뜨거운 광경"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행사는 '가족사랑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전액 국방 예산에서 그 경비가 지출됐고 현역 군인들이 그 뒤치다꺼리를 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총장은 훗날 영국제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려고 부당한 지시를 행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른다. 총장의 부인은 영국제 헬기를 중개한 무기중개상을 도와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가 하면, 당시 참모본부의 박모 소장에게도 전화를 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낯뜨거운 파티'의 주인공이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최윤희 전 합참의장임을 의미한다. 그는 "영국제 헬기를 선정할 무렵 한 휴양시설에서 벌어진 해군 장성(제독) 부인들의 파티 장면"이라며, 이 에피소드가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전 의장의 이야기임을 좀더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의 주장과는 별개로, 김제동 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무산됐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우리 백승주 의원이 연예인 김제동 씨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했지만, 오늘 국정감사 전에 국방위 여야 간사들이 '국감장에 김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위원장으로서도 국정감사장을 연예인의 공연 무대장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고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연예인이 개그를 하는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웃기자고 개그 소재로 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김 씨는 국민과 군, 군 가족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는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김 씨의 '영창'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앞서 국방부 차관 출신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김 씨가 "군 간부를 조롱하고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그를 국감 증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새누리 의원 "김제동, 국정감사 증인 채택해야") 

김 씨는 이에 대해 같은날 토크콘서트에서 "언제든지 부르시라"면서도 "그런데 제가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 (☞관련 기사 : 김제동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이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아침 기자들과 만나 "국방위가 그렇게 한가하나"라며 "(김 씨를) '띄워' 줄 일이 있느냐. 나오면 '김제동 국감' 되는 것"이라고 부정적 태도를 밝혔다. 백 의원의 증인 신청에 대해 당 지도부가 공개 면박을 준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왔다. (☞관련 기사 : 정진석 "국방위, 한가한가") 

백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증인 채택이 불발된 후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이 자꾸 '연예인 김제동 씨'라고 하는데 저는 인식이 다르다. 김 씨는 방송인이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라며 "국방장관에게 진실 규명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국감에서 진실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김제동씨는 전날 행사에서 '공인' 부분에 대해 "공인은 연예인,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수부 차관, 참사 뒤 억대 연봉 자리 차지 아주 부적절 !!

비정규직 급여, 기관장 '업무 추진비'보다 더 적은 연봉

2014년 4월 2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이 억대 연봉을 받는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재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기관운영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9일, 지난해 4월에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한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있던 인사가 2014년 8월에 퇴임한 후 8개월만인 2015년 4월부터 연봉 1억 1,636만 원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에 달하는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매우 잘못되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1년 전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5개월간 해수부 차관으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선박안전검사 및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참사의 직·간접 책임이 상당한 데도, 수백 명의 희생을 초래시킨 참사의 아픔으로 수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던 시점에 해수부를 퇴직하자마자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산하기관장 자리를 슬그머니 차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연봉은 지난해 1억1,352만 원과 비교해 올해 연봉 수준은 2.5%, 약 285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 억대가 넘는 연봉에다가 별도의 업무추진비도 2,400만 원을 달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천873만 원에 불과하다. 

기관장의 연봉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관장의 업무추진비보다 적은 쥐꼬리 수준이다.

반면,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 수준은 원급 직원이 3천476만 원, 선임급 4천312만 원, 책임급 6천98만 원, 실장급 7천286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신입직원의 연봉 수준은 원급이 3천400만 원, 책임급은 4천887만 원이다. 

기관의 비정규직 급여는 원급 신입직원보다 81.5%에 해당하는 1천 527만 원이나 적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별도의 직급 없이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 비정규직 평균 연봉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력자가 신규자로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규직은 지난해 실적평가를 근거로 2016년도 성과급을 총 3억 5,0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직원성과급으로 2억6천904만 원, 기관경영평가 성과급으로 8천 166만 원을 지급했다. 

기관장도 2천866만 원, 본부장은 2천293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같은 성과급 지급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2014년 10월 15일 제정된 '국립해양 박물관법'에 근거해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전·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은 올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립해양박물관임에도 지난해 매출액은 41억 1천만 원을 기록했는데, 당기순이익을 15억 2,900만 원이나 기록했다. 


한편 해양박물관 운영비 예산으로는 2016년도에 81억 1천만 원인데 이 가운데 인건비는 36.6%, 29억 6,800만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른바 '관피아' 세력은 고액연봉 자리면 어디든지 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주책임기관인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인 '해피아' 세력 역시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인사가 참사의 아픔이 한창 진행 중이던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1년, 해수부 퇴직 8개월 만에 억대 연봉의 산하기관장 자리를 차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된 인사다. 세월호 참사의 주책임 부처로 국민적 질타와 원성이 자자했던 해수부의 고위직 인사가 이래도 되는냐, 전형적인 '해피아'의 실태를 드러내는 사례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구나 명색이 국립박물관인데 비정규직의 처우가 지나치게 낮다. 비정규직의 급여가 기관장의 연봉의 10분 1 수준이다. 심지어 관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보다 적다. 민간박물관도 아닌 명색이 국립박물관인데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니가 평생 대통령 해먹을 줄 아느냐?"

[故 백남기 추모 현장] "서울대병원 의사 노조가 있었다면…"
지난해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지난달 25일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를 추모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집회 참가 시민은 백 씨가 사망한 장소인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워 앞에서 고인에 헌화하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8일 서울 혜화동 이화사거리에서 백남기 투쟁 본부 주최로 민주노총 공공 부문 노동조합을 비롯해 약 3000명(경찰 추산 2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백남기 농민 추모 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고인의 큰 딸 백도라지 씨는 "오늘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가 다 되어 간다"며 "아직까지 장례식도 못해 드려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신청한 부검 영장이 25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저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며 "애초에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 비무장 농민을 공격한 경찰과 정부인데, 이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빼앗아 가서 부검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인 행태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백 씨는 "아버지를 쓰러지게 한 사람들 다 처벌받게 하고 사과받을 일이 남았다"면서 "앞으로 더 힘내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 8일 백남기 추모 대회 참가자들이 르메이에르 종로타워까지 행진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투쟁 본부 측 전국여성농민회 김순애 회장은 "지난 10월 5일 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과반이 넘는 163명의 의원이 동참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이 특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특검 도입을 막겠다고 한다.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특검 서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추모 대회에는 야3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박주민, 표창원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정의당 윤소하, 이정미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백남기 어르신의 가시는 길조차 편히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다"면서도 "더민주와 야3당은 유족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30년 전인 1986년 부천 성고문 사건을 필두로 10월 건국대 사태, 이듬해 1987년 2월 박종철 열사, 6월 이한열 열사 등 국가 폭력이 자행됐는데 지금이 이런 일이 데자뷔되는 시국인 듯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 평생 해먹는 것 아니다. 실질적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정신 차리고 세월호, 백남기 농민 진상 규명 지시하라"라고 촉구했다. 

고 백남기 씨 고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누워 계셨던 백남기 선생의 얼굴을 뵈었을 때 그 평화로운 모습에 많은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로 백남기 선생은, 그리고 그때 외쳤던 쌀값은 제 공직 삶의 일부가 됐다"며 "여기 계신 두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특검을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가장 먼저 부검해야 할 것은 검찰과 경찰"이라며 "쌀 한 가마니가 16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하고 있고,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국민을 불안케 만드는 이 정권에, 비이성적인 국정에 메스를 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이날 추모사를 낭독한 천주교 전주교구 김회인 신부는 "물대포가 나오기 전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 나간다면서 '불법 폭력 시위 엄단하라'고 했다. 그래서 명령을 따른 경찰들은 차벽을 세웠다. 그날 폭력의 궁극적인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신부는 "그런데 그(박 대통령)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권력을 위해 휘둘렀던 폭력을 비호하기 위해 (백남기 씨가) 물대포로 죽은게 아니라고 한다. 삼청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라며 박근혜 정부의 부검 시도를 비판했다.

그는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다는) 증거와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조사하고 부검하겠다고 한다. 이런 쪼잔한 놈들이 어디 있나"라며 "국민을 죽이고도 1년 동안 당당하게 무시했던 그 양반들이 이제 와서 뭐가 무섭다고 부검하고 난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신부는 "그들은 시민 계급이 하나가 돼서 곳곳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것을 무서워 한다. 그래서 지난해 그렇게 사람을 죽여 버린 것"이라며 "우리는 당당히 책임자가 누구인지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추모 대회를 마친 뒤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은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종로타워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곳에 간이 분향소를 만들어 백 씨의 영면을 기원하는 헌화 시간을 가졌다. 

▲ 르메이에르 종로타워 앞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 ⓒ프레시안(최형락)

▲ 르메이에르 종로타워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는 참가자들. ⓒ프레시안(최형락)

백선하 교수의 사망 진단서, 노조가 있었다면 

이날 추모 대회에는 성과급제 반대를 위해 12일째 파업을 진행중인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 분회 박경득 분회장이 참석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로 인해 자부심이었던 '서울대병원'이 이제는 수치심이 됐다"고 말했다.  

박 분회장은 사망 진단서와 관련,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라고 쓰지 못한 이유가 있다. 외인사라고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타살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타살인지 아닌지를 컴퓨터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 담당 교수는 그 선택을 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이라며 "저는 서울대병원에 의사 노동 조합이 있다면, 이런 사망 진단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의 양심을 지킬 용기는 노동조합에서 나온다. 백선하 교수를 욕하기 전에 노동자 개인으로서 '나 혼자 그 상황에 나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양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다"며 "어쩌면 그 교수처럼 나도 눈을 감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분회장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모두 성과급제 적용을 받고 있다. 수익을 낸 순위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서고 그 순서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된다"며 "누구 하나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저항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모든 노동자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 의사처럼 진단서 하나 쓰지 못하고, 병원을 믿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공공 기관 노동자가 되기 싫어서 12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파업에서 승리하는 것이 백남기 어르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강조했다. 

▲ 추모 대회 참가자들이 르메이에르 종로타워 앞에서 헌화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사망 때까지 ‘외상성’ 출혈로 보험급여 수령

작년 9월부터 심평원에 제출한 보험급여 청구자료 
‘외상성 경막하출혈’ 한 번도 빼놓은 적 없어 
정춘숙 “병원·백선하, 오류 고쳐 결자해지해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한 상병 코드(진단내역)에는 백 농민이 응급실에 도착한 시점부터 숨질 때까지 일관되게 ‘외상성’ 출혈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백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 쪽은 지난해 11월 백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 온 뒤 AS0650(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AS0651(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 가지 상병 코드를 반영해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이후 AB029(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AK219(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등 병석에서 얻은 합병증 내역이 추가되긴 했지만 지난 9월 백 농민이 숨지기까지, 11개월 동안 매달 한 차례 심평원에 제출한 보험급여 내역 신청서에 서울대병원은 매번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백 농민의 상병코드로 기입했다.

백남기 농민이 숨질 때까지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청구 내역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해 놓고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정 의원은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해 받은 것이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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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속보) 해명은 거짓이었다. 청와대가 미르 재단에 직접 개입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PARK GEUN 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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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재단’을 주도적으로 설립한 주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말고 청와대도 포함돼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이는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라던 청와대·전경련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겨레>가 29일 단독으로 입수한 어느 대기업의 내부 문건을 보면, 미르 재단의 성격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고 청와대를 분명히 거론하고 있다. 이 문건은 또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원) 배정”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돈을 낸 게 아니라, 위에서 하향식으로 출연금 액수가 배정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권력 개입’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통로는 전경련이어도 우리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지난해 10월25일 한 재벌그룹 본부가 각 계열사의 계약담당 임원들에게 내려보낸 것으로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강남의 팔래스 호텔로 가서 미르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업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가지고 갈 서류로는 재산출연증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 2통, 사용인감을 적시하고 있다.
이 문서를 <한겨레>에 건넨 이는 “그룹 관계자가 25일 오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전화를 한 뒤 그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오후에 다시 보낸 문서”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6일 팔래스 호텔 모임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와 접촉했다. 그는 “10월25일은 일요일이라 다들 쉬는데 그룹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필요한 인감과 서류들은 회사에 있어 26일 아침 일찍 회사에 들러 서류를 작성하고 출력해 팔래스 호텔로 가느라 무척 시간에 쫓겼다”고 말했다. 팔래스 호텔 관계자도 “10월26일 아침 7시 전경련이 연회장을 예약했고 예정 시간을 넘겨 점심시간이 지나서까지 사용했다”고 말했다.
문건은 또 “출연금을 내는 일정과 그 범위는 추후에 논의하자”고 적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내겠다고 하고 일정을 뒤에 정하는 것은 수해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일 때”라며 “출연금 일정과 범위를 나중에 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문건을 공개할 경우 문서양식이나 서체 등으로 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서의 사진은 싣지 않고 내용만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