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장교, 교회에서 “사회 곳곳에 위장간첩 침투” 평강제일교회 9년째 ‘나라사랑 웅변대회’… 2013년부터 현역 장교, 사병 연사로 참여

반공주의 잔재로 여겨져 일선 학교에서 사라졌던 ‘반공웅변대회’가 한 교회에서만 9년째 열려왔으며, 현역 장교와 사병들이 연사와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강제일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교회의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웅변대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 별세한 평강제일교회의 박윤식 원로목사는 6·25 참전 상이군인 출신으로 웅변대회는 그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익, 보수 관점에서 쓰인 저서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를 펴낸 박 목사에 대해 2013년 10월 국방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저술과 보급 등의 이유로 박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교회가 만든 ‘우익’ 역사책, 국방부 장관이 직접 감사패>

▲ 평강제일교회 장로인 호준석 YTN 앵커(왼쪽)는 나라사랑 웅변대회 사회를 맡아왔다. (사진=평강제일교회 유튜브)

‘제9회 나라사랑 웅변대회’는 지난 6월 25일 열렸다. 박성규 전 1군사령관, 류성식 육군부사관학교장, 정대현 전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 신하영 육사 총동창회 기획실장 등 군 장성들이 참석했다.

2013년 제7회 대회 때 처음으로 일선 군 부대의 자체 예선을 거친 장교, 사병 등이 참가했으며 이 대회 심사위원장은 이인호 현 KBS 이사장이었다. 평강제일교회 장로인 호준석 YTN 앵커는 대회 진행자를 줄곧 맡아왔다.

연사로 참여한 현역 군인들은 “종북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등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서슴없이 꺼냈다. 2013년 대회 연사로 참여했던 신병교육대대 소대장 김아무개 소위(당시 나이 26세)는 “지금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나라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으며 안보의식도 부족했다”며 “하지만 평강제일교회에 나오면서 매주마다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소위는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으며 사회 내부 깊숙이 종북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들은 사회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마치 미국이 우리의 주적인양 선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3년 제7회 나라사랑 웅변대회 연사로 참여한 당시 신병교육대대 소대장 김아무개 소위. (사진=평강제일교회 유튜브)

그는 “종북세력들과 북괴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를 좀먹이고 있으며 이들의 목적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공산화, 적화통일”이라며 “월남도 공산화 당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 내부 곳곳에 위장간첩이 침투해 있었다. 그들이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종교인 심지어 군 내부까지 침투했던 결과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소위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친일파인 그가 남긴 업적이 무엇이냐’고 비난한다”며 “저는 그들에게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이미 패배가 확실시된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것보다 더 큰 업적이 무엇이 있겠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 제7회 나라사랑 웅변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인호 KBS 이사장(맨 왼쪽). (사진=평강제일교회 유튜브)

같은 대회 연사로 참여한 육군 102기갑여단 이아무개 상병은 “북한군 대포 70% 이상이 우리 피부를 녹아내리게 하고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여달라 외치게 만드는 화학탄”이라며 “김정은이 지금 당장 포격명령을 내린다면 3분 안에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열린 제9회 대회에서도 육군부사관학교 복무 중인 황아무개 일병(22)이 연사로 참여해 “고 박윤식 목사가 학교에 기증해주신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를 읽으며 우리가 잊고 있던 호국영령의 희생정신과 감사함을 같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였다면, 박근혜 정권에 폭탄 던졌다!" [현장] 박근혜·김무성·황교안·황우여·김정배는 '을미오적'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지난 3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고시 발표 이후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7일 오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주최로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4차 범국민 대회에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한상권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투표장에 잘 나오지 않는 20~30대들이 몰려있어 청와대와 여당은 현재 여론 흐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국정 교과서 문제는 민생 현안에 가려져 곧 잊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우리는 반대 서명 참여, 촛불 문화제 참가, 반대 '인증샷' SNS 올리기, 1인 시위, 집 앞 현수막 내걸기, 반대 스티커 붙이기, 신문 등에 반대 의견 광고 내기, '교육부 장관 시민 고발단'에 참여하기,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함께 하기, 투쟁 기금 내기 등을 시민 행동 지침으로 마련했다"면서 국정화 저지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행동을 촉구했다.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면서 국정화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일침도 있었다. 한 대표는 "광범위한 국정화 반대 여론에 놀란 대통령과 여당은 뒤늦게 '민생 우선'을 내세워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생 타령'은 '종북몰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늘 써먹은 위기 탈출용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13년 국정원이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사실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은 극비 문서인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까지 공개하면서 색깔론 공세를 취하다가 슬그머니 민생론을 들먹였다. 2014년 세월호 진상 규명 촉구 때는 세월호에 경제가 발목이 잡혔다며 경제 위기의 책임을 세월호 유가족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번에도 국정화 여론이 악화되자 '국정화 반대는 북한 지령',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국민'이라는 등 종북몰이를 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민생론을 내세워 '이런 경제 상황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불복종 운동을 하는 야당을 '민생 외면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전략을 넘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정 교과서 불복종 시민 행동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 7일 오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4차 범국민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연합뉴스

박근혜·김무성·황교안·황우여·김정배는 '을미오적' 

이날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앞장서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을미오적(乙未五賊)'이라고 규정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대한제국의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한 5명의 대신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칭한 것을 빗대어, 현 정부와 여당이 을미년인 올해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범국민 대회에 참석한 전 국회의원 김원웅 항일독립운동단체협의회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 밝힌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의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운 죄였다"라며 "안중근 의사가 지금 살아계셨다면, 박근혜 정권에 폭탄을 던졌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한연지 총학생회장은 "국정교과서 만든다고 군인을 끌어 들이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노동 개혁을 하는 나라"라며 오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세월호특별법 제정 1년을 기념해 열린 '11.7 기억과 다짐의 날' 집회 이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세월호 침몰 희생자 고(故) 박성호 군의 어머니 정혜숙 씨는 "세월호 참사 앞에 국가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역사를 국정화하고 왜곡하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싫다는데, 정부는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참상"이라고 꼬집었다. 

정 씨는 "국가는 국민을 내몰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잊을 수 없듯이, 수많은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멈출 수 없다. 삐뚤어진 역사를 두고 돌아갈 수 없다"면서 "그래서 함께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언론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아베도 비웃는다 국정 교과서 중단하라", "전국민이 빨갱이냐 공안몰이 분쇄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보신각과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오는 14일에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주관으로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황수 "황교안 천안함 발언, 자신이 뭘 말한 지도 몰라"

[국내외 학자 등 의견] 안수명 “천안함 문제 두려워하는 것” 양판석 “의혹 밝혀져도 외면 우려”

[미디어오늘조현호 기자]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발표 과정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에 의한 폭침 도발로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발표에 의혹을 제기해온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이 반박에 나섰다.

천안함 반파 당시 감지된 지진파의 파형과, 113m 크기의 잠수함과 같은 원통형 철제의 충돌시 나타나는 고유진동수(조화주파수·harmonics frequency)가 일치한다는 이른바 ‘잠수함 충돌론’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는 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표내용을 비판했다. 황 총리는 특히 미국소행이나 암초 충돌론을 허위주장이라고 비난했었다.

김 교수는 “황 총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합조단보고서를 정론으로 보고 말한 것 같다”며 “5년을 끌고 있는 재판과정이고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법 전공하신 분의 얘기로는 믿기지 않다. 옳지 않은 주장이다. 상식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 소행이나 암초 충돌로 허위주장하고 있다는 황 총리 주장에 대해 “나는 일관되게 합조단 보고서가 엉터리로 보인다고 주장해왔다”며 “황 총리는 그냥 군 당국 발표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맹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자신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기자회견 발표후 회견장을 빠져나가는 황교안 국무총리. ⓒ노컷뉴스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물리학).

또한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로 알려진 안수명 전 안테크 대표(박사)도 7일 미디어오늘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황교안 총리의 주장은 틀렸다”며 “북한의 만행이라는 증거를 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박사는 ‘일부 역사교과서에 천안함 사건이 빠져있으며, 북한 군사도발이 최소한도로 서술돼 북한의 침량야욕을 은폐 희석시킨다’는 황 총리의 주장도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5년 여 밖에 되지 않은데다 논쟁중인 천안함 문제를 교과서에까지 실으려할 정도로 조급해하는 이유에 대해 김황수 교수는 “도둑이 제발이 저리다는 속담이 생각난다”고 풍자했다. 안수명 박사도 “현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천안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흡착물질을 분석해 폭발재로 볼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질과학과 연구분석실장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각) 미디어오늘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고 야당도 이에 동의했지만, 저의 흡착물에 대한 연구결과는 해당 물질이 폭발생성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므로 당연이 공식결론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수명 전 안테크 대표. 이치열 기자 truth710@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질과학과 분석연구실장.

양 박사는 “그럼에도 이런 의문들이 의문의 수준을 넘어 공식결론이 뒤집어 지지 않는 한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교과서에 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박사는 그 이유로 미국의 9·11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에도 △국제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나서 생긴 먼지에서 발견된 폭약 잔류물 및 녹은 철가루(빌딩화재는 쇠를 녹이지 못함) △무너진 자리에 일주일 넘게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쇳물 △중력가속도로 무너지는 쌍둥이 빌딩과 특히 직접 피격당하지 않은 7번 빌딩이 화재로 중력가속도로 무너지는 장면 등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이 답하지 못한 천안함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문들이 제기됐으나 미 정부의 조사결과가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 및 사회과목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양 박사는 전했다. 그러나 9·11 사건은 14년 전 발생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인정 교과서라고 양 박사는 전제를 달았다. 

양 박사는 “검인정 교과서인 미국과 달리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정화되면 나중에 천안함 의문이 노력 끝에 해소되어도 교과서에 새로운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함미

*자고나면 커져가는 빚폭탄,~*

한달 평균 6.8조씩, 
빚내서 집사라고 한적 없다며 발뺌, 
저금리 토끼몰이 대출 해놓고는, 
이제와서 빚내서 살사람 다사서 수요가 다되니, 


미국 금리올려도 우린 안올릴수 있다며 일년에 네번 금리 인하 펌프질한 한은 이씨, 
주담 대출에 대해 금융권 자율로 판단해서 해주라는 금감 수장, 
겨울에 여름옷 입고있는 격이라며 금리인하,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부동산 삼법 규제 완화 개정 주도 했던 돌아이 재경부 최씨, 

180도 전환, 
정부는 절대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한적이 없다는 파란집,경제수석 안씨와 재경부 똘아이 최씨, 
금융권 회장들 소집해서 대출 부실화 대비해서 신규대출 억제와 상환능력 제대로 보라고 사실상 대출규제에 나서는 금감 수장, 
국회 보고서에 미금리인상시 일부 위험가구와 한계 가구들 ( 371만가구)이생길수 있다고 말하는 한은 이씨, 

이미 정책 금리 인하해봐야 시중금리는 오히려 가산금리 적용으로 효과도 없고, 
오히려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인상이 가속화되면 매년 만기 돌아오는 50조씩 상환요구로 갈상황, 
신규대출 억제와 갈아타기,만기연장없이 원금상환요구, 
여기에 부동산 가격하락시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일부 상환을 요구하게 될겁니다. 
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은 부채 구조조정을 하고 빚을 줄였는데, 
우리는 경제 성장 숫자에 집착하며 단기대응 하며 빚을 늘리는 정책을 취했죠, 
잔치가 길었으니 청구서가 길겁니다. 


아직도 느낌이 안오시나요? 
서서히 긴긴 겨울이 오고 있는겁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기술투자를 안해서 , 
무너지고 있는 제조업, 
실적악화로 구조조정 상시화를 위해 노동법 개악하고, 
제일 돈 많이 써야할 55세이후 임금 피크제로 그나마 정년 보장되는 일자리도 임금삭감, 
저성장,고물가의 고착화, 
저출산 고령화의 급격화, 

저성장 장기침체의 생존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잘 판단하고 살아야할겁니다. 
각자도생, 
그럼. 

◆◆(속보) 반기문에 국제비난 쇄도!!..한국 국정화 침묵에 ...반기문 존재감없는 사람 (No Where Man) : 미언론

 반기문 총장 .. 국제 개망신 !!  

"한국 박근혜.. UN권고 완전 무시하는데

왜 당신은 침묵만 하는가?" 국제비난 쇄도!!

"당신네 나라가 UN 권위 무시하는데.. 

그 침묵은 무슨 꿍꿍이 속인가?" 의혹 확산!

UN 반기문 총장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자신의 조국이 .. UN 권고 무시하는데도..

한국이 국정교과서로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데도

반총장은 어정쩡한 태도로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UN 공식입장은 '국정화 반대'인데

한국의 박근혜가 UN권고를 완전히 무시하는데도

반기문 총장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 압도적인 국제여론!

특히, 한국 대권에 관심이 있는 반총장이

"박근혜와 손잡기 위해 국정화에 대해 침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사고 있어 반총장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반기문까지.. 뉴욕에서  

 대한민국 국격에 똥칠

'한국판 트뤼도'는 어디에 있나? [주간 프레시안 뷰] "2015년이잖아요!"..누구를 위한 민생? 전패 각오하면 이길 것

"Because it’s 2015"

"2015년이잖아요!"

캐나다 정치사상 가장 역동적인 정치혁명을 이뤄낸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4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첫 내각 30명을 여성 15명, 남성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반반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취임식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남녀의 균형을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트뤼도가 대답합니다. "2015년이잖아요!" 사람들이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해 보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느냐는 듯이 말입니다. 

내각 구성도 파격적입니다. 법무 장관이 된 조디 윌슨 레이볼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원주민 출신입니다. 실종되거나 살해된 원주민 여성 1000여 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약속한 자유당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임명된 장관 가운데는 아프카니스탄 난민, 성소수자, 테러범으로 오인받아 고문을 당했던 시크교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장관은 시각 장애인이고, 국방 장관은 지체 장애인입니다. 43살의 트뤼도 총리는 "이번 내각 구성은 캐나다인들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정부에 반영되길 바라는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캐나다는 우여곡절 끝에 미래를 향한 2015년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이 칼럼을 쓰면서 저는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거대 양당 기득권체제를 바탕으로 과거로 향하고 있는 한국 정치를 글로 쓰는 일은 참 어렵고 지루합니다. 의외성도 상상력도 결여된 기득권 집단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일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제게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올리면 "아직도 야당에게 기대하는 게 있느냐"는 비판이 댓글로 달립니다. 저도 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 희망이 있긴 한 겁니까. 

그러던 차에 텔레그램을 통해 친구가 캐나다 정치뉴스가 담긴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캐나다 국민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트뤼도 총리는 선거 기간 내내 긍정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거대 기득권 체제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거기에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그는 2008년 퀘벡주 파피노 지역구 하원 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입문한 뒤 5년 만인 2013년 자유당 당수가 됐습니다. 한때 긴 장발을 휘날리고 다녔던 그는 국정감사 질의에서 환경장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혈기 왕성한 성격으로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캐나다판 막말 정치인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1998년 눈사태로 막내동생을 잃습니다. 그는 눈사태 방지 홍보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해서도 당연히 환경 문제, 안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욕은 했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뒷받침됐기에 빠른 정치적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캐나다의 유명한 총리였던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AP=연합뉴스

명쾌한 슬로건 "부자증세로 일자리를!" 

어쨌든 그가 이끈 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34석에 불과하던 의석을 184석으로 여섯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집권 보수당은 166석에서 99석으로 줄었습니다. 제1야당인 신민주당은 103석에서 44석으로 몰락했습니다. 

트뤼도는 흥밋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의 비아냥에 아랑곳하지 않고 변화를 바라는 캐나다 국민의 여망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어정쩡한 기득권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캐나다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트뤼도의 자유당은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20.5%로 낮추고,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 33%세율을 적용하는 '부자 증세'를 공약했다. 법인세도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나오는 재정은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건설에 쏟겠다고 했다. 이는 "세금 인상은 경제활동을 위축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부자 증세에 반대해온 보수당과 정반대의 길이었다."(<조선일보>)

소득 불평등 사회에 대응하는 트뤼도의 단순 명쾌한 해법이 캐나다 국민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왜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트뤼도는 완강하고 단호하게 진보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완강하게 싸우지 않을 때, 모두가 기득권 정당구조에 안주해 있을 때 트뤼도는 그것을 정면돌파 해냈습니다. 힐러리마저 진보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 미국 대선의 샌더스 돌풍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얘기가 길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두려웠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습니다.  

트뤼도 총리가 "2015년이잖아요!"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우리는 1975년 같은 2015년을 살고 있는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프로'라는 닉네임을 가진 누리꾼은 트위터에 "여 15 : 남 15 캐나다 내각 출범 '동등한 성비를 중요하게 고려한 이유가 뭐냐' 트뤼도 총리 "2015년이잖아요. Because it’s 2015" 그렇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박근혜 씨"라고 일갈해 최근 국정교과서 논란을 상기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 위한 '사상전' 

국정교과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반동의 상징입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이념 보수 진영의 매우 조직적인 전투입니다. 이를 박근혜의 고집 정도로만 폄훼하는 것은 저성장-소득 불평등 시대가 낳은 대중의 절망을 악용한 보수 반동의 패러다임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2004년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박세일 전 의원이 당선자 신분으로 '신보수를 위한 사상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른바 진보 진영은 이 흐름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사상전의 진지로 뉴라이트를 만들고 확산시켰습니다. 관변단체를 교육하고 종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은 지역 대결, 이념 대결의 정치 지형 위에 세대 대결이라는 날선 편 가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교과서로 이목이 집중된 사이 상시고용 5인 미만인 언론사를 퇴출시키는 시행령으로 소규모 인터넷 언론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복지정책에 제동을 거는 시행령도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예산을 쓸 경우 그 만큼의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엄령 독재가 시행령 독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약점을 파고들어 시행령으로 반동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 동창회가 성명을 내는 것도 기이한데 국방 장관까지 국정교과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을 낸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박정희가 그 계승자가 되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나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 더 나아가 시대를 읽지 못한 바보 같은 인간이 되어 버린다. 반대로 독재에 부역했던 모든 부패, 반인권, 반민주 세력들이 모두 정당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들의 요구 위에 박근혜가 있다."

싸우기도 전에 퇴각? 구체적인 목표 세워라 

그런데도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좌고우면,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거나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게 정공법'이라거나 '국정화 반대투쟁에 올인할 수 없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지도급 인사들에게서 나옵니다.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도 전에 퇴각 의사를 미리 내비치는 장수나 다름 없습니다. 너무 가혹한 평가인가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6일)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갤럽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나마 정기적, 추세적 조사는 조금 더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 하락한 41%, 부정평가는 5% 상승한 49%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국정교과서 추진이었죠. 그런데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2% 하락한 20%에 머물렀습니다. 관계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곱씹어야 할 대목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53%로 찬성 3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10월 2주부터 반대 여론은 42%=>47%=>49%=>53%로 높아진 것입니다. 지식인 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농성에 대해서도 지지가 43%로 40%에 머문 반대를 앞질렀습니다. 세대 별로 보면, 20대는 63%가, 30대는 59%가, 40대는 55%가 국정화 반대 농성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의 주요 지지층에서 정의로운 투쟁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민생? 전패 각오하면 이길 것 

지금 박근혜 정부는 1975년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015년의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1987년의 정치에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국정화 반대투쟁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요즘 '민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야당이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안식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거대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찾아내는 명분이 이른바 '민생'은 아닐까요?  

민생이라는 말은 원래 보수가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쓰는 단골메뉴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면서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면한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보수는 1%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민생이라는 추상적 언어로 자신의 거짓말을 덮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민생입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개혁법안이 민생입니까.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가 민생입니까. 청년 일자리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재벌 대기업 편의를 봐주는 것이 민생입니까.  

진보라면 민생 같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젠다를 말해야 합니다. 최근 수년 간 야당이 프레임을 주도했던 시기는 '무상급식'으로 복지 어젠다를 가져왔을 때뿐입니다. 트뤼도처럼 부자증세를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오바마처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샌더스처럼 은행 국유화를 주장할 용기가 있습니까. 거대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용기가 있습니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을 총선 득실로 계산하는 한 국민의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투쟁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국민을 위하겠다는 것은 반동적 흐름의 부역자가 되는 길을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계산되지 않는 가치입니다. 총선을 전패하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역사의 장강은 그만큼 도도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2015년의 정치로 돌아와 1975년의 정치로 회귀하는 반동적 권력을 막아낼 미래권력이 필요합니다. '2015년이니까요'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판 트뤼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는 영화 <마션>의 대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세월호 사태랑 똑같은 짓을 지금 국정교과서로 하려는 거예요"

"세월호 사태랑 똑같은 짓을 지금 국정교과서로 하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온 도올 김용옥 교수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화 강행은 교과서판 세월호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울분에 찬 도올 김용옥 교수의 격정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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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예산’ 234배나 올려달라고?

보훈처, 올해 26억원서 6087억원으로 증액 요구… 기재부서 100억원으로 삭감

“이 예산만큼은 절대로 안 돼!” 

국회에서 매년 예산안이 통과될 때마다 야당 측에서 벼르는 예산이 있다. 그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이 예산은 여야 간에 ‘지뢰’로 여겨진다. 올해 국회 예산안 통과의 최대 지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이다. 하지만 여야가 교과서 국정화 예산에서만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예산 외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예산이 각 상임위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쟁점예산은 예결위에 넘어가기 전 이미 상임위에서 한바탕 일전을 치렀다. 

가장 대표적인 예산은 국회 정무위에서 보류된 채 그냥 예결위로 넘겨버린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예산이다. 정부 예산안으로는 100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 예산은 올해 26억원에서 73억원(282.7%)이 증액됐다.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전액 삭감 또는 올해 예산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대로 100억원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사업은 나라사랑교육 및 선양사업을 통해 건전한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방식으로 부르기로 결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업이 이념적 편향성과 함께 사실상의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 이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야당 의원 “총선 앞두고 무지막지한 요구”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소위 자료에 따르면 이 나라사랑 예산은 국가보훈처에서 정부에 요구한 1차 요구안에서는 무려 6087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1차 요구안(6087억원)과 정부안(100억원)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세부 항목은 ‘호국보훈 전담교사 운영’이다. 올해 예산에는 없던 새로운 항목이었다. 1차 요구안에 3422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서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크게 삭감된 예산으로는 ‘청소년 보훈캠프’ 예산이 있다. 1차 요구안의 360억원에서 정부안에는 5억원으로 대폭 감액됐다. ‘태극기와 함께 하는 나라사랑 캠페인’ 예산은 1차 요구안이 164억원이었으나 4억원으로 감액됐다. 감액 수준을 보면 정부에서조차 이 예산이 터무니없다고 평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6억원에서 6087억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이념 편향적 예산을 대폭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를 욕보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의 한 야당 관계자는 “일부 여당 의원은 정부안이 1차 요구안에서 대폭 깎였으므로 국회가 (정부 원안에서) 한 푼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며 “나라를 사랑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6000여억원이라는 무지막지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여야가 팽팽히 맞선 나라사랑 예산 때문에 국가보훈처 예산안은 따로 떼어서 심의한다는 결정을 내린 채 나머지 예산만 예결위로 넘겼다. 강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정무위에서 여야가 나라사랑 예산을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예결위에서 우리 당(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정해 올해 증액분이 반드시 삭감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예산 역시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된 쟁점예산이다. 정부 원안으로 670억원의 예산이 국회로 넘어왔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정부에 1618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원안에는 67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사업은 개발비가 8조원대에 달하는 사업이다. 국방위 한 야당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국가 예산으로는 개발비로 약 5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예산은 사업 자체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원래 방사청은 미국이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전투기 도입을 계약하면서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다고 밝혔으나 미 정부의 반대로 핵심 기술은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기술만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할 것인지가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인 정두언 위원장과 유승민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방위는 10월 30일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되 국방위가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예결위에 반영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11월 17일에 공청회를 연 후 국방위는 이 사업 예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이 11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670억원보다 증액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이 사업의 예산은 증액과 감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타당하냐는 것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결국 공청회를 통해 국방위의 결론을 예결위에 통보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김재경 예산결산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 교과서 국정화·KF-X 예산도 논란
보건복지위에서는 여야 간에 ‘TK 예산’ 논란 등이 벌어져 11월 6일 현재 예산안을 예결위에 넘기지 못한 상태다. 논란이 된 내년 예산은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에 드는 20억원(총사업비 989억원)과 K-메디컬(외국의료인력통합연수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20억원(총사업비 323억원)이다. 여기에 대구임상시험센터 건축비로 들어가는 8억3000만원이 여야간에 공방을 벌이는 예산이 됐다. 이 대구 관련 예산은 ‘최경환 예산’ ‘대통령 예산’으로 불리면서 쟁점예산으로 대두됐다. 야당 관계자는 “이 시설들이 굳이 대구에 들어서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대구지역 의원인 이종진 의원(새누리당)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 측은 “신규사업이지만 오래전부터 대구시에서 추진해 왔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도 신청한 사업이 있지만 정부가 사업 적정규모와 환경을 고려한 끝에 대구지역에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놓고 예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조위에서는 내년 12월까지 활동 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보고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농해수위의 한 야당 관계자는 “논란이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농해수위에서 예결위에 넘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도 예결위에서 여야간 혈전을 벌이는 쟁점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의 한 야당 관계자는 “현재 (각 상임위의 야당 의원실로부터) 감액 의견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감액 의견을 반영해 문제가 되는 예산은 철저히 감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상임위 자체에서 감액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라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면 상임위에서 감액되지 않고 예결위로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통치에 자신 없는 집권세력의 불안감 때문”

“얼마나 통치에 자신이 없었으면, 교과서 국정화를 한답니까. 동아시아에서는 북한만 하고 있는 것을.”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중국까지 알려지면서 중국의 한 역사교육자는 이렇게 말했다. 

집권 4년차를 향해 가는 지금, 자신감을 갖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체감경기는 고사하고 자신하던 각종 경제지표마저 바닥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LG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2만7100 달러, 내년 2만7000 달러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한다. 수출도 부진하다. 지난 7월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처방전으로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9%로 떨어졌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였다. 10월 수출 실적은 더 떨어져 -15.8%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불균형 확대는 심각하다. 양극화는 인내 수준을 넘어 헬조선의 ‘수저 계급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월 21일 ‘역사학자에게만 역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라는 세미나가 자유경제원에서 열리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긍정적 사고’ 강조하는 국정화 논리들
김영삼 정권 말기 때와 비슷한 분위기라는 암울한 진단마저 나온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프레임과 내년 총선, 그리고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그에 따른 논란도 집권 4년차를 앞두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과 민생파탄을 은폐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통치에 자신이 없어서”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여당의 국정화 강행 논리는 역설적으로 역사에 대한 ‘자신감 고취’다. 정부·여당 및 보수단체들은 현행 교과서가 ‘패배주의’를 가르치고 있다며 ‘우리 역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고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 역사교과서가 청소년에게 패배의식을 가르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러워하는데, 한국에선 ‘헬조선’이나 ‘망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군림하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로 알려진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역사 바로 세우기’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교과서들 역시 대한민국이 일으켜 세운 기적의 힘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학생들에게 불평과 남 탓, 패배감을 심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 희망이 없는 나라, 특권층만 잘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인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도 ‘패배주의’를 우려하고 ‘긍정적 사고’를 강조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일부 교사들이 정치투쟁을 가르치면 안 된다. 학생들은 전 세계를 바라보며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사회를 어둡게 바라보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리키는 교과서 국정화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 만들기’이다. 교과서를 통해 국민을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성공한’ 국가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 만들기’는 2008년 뉴라이트의 ‘대안 교과서’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논쟁 때도 있었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몇몇 잘 알려진 역사서들을 보면 모두 너무 심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판하고 있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권장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애국적이지 않은 이유는 중·고등학교의 교사, 그리고 교육정책을 맡은 정부 당국이 국민의 의무를 가르치는 부분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핵심이다. 이러한 이영훈 교수의 주장이 2015년 국정화 논쟁에서는 ‘자유경제원’에 의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보수세력인 정부·여당이 ‘긍정적인 국가관’ ‘긍정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경제학 교수와 전경련의 싱크탱크 자유경제원까지 이에 앞장서는 이유는 뭘까. 긍정적인 국가관과 긍정 이데올로기는 시장경제의 폐해를 감추고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희경 사무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패배의식’과 ‘남 탓’을 비판한 것처럼 ‘긍정 이데올로기’는 문제를 국가의 탓이나 체제의 탓이 아니라 개인의 탓으로 돌리게 만든다. ‘긍정 이데올로기’가 시장경제의 변호인 역할을 한 사례는 미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94년 AT&T는 1만5000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고 바로 그날 직원들을 동기유발 행사에 불러 모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고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체제를 탓하지 마십시오. 상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며 친기업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하게 변주된다. 청년 실업난이 갈수록 악화되던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G20 세대는 긍정의 힘으로 도전한다.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처지가 어려워도 인내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극복해낸다”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실업난을 청년 개인의 의지로 극복하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다. 

시장경제 폐해 감추고 변호 역할 가능
교과서 국정화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이 만들어진다면 기업에 더 없이 편리하다.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긍정의 배신>에서 국가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긍정적 사고는 미국의 국가적 자부심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일종의 상징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 기업이든 경제 전체든 영원한 성장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는 영원한 성장이 숙명인 것처럼 꾸미거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은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성공 필요성을 굳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줄고, 직업의 안정성은 보장 받을 수 없고, 노동시간은 늘어난 오늘날의 노동현실에 노동자들에게 ‘긍정적 사고’를 주입하는 것은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고방식인 것이다.

10월 1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의원들이 현행 검정교과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호욱 기자

‘반노동’ ‘친시장’으로 향하는 ‘지식의 표준’
‘긍정적인 국가관’ ‘긍정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만들어진 교과서는 학생들을 어떤 인간으로 만들까.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은 아직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근거로 추정해 볼 때,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몸으로 받아들이고, 국가가 동원할 때 언제든지 자기 것을 내던지고 참가할 수 있는 인간상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99%가 반대하는 교과서이지만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곧 ‘지식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식의 표준’은‘반노동’‘친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육훈 소장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이 땅에 살았던 민중들의 입장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뤘던 정당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3년 발행된 교학사 교과서의 탐구문제는 교과서가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어떻게 교묘하게 규정했는지를 보여준다. 윤세병 대덕고 교사의 말이다. “가장 심했던 게 을미사변에 대한 탐구문제였다. ‘당시 일본은 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본인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해 보니 ‘명성황후는 눈엣가시였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윤 교사는 “대개의 교과서에서 탐구과제는 보통 2개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교과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생각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게 하는 ‘확산형 질문’이다. 그러나 교학사 탐구과제는 노골적으로 유도질문을 하고 그것이 부족해 힌트를 주면서 그들이 의도한 대로 학생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집필될 국정 교과서 또한 이러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윤 교사는 우려했다. “대안교과서나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던 이영훈 교수나 안병직 교수 등이 이야기하는 게 경제적 인간형이다. 호모이코노미쿠스. 경제학은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전제로 교과서를 집필하면 필연적으로 친일도 미화될 수밖에 없다. 일제가 식민지를 어떻게 했던간에 근대 자본주의의 시대물을 심어놓은 것 아닌가라는 식이다. 이것이 현대사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연결되어서 완전히 기업논리로 갈 것이다. 현재 국정화 필진 중에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가깝다는 짐작이다.” 김육훈 교사는 “지금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역사교육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만 갖고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는 식으로 자긍심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인권이나 사회의 다원적 가치 이런 것들은 억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낙관적 편견은 자신들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사회학자 캐런 세룰로는 ‘낙관적 편견’이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준비태세를 와해시키고 재앙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과 보수단체는 ‘패배주의’ ‘남 탓’ ‘자학사관’이라고 지칭하면서 한국 사회에 ‘낙관적 편견’을 강요하고 있다. “불쾌한 가능성과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차단하려는 쉼없는 노력, 곧 고의적인 자기기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긍정적 사고는 개인 및 국가 차원의 성공과 결부된 행동양식의 정수이지만 그 근원에 놓인 것은 무시무시한 불안감이다.”(<긍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정부·여당은 헬조선 등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불편한 단서’들을 ‘교과서 때문’으로 몰아가며 ‘긍정적인 국가관’을 설파하고 있지만, 그 근원에는 “통치에 자신이 없는” 집권세력의 ‘불안감’이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