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 반대' 전교조 간부 전원 고발 선언 참여 2만1천여 교사도 징계 요구. 국내외 거센 저항 자초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2만1천여명의 교사도 전원 징계하기로 해 교육계 등 시민사회의 강력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늦어도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3천904개 학교의 교사 2만 1천379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6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MB정권이던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전교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각계에서 MB정권의 실정에 비난과 성명 발표가 잇따르던 2009년 6월 당시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교사 1만 7천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임자 전임자 89명을 고발하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으나, 2010년 법원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또다시 전교조 간부 전원을 고발하고 교사들의 징계를 강행하려 하면서, 일각에서는 수년후 무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정부여당이 우선 '공안정국'을 조성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국정화에 반대해온 대다수 시도교육감도 징계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세계 172개국 3천250만 명의 교원이 가입한 세계최대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연맹(EI)도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촉구한 바 있어 파문은 국내외로 급속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