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F-35 도입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불가 판정을 받은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객관적인 기술 평가가 빠져 있다면서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오전 정의당은 국회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진상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현재 한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과학연구소는 AESA 등 전투기 체계개발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상태(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대해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89%에 달하며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지만 "이런 평가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와 업체 관계자에 의해 유사 무기체계 개발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국과연이 설문조사에서 물어본 것은 해상용과 지상용 레이더 개발 경험이 있느냐는 부분이었다"며 "그 결과 국과연과 한국항공, LIG넥스원과 같은 담당 업체에서는 유사한 무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기술을 경험했다는 답변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유사 기술의 90%를 경험했다고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과연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이 얼마나 됐는지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 본 적이 있는지를 토대로 기술 개발 가능 여부를 재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유사한 기술 개발' 부분도 사실은 지금 항공기에 필요한 기술과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에 따르면 국과연은 지난 2006년부터 AESA 레이더 시제 개발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7000톤 급 이상의 함정이나 지상에서 운용하는 레이더였다. 그는"이 레이더를 항공기에 장착하려면 그만큼 부피와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KF-X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레이더"라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미국의 경우 해상 또는 지상에 배치한 레이더를 항공기용으로 전환하는 데 40년이 걸렸다. 전혀 다른 레이더"라며 "이런 경험이 곧바로 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판단이자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령 이 조사가 진실과 부합한다 할지라도 전투기 개발은 6단계 이상이 100% 확보되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핵심 기술 개발 타당성 없다"
한편 실제로 기술 개발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보고서는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이 2014년에 조사한 객관적 기술성숙도 조사에서 핵심기술 보유 수준은 14%에 지나지 않아 핵심기술 개발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핵심 내용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형 전투기 탐색개발 당시에 AESA 레이더, 적외선 추적장치(IRST)와 같은 핵심기술의 국내개발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그간 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추진해왔다는 점도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KISTET의 평가 결과가 핵심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 성숙도를 조사한 자료라면서, 이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고 보고서의 존재 유무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결정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죽하면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KISTET 관계자가 나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형식적인 증언만 하고 있다"면서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2일 오전 정의당은 국회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진상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현재 한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과학연구소는 AESA 등 전투기 체계개발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상태(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대해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89%에 달하며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지만 "이런 평가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와 업체 관계자에 의해 유사 무기체계 개발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국과연이 설문조사에서 물어본 것은 해상용과 지상용 레이더 개발 경험이 있느냐는 부분이었다"며 "그 결과 국과연과 한국항공, LIG넥스원과 같은 담당 업체에서는 유사한 무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기술을 경험했다는 답변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유사 기술의 90%를 경험했다고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과연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이 얼마나 됐는지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 본 적이 있는지를 토대로 기술 개발 가능 여부를 재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유사한 기술 개발' 부분도 사실은 지금 항공기에 필요한 기술과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에 따르면 국과연은 지난 2006년부터 AESA 레이더 시제 개발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7000톤 급 이상의 함정이나 지상에서 운용하는 레이더였다. 그는"이 레이더를 항공기에 장착하려면 그만큼 부피와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KF-X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레이더"라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미국의 경우 해상 또는 지상에 배치한 레이더를 항공기용으로 전환하는 데 40년이 걸렸다. 전혀 다른 레이더"라며 "이런 경험이 곧바로 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판단이자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령 이 조사가 진실과 부합한다 할지라도 전투기 개발은 6단계 이상이 100% 확보되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진상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핵심 기술 개발 타당성 없다"
한편 실제로 기술 개발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보고서는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이 2014년에 조사한 객관적 기술성숙도 조사에서 핵심기술 보유 수준은 14%에 지나지 않아 핵심기술 개발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핵심 내용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형 전투기 탐색개발 당시에 AESA 레이더, 적외선 추적장치(IRST)와 같은 핵심기술의 국내개발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그간 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추진해왔다는 점도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KISTET의 평가 결과가 핵심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 성숙도를 조사한 자료라면서, 이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고 보고서의 존재 유무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결정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죽하면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KISTET 관계자가 나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형식적인 증언만 하고 있다"면서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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