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특조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안을 6월3일까지 관계부처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달 8일에도 “보고서,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정원(안)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확정하여, 그에 따른 향후 소요 예산을 6월1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특조위에 보냈다. 특조위는 정부의 이 같은 요구에 “아직 (특조위)활동 기간이므로 나중에 요청하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10일 특조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14일까지)정원안 미제출시, 귀 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필요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또 한 차례에 한해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 작업을 위해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해수부로부터 공문을 받은날 특조위 권영빈 위원(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6월14일까지 정원안을 안 보내면 강제적으로 정원을 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건 협박이다. 6월말 강제종료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공언”이라고 반발했다. 사설은 “정부가 서둘러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것은 각종 의문의 배후에 결국 정부가 있는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7시간이나 사라졌다 나타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세월호특별법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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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병무청이 관보를 통해 20대 국회의원 병역 현황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여성 의원 51명을 제외한 남성 의원 249명 가운데 208명이 현역(155명) 또는 보충역(53명)으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 41명… 더민주 25, 새누리 10, 국민의당 4, 무소속 2명
팩트올은 병무청 자료를 일일이 뒤져,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병역면제 의원들과 면제 사유를 확인했다. 병역을 면제받은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41명이었다. 이들의 면제 사유로는 △수형(옥살이)이 19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생계 곤란과 △장기대기가 각각 1명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5명, 새누리당 10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나타났다.
‘감옥살이’ 운동권 출신 19명 가장 많아
수형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의 대부분은 시국관련 운동권 출신 의원이 차지했다. 병역법시행령 136조 1항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김부겸, 송영길, 이인영, 최인호(더민주당), 하태경(새누리당), 이해찬(무소속), 최경환(국민의당)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 17명… 수핵탈출증, 근위지절강직, 근시, 폐결핵 등 다양
질병 면제의 경우엔 증상이 다양했다. 더민주당의 금태섭, 김종민 의원은 허리 디스크의 수핵이 연골 밖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수핵탈출증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같은 당의 김경수 의원은 손가락 고관절이 굽어지는 근위지절강직으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근시로 면제됐다.
김정우, 이상민, 김종회 의원 등은 병명 안밝혀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은 심실중격결손증, 김재경 의원은 우슬관절운동장애, 지상욱 의원은 만성사구체염, 추경호 의원은 폐결핵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더민주당 김정우, 이상민, 새누리당 배덕광,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등은 질병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심재권-민병두-안상수 ‘고령’… 강효상 의원은 ‘생계곤란’
고령으로 면제를 받은 사람은 더민주당 심재권, 민병두, 무소속 안상수 의원이다. 민병두 의원은 41세로 병역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생계곤란으로, 더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징병검사 장기대기를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병역면제 국회의원 41명의 명단과, 이들의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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