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김경수 지사님 돌려달라" 법원 앞에 몰려간 사람들 2일 오후 창원지법 앞 인도500여명 "사법농단세력 규탄.청산 촉구 집회" 열어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당원과 시민들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항의하며 2월 2일 오후 경남 창원 신월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앞 인도에서 "사법농단 세력 규탄 및 청산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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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당원과 시민들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항의하며 2월 2일 오후 경남 창원 신월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앞 인도에서 "사법농단 세력 규탄 및 청산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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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무죄다."

2일 오후 경남 창원 창원지방법원에서 조금 떨어진 인도에서 모인 시민들이 외쳤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당원과 시민들이 집회를 연 것이다.

이날 집회 제목은 "사법농단 세력 규탄, 청산 촉구 집회"였다. 창원과 김해, 진주, 거창 등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도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다. 대략 숫자는 500명 정도였다.

현장에는 "김경수 도지사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법적폐 양승태 키즈를 탄핵하라. 국민의 명령이다"고 쓴 펼침막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김경수는 무죄다", "우리 도지사님 돌려달라"고 쓴 손펼침막과 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날 집회는 김진규 김해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그는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선거에 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 도지사 7개월 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 촛불(박근혜 탄핵) 때 뒷배를 탔는데 이번에는 앞배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공민배 전 창원시장, 심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고문, 공윤권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 한은정 창원시의회 원내대표(민주당) 등이 함께 했다.

또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권민호 예비후보도 참석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1월 31일부터 "김경수는 무죄다"는 손팻말을 들고 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던 홍길주(김해)씨는 "답답한 마음에 집회 신고를 했다. 처음에는 30~50명 정도 오면 될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와주셨다"며 "바로 이런 모습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마산회원지역위원장인 하귀남 변호사는 "그날 오후 우리는 완전 패닉 상태였다. 그날 김경수 지사 사모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담담해 하셨다. '내라도 씩씩하게 해야 대책을 세우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드루킹 일당의 말이 모순이 많았는데 재판부는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이번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판사들의 '사법부 역습'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김 지사는 특검도 먼저 주장했고 1심 기간 내내 정말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받고나서도,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국비 확보에 나섰다"며 "그 결과 올해 사상 처음으로 경남은 5조원대 국비를 확보했고, 자유한국당이 50년 동안 못했던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진해신항 제2신항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 지역에 여러 현안들이 있다"며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이냐. 무리하게 법정구속한 재판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항의하며 2월 2일 오후 경남 창원 신월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앞 인도에서 열린 "사법농단 세력 규탄 및 청산 촉구 집회"에 김정호 국회의원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공윤권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 공민배 전 창원시장, 권민호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이 참석해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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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당원과 시민들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항의하며 2월 2일 오후 경남 창원 신월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앞 인도에서 "사법농단 세력 규탄 및 청산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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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지사 도정 복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말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시민단체와 김 지사의 석방 탄원을 논의했다.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빨리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서명을 받기로 했다. 보석 신청 일정은 오는 20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은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참담한 심정이고 입이 바짝 마른다"며 "김 지사는 특검을 요구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했는데 진실은 어디 갔느냐. 저부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난 싸움이 아니다. 촛불은 끝나지 않았다. 양승태 적폐세력이 남아 있다. 투쟁해야 한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며 "사법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남도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여기서 개최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당이 엄호와 지원을 해서 도정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 발언이 이어졌다. 울먹이며 발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은 "집에 있다가 허파가 뒤집어지려고 해서 나왔다"고, 김진호(부산)씨는 "어제 부산 NC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김경수 지사 무죄'를 외쳤다. 부산에서도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350만 경남도민은 김경수 도지사의 석방을 호소한다. 김경수를 석방하라. 김경수를 도정으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경수 도정이 보여준 소통, 민생안정, 경제부활정책에 경남도민들은 많은 호응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경남도민은 김경수 지사를 원한다. 도민은 김경수 지사가 석방될 때까지 한마음으로 단결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지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는 당분간 매주 토요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다.

한편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은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지사는 사법적폐 세력의 부당한 정치판결의 희생자다. 김 지사가 올바른 판결을 받고 사법적폐 세력들이 뿌리 뽑히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  2월 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 옆에 한 시민이 "김경수 무죄"라고 쓴 팻말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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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당원과 시민들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항의하며 2월 2일 오후 경남 창원 신월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앞 인도에서 "사법농단 세력 규탄 및 청산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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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당원과 시민들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항의하며 2월 2일 오후 경남 창원 신월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앞 인도에서 "사법농단 세력 규탄 및 청산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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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속 경남 시장·군수들 "김 지사 석방 촉구" 탄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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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김동민 기자 = 경남지역 일부 시장과 군수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도내 18명의 시장·군수 중 허성무 창원시장 등 민주당 소속 10명은 1일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해 김경수 도지사의 석방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 성명을 냈다.

김 지사의 초등학교 친구인 백두현 고성군수가 제안한 이 성명에서 시장·군수들은 "김 지사 1심 결과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김 지사는 경남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경남경제 재도약을 최선두에서 이끌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지난달 29일에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기도 했고, 며칠 전에는 대한민국이 조선업 수주에서 다시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며 "경남도민은 김 지사의 부재가 이제 막 시작된 경남경제 재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채택된 스마트산단 중심의 중소 제조업 혁신정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제2신항 건설 등 경남도와 시·군이 앞으로 힘을 모아 추진해나가야 할 정책과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경찰, 특검, 재판과정에 임하며 자신 입장을 소명해왔다"며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 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며 경남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 지사 부재가 큰 타격임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시장·군수들의 탄원 성명은 김 지사 변호인단에서 취합해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시장과 군수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지역 8개 시장 및 군수는 김 지사 석방탄원서에 서명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민주당 측에서 석방 탄원을 하자는 협의는 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며 향후 석방탄원서 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bong@yna.co.kr

image@yna.co.kr

민주 소속 경남 시장·군수들 "김 지사 석방 촉구" 탄원 (종합)

김명수 "법관 공격 부적절" 與에 직격탄

이해찬 "탄핵당한 사람들
대선불복 절대 용납못해"
"김경수 재판부 사퇴하라"
靑 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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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이후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를 향해 쏟아지는 여당 공격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60·15기·사진)이 도 넘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김 대법원장은 성 부장판사 탄핵 등을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 "재판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김 지사 선고 이후 침묵을 지켜왔지만 법원 안팎에서 여권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3일 만에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께서 비판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증거가 부족한 판결'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지속했다. 다만 전날과 달리 '양승태 적폐사단'이라는 식의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판결문 자체와 자유한국당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박주민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비어 있는 많은 부분을 진술에 의존해 채워 넣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직접적인, 물적인 증거는 상당히 부족했다"며 "드루킹과 그 일당의 메모를 보면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런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부산·경남(PK)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 의원은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특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것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국민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과 함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도 이날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즉 1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재판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다시 다루면 된다는 법적 절차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신 한국당 움직임을 '탄핵세력의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당한 사람들 세력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이냐"며 격노했다. 그는 전날 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것에 대해 "김경수 지사 재판을 갖고 청와대 앞에서 그런 망동을 한다는 말이냐"며 "엄중 경고한다. 정당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재판 불복을 넘어 헌법 불복을 하고 있다"며 "2심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드루킹 댓글 조작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라며 권은희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번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 이날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여당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 등 1심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답변 조건인 참여 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청원은 게시된 당일인 지난달 31일 2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일에도 2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법부 적폐청산은 문 대통령 구상보다 너무 많이 나간 측면이 있다"며 "검찰에서 너무 전선을 확대했고, 이를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보고만 있었다는 게 정권 핵심 인사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채종원 기자 / 이윤식 기자]

김명수 "법관 공격 부적절" 與에 직격탄

'모래성 아베노믹스'.. 임금 통계 15년 조작 드러나 열도 발칵

후생성, 성과 부풀려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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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의 최대 치적인 ‘아베노믹스’가 통계 조작에 따른 허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사태 수습에 진력하고 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은 후생노동성이 매달 근로자 임금과 노동시간을 조사해 발표하는 ‘매월 근로통계’가 2004년부터 규정에 따른 전수조사 대신 일부 표본조사로 집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 499명 이하 중소기업은 전국 200만개 중 약 3만개를 추출해 조사하지만 직원 500명 이상인 대기업 6000여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실제 조사는 지자체가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실시는데, 대기업이 집중된 도쿄도의 경우 2004년부터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대상 기업 1400여개 중 3분의 1 정도만 게재된 리스트를 받아 조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후생노동성이 499명 이하의 중소기업 표본을 교체하면서 집계한 통계수치를 발표한 뒤 불거지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업을 조사대상에 많이 포함시켰는데도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증가율이 1%를 넘은 달이 지난해 3월과 6월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500명 이상 대기업 대상 통계수치는 1월부터 전년 같은 달 대비 2%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6월에는 무려 3.3%를 기록, 1997년 1월 이후 21년5개월 만에 최대 증가세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임금 증가율 수치를 가지고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자랑했고,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과 증권계에서 통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은 499명 이하 중소기업 가운데 표본을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500명 이상 대기업은 전수조사를 한다고 거짓말을 거듭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아사히신문이 정부가 대기업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특종보도 이후 후생노동성은 최근 통계에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데이터를 바꿔 통계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3.3.%였던 임금 상승률은 다시 조사해보니 1.4%에 불과했다. 야당은 이마저 높게 책정된 수치라고 지적한다. 반면 후생노동성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는 임금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통계로 산정된 고용보험금이나 산재보험금도 덩달아 적게 지급된 것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올 들어 적게 지급된 2015만건의 보험금 환급을 위해 약 800억엔(약 8200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부랴부랴 끼워넣었다.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상은 통계 부정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조직적인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점점 조직적 은폐를 의심케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매월근로통계의 바탕이 되는 자료가 대거 폐기된 데다 후생노동성 관료들이 이 같은 부정을 알고도 입을 다물었던 게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 당시 재무성 문서 조작과 마찬가지로 일본 관료들의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하는 것) 관행이 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수차례 사과와 함께 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2007년 1차 집권 당시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정부 데이터에서 사라져 일대 혼란을 빚은 ‘사라진 연금’ 사태가 올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그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 121석 중 37석만을 얻는 역사적 참패를 당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모래성 아베노믹스'.. 임금 통계 15년 조작 드러나 열도 발칵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1.2만명 전원 정규직 전환

국내 대형 마트 3사중 처음..2019년 임금협상 잠정안 합의

홈플러스 © 뉴스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홈플러스가 국내 대형마트 3사 중 처음으로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홈플러스는 31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잠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약 1만2000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번 잠정안은 홈플러스가 유통업계를 넘어 국내 산업계 전반의 고용문화를 선도하자는데 노사가 뜻을 모은 결과물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오롯이 기존 홈플러스 법인 소속으로 약 1만2000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 전환한다.

노사는 현재 상호 합의한 임금협상 잠정안의 세부조항에 대해 논의 중이며, 세부조항을 확정하게 되면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 입금협상 갱신에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당초 노사 간 의견차를 보였던 직원들의 임금은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법정최저임금을 상회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비정규직 없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회사 측의 통 큰 결단에 노조가 공감했고, 노사간의 많은 대화 끝에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하게 됐다"며 "향후 세부조항에 대해서도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균형있는 삶을 돕고, 나아가서는 고객들께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등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두 법인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 직원 수를 합치면 약 1만5000명에 이른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스토어즈 법인의 교섭노조 '홈플러스일반 노동조합'과도 2019년 임금·단체협상 합의를 마무리해, 남은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정규직 전환 인사정책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keon@news1.kr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 靑청원 하루만에 20만명 넘어..-청원 하룻새 답변요건 채워…“사법부 존재가치 부정한 사법 쿠데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0일에 제기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31일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다. 청원자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고 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국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靑청원, 하룻새 20만명 육박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김경수 경남지수 재판 관련 판사 전원 사퇴' 청원에 하루에 안 지나 참여자가 20만명에 육박, 자유한국당이 즉각적 관련 청원 폐기 및 청원게시판 폐쇄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오후 김경수 지사 구속 판결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31일 오후 3시30분 현재 참여자는 17만4천여명에 달했다. 이 속도라면 금일중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할 20만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청원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성창호 부장판사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에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어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 판사 전원 사퇴’ 청원에 하루만에 15만명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을 금방 넘을 기세"라면서 "이러한 청원 자체를 허용하는 청와대는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답답한 것을 얼마든지 행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 전제 군주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워낙 독주로 치닫다 보니,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까지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헌법기관으로 착각하는 듯하다"며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의 운용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삼권 분립 위반 소지가 있는 청원은 청원인에게 부디 다시 돌려드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촉구한다"며 "이 게시판은 좌파들의 놀이터가 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 어제도 김경수 사건 재판부를 사퇴하라고 청원을 했다고 한다. 사법부도 코드화 되니 이제 대통령이 판사도 멋대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촉구했다.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증명 안돼"(종합)

법원 "김백준 기억 흐려진 상태서 진술"
"김주성 기조실장, 김성호에 책임 전가하려는 듯 보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3월 첫번째 2억원 교부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백준 진술은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2억원의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008년4~5월 추가로 2억원을 전달한 데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은 김주성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특활비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8년12월 작성된 (청와대) 업무평가를 보면 김 전 원장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다"며 "김 전 원장이 청와대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물이란 점도 유리한 정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현안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해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yjw@news1.kr

이슈 ·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한유총 '한국당 로비설' 사실로? 교육청 '철퇴' 예고

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후원금 쪼개기·학부모 시위 동원 / 일부 의원에 10만원씩 송금 독려 / 지도부 배임·횡령 등 정황 포착 / 2월 중순 檢에 수사 의뢰 예정 / 일부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박용진 "눈물 흘리던 한유총, 심각한 기만" / 조희연 "한유총 법인 취소 여부 검토" / 한유총, 의혹 전면 부인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향한 ‘철퇴’를 예고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침에 반발해 집단 폐원을 추진 중인 한유총이 일명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을 알선하고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횡령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유총이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31일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며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로비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청은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왼쪽부터), 김한표 간사, 곽상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한유총 로비설’에 대해 “실제 한유총 회원들이 특정 의원에 후원금을 입금했고, 의원실에서 이를 돌려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등이 회원 3000여명이 속한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몇몇 의원의 후원계좌를 올리며 ‘정치자금법상 후원 한도인 10만원가량을 이들에게 보내자’고 독려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 “회원 개인이 후원금을 냈더라도 법인 차원에서 독려했다면 법인 관련 자금으로 볼 수 있는 판례가 있다”며 ‘불법 후원금 쪼개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 등이 로비설에 휩싸인 바 있다.

한유총 전·현직 지도부의 공금 횡령·배임 혐의 또한 수사 의뢰 목록에 올랐다. 한유총이 지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지회육성비를 지회에 내려주고 이를 현금, 개인계좌 등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2016∼2017년 지회육성비 6900만원을 6개 지회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김득수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전기옥 전 서울지회장과 정용기 전 인천지회장의 개인계좌로 각각 1400만원, 2500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소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설명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유총 실태조사단의 한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유총에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11월 광화문광장 총궐기대회 당시 특정 지회에서 원당 4명 이상 동원하지 못할 시 1인당 후원비 10만원을 벌금 격으로 내는 것을 결의한 정황을 포착,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봤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으로 ‘집단행위’가 금지된다.

한유총 비대위원 2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교육청 조사결과 이들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한유총 지도부의 방침에 반발한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의 개인번호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해 ‘문자 폭탄’을 유도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종합감사에서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교육청 발표 이후 한유총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여 사과했던 한유총이 실제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회·국민 기만행위”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유총은 입장자료를 통해 조사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유총은 “의원 후원을 독려한 적 없다” “단체대화방을 통한 지시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하면서도 “처분이 내려지면 전향적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이슈 · 유치원3법 개정 논의

김경수 옥중편지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 납득 못해" "잠시 자리 비운다.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뵙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1일 도민에게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편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내다 버려도 반드시 돌아온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거듭 무죄를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 부지사 두 분을 중심으로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며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고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뵙겠다"며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설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사법적폐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판결이다.
왜 양승태와 그의 똘마니들을 처단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재판이다.
이넘들아~너희들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성창호개새야~ 이런 개망나니와 같은 판결에 대해
멀지않은 시간내에 뼈져린 후회를 하도록 해줄것이다.

'美 스트립바 종용' 의혹 의원은 최교일.."합법적인 술집" 반박

CBS라디오 출연한 현지 가이드 "2016년 가을 방문한 경북지역 C의원이 요구"
"스트립바에 가서 1달러씩 팁주자고 일행들에게 제안도"
한국당 최교일의원 "합법적 술집이었고 美 술집선 스트립쇼 못해"
"춤추는 무희들 있었던 거 같다", "팁 준 사진 없다"며 모호한 답변도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사진=자료사진)

2016년 미국 뉴욕에서 공무 연수 중 일행에게 스트립바를 가자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종사 중인 대니얼 조씨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가을 경북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인 C모 국회의원이 식사 후 저녁에 맨해튼에서 미국 여자들(이 출연하는) 스트립바를 가자고 굉장히 강요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 그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하고 두세 시간 동안 스트립쇼가 끝나는 동안 기다렸다가 호텔로 모시고 간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에 따르면 해당 C 의원은 스트립바에 함께 간 연수 동행자들에게 1달러씩을 스트립 댄서에게 팁으로 주라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모든 공무원, 공무상으로 오는 분들이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데 와서 선의의 목적만 연수만 충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며 "한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두 마리의 토끼 특히, 관광과 또 유흥문화와 술 문화를 곁들여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해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내 모 오페라단의 요청으로 오페라단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뉴욕 카네기홀 공연 홍보를 위해 뉴욕에 갔었다"면서도 "술을 마시는 바에서 일행과 간단히 술 한 잔씩 한 사실이 있다"고 방송 내용을 부인했다.

최 의원은 "10여명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가이드에게 식사 후 술을 한 잔 할 수 있는 주점을 알아봐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한 사실도 없고,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다"며 "한국계 미국인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주점이었고 미국법상 술을 파는 곳에서는 스트립쇼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도 반박했다.

이어 "방송에서는 '스트립바라고 하면 옷을 다 벗고 춤추는 곳'이라고 확인했는데 그 주점은 스트립쇼를 하는 곳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혀 달라"며 "해당주점은 공개된 합법적인 장소였고 술을 한 잔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는 방송에서 국회의원의 추태사례로 기업인들과 밤 2시까지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나이아가라를 건너가서 스트립쇼를 가고, 밤에 호텔방에 여자를 부르자고 한 일 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현역의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내용이 훨씬 무거운 다른 사례는 밝히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술 한 잔만 문제 삼는다면 이는 야당 의원에 대한 편파 표적 보도이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의원은 입장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스트립바가 맞느냐는 질문에 "저쪽에서 춤을 추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립쇼는 확실히 아니다"라면서도 "춤추는 무희들은 있었을 거 같다"고 하는 모호한 답변으로 대응했다.

팁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내가 줬을 거 같지는 않다"는 애매한 답변에 이어 "내가 팁을 주거나 하는 사진은 없었다"며 잘 모르겠지만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KT새노조 “김성태 딸 특혜채용 확인…KT가 권력층 놀이터 돼선 안돼”

사진=김성태 의원(동아일보)

KT새노조는 31일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김성태 딸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한겨레 신문 보도로 밝혀졌다”라며 “더이상 국민기업 KT가 권력층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KT새노조는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 합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아울러 사실상 특혜채용임이 확인된 만큼 김성태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KT 외부 뿐 아니라 KT 내부에서 이번 특혜 채용 청탁 과정에 연루되어 인사 압력을 행사한 모든 KT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국민기업 KT가 권력층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KT구성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례는 이날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KT와 검찰 등을 인용,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씨가 최종 합격한 2012년 하반기 KT 공채 시험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명단에는 김 씨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KT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이 포함된 입사 전형 2단계인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매체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KT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매체에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민변, '김경수 실형 선고'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 예고

임성근 부장판사 등 10명 명단 발표
1차 6명 후 3개월만 "사법농단 연루"
"양승태·박병대 기소되면 3차 논의"
"3차 명단서 성창호 판사 포함 가능"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죄로 진행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서기호(오른쪽 두번째)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이 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가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시국회의는 사법농단 관여법원 2차 탄핵 대상자들을(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2019.01.3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31일 제안했다. 민변은 '드루킹 댓글' 등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 포함을 예고했다.

민변이 함께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했다.

고등부장급으로는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이 포함됐다.

시국회의는 "임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 조 부장판사는 서울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재판 개입 지시를 받고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법원장과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통진당 TF 등 주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문건 작성 등에 가담한 횟수가 상당하고, 헌재기밀·수사기밀 유출을 통해 향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국회의 측의 설명이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최근 사법농단의 실무자였던 임종헌과 정점인 양승태가 구속, 수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법농단 과정에서 주어진 직분을 어긴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법관으로 남아 재판을 하는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법관 6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한 데 이어 추가로 핵심 법관 10명에 대한 소추제안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탄핵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는 더이상의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사법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30일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성창호 부장판사(앞). 2018.07.20. photo@newsis.com

헌법 65조는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시국회의는 "향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 작성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창호 부장판사, 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드루킹 김모(50)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았다.

그는 반년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30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시국회의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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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드루킹' 댓글조작 재판

민변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도 탄핵대상 포함 검토" 2차 탄핵대상판사 10명 명단 공개

그림 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주성기자

민변은 31일 탄핵소추해야 할 사법농단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이 주축인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된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윤 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이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 1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 6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 된 뒤 두 사람의 공소장을 토대로 3차 탄핵대상자를 선정하겠다며,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박주민 의원 “김경수 지사 구속, 전례 없는 재판 결과” [전문]

박주민 의원이 SNS에 올린 글/사진=박주민 의원 트위터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31일 ‘사법농단 세력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 글에서 박 의원은 “이 사건 판결이 과연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인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드루킹과 관련자들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모의하고 실제로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변호인이 차례로 접견한 후에 메모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술내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재판 과정 외에도, 마지막으로 선고된 형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전례 없는 실형을 선고하며,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함으로써 경남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사가 법정구속된 지난 30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동 정범으로 보고 법정구속한 것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보고 있다.

아래는 박주민 의원이 올린 글 전문이다.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대책단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법원 내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사법개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판결이 과연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인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루킹과 관련자들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모의하고 실제로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동일한 변호인이 차례로 접견한 후에 메모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술내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해서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사실상 100%에 가깝게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재판 과정 외에도, 마지막으로 선고된 형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있었던 56건 중 49건에 벌금형, 나머지 7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1월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동 사안으로 기소된 자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된 적이 있으나, 이는 도박공간 개설 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로 경합가중이 된 경우입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전례 없는 실형을 선고하며,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함으로써 경남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지영 기자  jiyoung91@sporbiz.co.kr

출처 : 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