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먹고살아야죠" 의류수거함 관리자 수익은 어떻게?

서울시 종로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사진=윤홍집 기자]

의류수거함에 수거된 옷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의류수거함은 자치구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16년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만들어 이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약 2만개에 육박한다. 자치구는 보통 3~4개의 운영업체를 선정하는데 반드시 비영리단체여야 하는 건 아니다.

'어딘가 좋은 곳에 쓰이겠지'라는 시민들의 생각은 선정된 업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셈이다.

■ 의류수거함 수익, 일부 기부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의무화 아냐

의류수거함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헌 옷을 모아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처음 등장했다.

현재 대다수의 자치구는 장애인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영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개인사업자가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또 한 자치구는 업체로부터 1년에 한 번 운영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다른 자치구는 업체만 선정할 뿐 별다른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

실제로 모 자치구의 담당자는 수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 않겠나"면서도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의류수거함 관리 수익에 대해 보고 받지 않느냐고 되묻자 "최근엔 보고받지 않았다"며 "수익금을 반드시 기부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건 없다"고 답했다.

의류수거함이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하지만 업계에서 수익 사업으로 통하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봉사단체라 하더라도 자치구에 연간 수백만원의 점용료를 내고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는 적어도 '본전치기'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종로구 한 의류수거함 주변에 이불 등이 쌓여있다. [사진=윤홍집 기자]

■ 의류수거함 관리자 "옷 넣는게 '기부'라는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의류수거함에서 수거되는 헌 옷의 가격은 kg당 300원 수준이다. 이는 폐지나 고철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경쟁이 붙기도 하고 심지어는 '헌 옷 전문 도둑'까지 생겨난다.

약 3년간 의류수거함 관리를 했다는 A씨는 한 지역장애인단체의 회원으로 속해 있다. A씨는 의류수거함에 옷을 넣는 게 '기부'라는 인식은 편견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의 일부를 봉사비로 사용한다면서도 의류수거함 관리는 시종일관 '장사'라고 지칭했다.

A씨는 "우리 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봉사단체다.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받고 있으나 사무실 운영비 등은 열악하다"며 "의류수거함을 통해 창출한 수익은 사무실 비품비나 식대, 다과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봉사비로 쓴다"고 전했다.

그는 "의류수거함에서 수거된 옷의 90%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옷"이라며 "시민들도 폐의류를 처리하기 위해 수거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부나 나눔이라는 표현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수거된 옷이 쓸만하면 내수용으로 팔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아프리카나 몽골 등 업자에게 판매한다"며 "어떨 땐 흑자가 나지만 적자가 날때도 많다. 장사라는 게 모두 그렇지 않나. 점용료를 내기 때문에 본전은 거둬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자치구에서 의류수거함 관리를 맡고 있는 B씨는 해당 작업의 웃지못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B씨 또한 장애인단체에 회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비영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의류수거함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건 모든 업계 종사자의 고충일 것"이라며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또 다른 시민들이 민원을 넣는데 그사이에 낀 관리자는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 썩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도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대단한 돈 벌자고 이거 하겠나. 1kg 당 300원 수준하는 헌 옷 모으는데 이 돈 때문에 의류수거함만 전문으로 터는 꾼들이 있다"면서 "가끔은 폐지줍는 할머니가 수거함에서 옷을 훔쳐가 경찰에 잡히는 경우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류수거함 관리는 지자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되는 사업"이라며 "수거함에 넣어진 옷은 우리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훔쳐 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실질적인 처벌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인건비 들고 기름값 드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윤아림 기자

"한달 3,800원 때문에 경비원 해고? 다 같이 살자"

하남 자이아파트 주민들, 직접 나서 경비원 감축 막아
주민투표 해보니 78.9%가 경비원 수 유지 찬성
관리비 3,800원 더 내도 '다 같이 살자'는 의견 많아
결국 휴식시간 늘려서 임금은 삭감.. 씁쓸함 남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익명 (하남자이아파트 주민)

◇ 정관용> 새해가 됐는데도 마음 무거워지는 뉴스들이 많아서 답답한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훈훈한 소식 하나 준비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 인원을 감축하려고 했는데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인원 감축을 막아냈답니다. 직접 연결해 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익명>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 아파트가 몇 세대쯤 되고 경비원분들은 총 몇 분이세요?

◆ 익명> 875세대고요. 경비원분들은 총 열다섯 분이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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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런데 15명 전부를 해고하려고 했던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 익명>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15명 중에서 이제 5명을 줄이기로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 정관용>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 익명>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회의 결과가 게시판에 조그맣게 붙는데 그 문구만 보고서는 해고가 되는 내용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경비아저씨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15명 중에서 5명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 익명>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경비아저씨들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니까. 아파트 어두운 곳곳에 계시면서 일단 보안업무를 담당을 하시니까 애들도 마음놓고 키울 수가 있고 쓰레기 정리, 낙엽 쓰시고 눈 오면 눈 치우고 사실 궂은일 다 하시는데 왜 이거를 누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주민 대표에게 면담 신청을 했어요. 다들 제 주위에는 애기엄마들이 많으니까 다들 같이 갔더니 이거는 벌써 결정이 된 거라서 어떻게 번복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서요?

◆ 익명> 그래서 입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왜 번복할 수 없을까, 입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규약을 찾아봤어요.

◇ 정관용> 규약까지.

◆ 익명> 관리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입주민 20명이 어떤 안건을 제시를 하면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그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입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이제 주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안건을 냈고 20명이 사인을 하면 안건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의에서 안건이 되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각 동 대표들 뽑고 동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건데 거기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20명 이상 주민들이 서명해서 이거는 전체 투표에 부칩시다. 이런 안건을 내서 통과시켰다 이 말이죠.

◆ 익명> 그렇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전체투표를 했어요?

◆ 익명> 전체투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결과는요?

◆ 익명> 총 투표율은 79%였고요. 경비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자 그런 의견이 78. 9%로 압도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 정관용> 78. 9%?

◆ 익명>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5명 줄입시다는 정말 5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는 거군요.

◆ 익명> 네, 그런 셈이었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려면 다섯 분을 해고 안 하고 그대로 하려면 돈을 조금씩 더 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생기지 않습니까?

◆ 익명>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 익명> 그런데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일단 알렸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삼천 몇 백 원 정도. 3800원 정도 인상이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제 사전에 충분히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표할 때 방문투표해서 참관인으로 집집마다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몇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먹고살아야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감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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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 결과를 전해 듣고 경비원분들 뭐라고 하시던가요.

◆ 익명> 너무 애써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입주민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투표 후에 불과 열흘이 안 돼서 입주민 회의에서 경비원들의 주간 휴게시간을 30분을 늘리는 안건을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30분 휴게시간이 늘면 그만큼 근무시간이 줄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임금이 깎이는 거죠.

◆ 익명> 임금이 깎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서 그걸 또 이제 경비아저씨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씁쓸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관용> 그러니까 가구당 한 3800원 부담이 늘어나는 걸 조금 줄여보고자 또 일종의 편법으로 휴게시간 30분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군요.

◆ 익명> 네, 그런 결정을 또 하셨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 30분 단축 결정에 대해서는. 아니, 휴게시간 30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혹시 항의 안 하셨어요?

◆ 익명>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5명 해고할 때 보여주신 태도와 사실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훈훈하고 훌륭한 일을 해내셨네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 익명> 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 감축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 감축이 된다면 그 결과는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조금씩 부담도 있고 어렵지만요. 우리는 한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로서 같이 그 부담을 조금 나눈다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약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한 거고요.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 익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하남 자이 아파트의 한 입주민이셨습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hson2@cbs.co.kr

국정원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망명 확인" 한국 아닌 제3국 선택 한 듯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3일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최근 망명을 타진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대사대리는 지난해 11월 공관을 이탈했고 이탈리아 정부에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이 "조 대사대리가 지난해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 잠적했다. 부부가 같이 이탈해 잠적한 상황"이라며 "조 대사대리 잠적 이후 2달여간 (우리 측에) 그 어떤 연락을 취한 게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 대사대리가 어느 나라로 망명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조 대사대리는 지난 2015년 5월 3등 서기관으로 부임한 뒤 1등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대사급 고위외교관의 망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승춘 前보훈처장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투병…보훈대상자 신청

보훈처측 "70년대 전방서 고엽제 살포임무 수행…보훈대상자 심사중"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승춘 전 보훈처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처장은 작년 서울의 한 지방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은 1970년대 소대장 근무 시절 전방에서 고엽제 살포 임무를 수행했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은 작년 9월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고 상이 5등급을 받아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나, 보훈처 전·현직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hojun@yna.co.kr

목사범죄 10년간 수천건, 가짜뉴스 등에 사이비교 신천지 (새누리) 서 ‘맞불’ 목사범죄 수도권 7,000건, 최근 유죄판결 531명...전국 12,000건 “황당”

▲ 16일 이재상 신천지 예수교도마지파장이 한기총 관련 평가하고 있다.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세계적 종교단체인 막강한 기독교를 공개적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신천지예수교회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2018 전라북도 신천지말씀대성회’가 개최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에서 30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신앙예배에 신천지예수교 및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종교란 무엇인가? 등 심포지엄이 열렸다. ▲ 신천지 대성회     © 이영노 이 종교는 지난 1984년 이만희 총회장이 예수교 종파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를 탄생시키고부터 전 세계적으로 믿음과 신뢰가 두터워지자 기존 기독교에서 각각 등 이유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이날, 이재상 신천지예수교회 전북 도마지파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가짜뉴스 발원지’라는 신천지측 주장은 최근 ‘포항북부경찰서, "신천지 교인 A 신천지 비난 이유 휴대폰으로 폭행" 수사 착수’ 등 보도는 ‘CBS 노컷뉴스 "신천지교인이 폭행했다"···허위로 드러나- CBS 노컷뉴스 또 가짜뉴스 남발 이해관계 상반된 제보자 증언 토대로 각색·조작 기사 내보내...’라는 보도자료가 알려지자 신천지교회 성도들은 전국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또한, ‘검찰, ‘신도 성폭행 혐의’ 이xx 목사 징역 20년 구형‘...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습 준강간 혐의를 받는 이 목사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재상 도마지파장은 “우리강사가 단 한번이라도 범죄 일으킨 것 봤어요?”라고 발끈했다. ▲ 신천지 책자 표지     © 이영노 이날 신천지측은 이러한 목사들의 범죄현황을 책자를 공개적으로 배포하고 진실임을 확답했다. 다음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목사들의 범죄현황을 ‘한국기독교의 부패에 대해 알림’ 책자가 소개한 내용이다. ▲ 목사들의 범죄유형별 도표     © 이영노 먼저 책자는 ‘우리 신천지는 부패하고 범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벗어났고 한기총은 우리 신천지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갖은 죄를 뒤집어 씌워 왔습니다.’라고 시작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라는 인사말로 시작됐다. 주요내용은 한기총 목사들 범죄는 지난 2008~2018년까지 유죄판결 12,000여건, 서울.경기 7,000건, 최근 3년간 유죄판결은 531건이다는 것. ▲ 처벌내용들   © 이영노 ▲     © 이영노 ▲     © 이영노 죄명별 현황(3년간)은 사기 97, 주거침입 68,성범죄 32, 상해 31, 명예훼손 29, 폭행 28, 횡령 26, 교통사고 20, 문서위조 20, 업무방해 18, 무고 11, 공무방해 9, 건축법위반 8, 위증 8, 선거법 7, 모욕 7, 기타 살인 등 112, 등 총 531건이다. 지역별 현황은 서울 223(42%), 경기 259(49%), 인천 49(9%) 등 총 531건이다. 년도별 현황은 2015년 182(32%), 2016년 140(26%), 2017년 130(25%), 2018년 79(15%) 등 531건이다. 목사 범죄사례는 경기 가평 성폭력 등 징역 7년, 경기 고양 사기 징역8월, 경기 광명 살인미수 징역 5년, 남양주 사기 징역 2년, 경기수원 성폭력 징역 14년, 경기 오산 사기 징역2년, 용인 위증, 무고, 폭행, 주거침입 등 총 531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책자를 받아 본 취재진은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강명화 신천지예수교 도마지파 홍보단장 및 유현경 군산평화교회 홍보부장은 “예 사실입니다.”라고 힘차게 대답했다. 한편, 기독교 일부 목사들의 부패가 신천지를 통해 알려지자 종교전쟁이 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     © 이영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반성?..日전력사, 초대형 풍력발전소 건립

도쿄전력, 지바 앞바다에 원전1기 맞먹는 풍력발전소 건설 추진
후쿠시마 사고 후 폐로 추진 원전 20기..안전비용 팽창에 낮은 채산성 원인

일본 동북지방 후쿠시마현 나라하마치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선설비 이 풍력발전은 기반을 바닷물에 띄운 부체식(浮體式)이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지난 2011년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운영사 도쿄전력이 초대형 풍력발전소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발전 능력이 원자력 발전소 1기의 전력량에 맞먹는 100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태평양 연안인 지바(千葉) 앞바다에 만들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와 오염 제거 비용을 조달하는 한편 세계의 주요 흐름이 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이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해상 풍력발전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제조사와 제휴, 1조엔(약 10조1천억원)을 투입해 바다 위에 1기당 5천㎾ 발전이 가능한 풍차를 200기 설치할 계획이다. 풍차를 바닷물에 띄운 부체식(浮體式)이 아니라 해저에 설치하는 착상식(着床式)이다.

이 해상풍력 발전소가 세워지면 연간 평균 30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풍력 발전소를 육지가 아닌 해상에 세우는 것은 육지보다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많은 바람의 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이미 지바 앞바다의 설치 예정지에 2천400㎾급 해상 풍력발전기를 건설해 이달 중 상용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7년 6월 일본 후쿠이(福井)현의 다카하마(高浜)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앞두고 원전 주변에서 시민들이 재가동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전력이 풍력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고 후 중단됐던 원전의 재가동이 규제 강화와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워지면서 이 회사는 발전량의 80%를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큰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에서 해상 풍력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지바 앞바다의 사례를 포함해 5곳에 이른다.

아오모리(靑森)현과 아키타(秋田)현 앞바다에 각각 100만㎾급 발전소, 기타큐슈(北九州) 앞바다에 22만㎾급 발전소의 건립이 각각 추진 중이다. 또 나가사키(長崎) 앞바다에서 0.2㎾급 발전소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과 같은 20~2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반(反)원전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이런 비중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폐로가 결정된 원자력 발전소는 8기에 달한다. 후쿠시마 사고 후 폐로가 진행 중이거나 폐로 방침이 정해진 원자력 발전소는 20기나 된다.

아사히는 안전대책 비용이 팽창하면서 채산성이 낮아지자 원칙적인 원전 가동기간인 40년을 채우지 못한 채 폐로가 결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외부 모습. 원자로 건물 외부는 사고 당시처럼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지붕 쪽에서는 수소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붕이 자갈 더미가 돼 남아 있다. 2017년 2월 촬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지난해 무역액 사상 최대..수출 6천55억달러로 5.5% 증가(종합2보)

수출 시작 이래 70년만의 쾌거..10년 연속 흑자 달성
반도체 수출 세계 최초 1천억달러.."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작년 수출 6천55억달러 기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6천55억달러(675조7천38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1948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6천억달러 돌파는 2011년 5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이다.

지금까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가 6천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다.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 추이 [산업부 제공]

수입도 전년대비 11.8% 증가한 5천350억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무역액 역시 역대 최대인 1조1천40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수입·무역액 모두 최고실적을 낸 가운데 무역수지는 705억달러로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 수출 순위는 2년 연속 6위를 지켰으며 세계 무역에서 우리 무역 비중은 역대 최대인 3.1%였다.

연간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13대 품목 중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 33.5%, 반도체 29.4%, 컴퓨터 17.3%, 석유화학 12.0%, 일반기계 10.2%, 섬유 2.5%다.

반도체는 1천267억달러로 단일 품목 사상 세계 최초로 연간 수출액 1천억달러를 돌파했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CP) 1.0%, 차세대 저장장치(SSD) 20.1%,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10.4%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반기계·석유화학도 처음으로 연간 500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한류 영향 등에 힘입어 화장품·의약품·패션의류 등 유망소비재 수출도 3.2% 증가했다.

다만 선박 수출이 전년보다 49.6% 감소하고 무선통신기기(-22.6%), 가전(-18.3%), 디스플레이(-9.9%), 자동차(-1.9%), 철강(-0.6%), 자동차부품(-0.1%)도 판매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중동·중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17.7%, 중국 14.2%, 일본 14.2% 등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과 신남방 지역인 아세안, 베트남, 인도 등에서는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중국(1천622억 달러, 14.2%), 아세안(1천3억 달러, 5.3%), 미국(728억 달러, 6.0%), 베트남(486억 달러, 1.8%), 인도(156억 달러, 3.7%) 순으로 수출액과 증가세를 보였다.

12월 월간 수출은 485억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수입은 439억달러로 0.9% 증가했다.

12월 무역수지는 46억달러로 8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수출 6천억달러 돌파의 히든 챔피언은 중소기업이었다"면서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개발(R&D)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부돼 달성한 대기록"이라고 말했다.

◇ 2018년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억달러, %)

sungjin@yna.co.kr

日영상 본 전문가 "韓군함 추적레이더, 日초계기 겨냥안했다"

"日초계기서 경보음 울린 시점에 레이더 방향 달라"
해경 레이더와 혼동 가능성도.."日 위협비행이 더 문제"

일 방위성,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가동 상황 공개 (서울=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2018.12.28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해상자위대 초계기(P-1)의 촬영 영상을 분석한 국내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로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오히려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을 향해 무장한 일본 초계기가 근접해 저공비행한 것이 '위협행위'였다고 평가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30일 "해상자위대 P-1 항공기에서 촬영한 광개토대왕함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경보음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들리는 시점에 (추격) 레이더의 방향은 P-1을 조사(照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사격통제 레이더는 광범위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레이더(MW08)와 사격을 위해 표적에 빔을 쏴 거리를 계산하는 추적레이더(STIR)가 있다.

일본은 '조사(照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 함정이 추적레이더로 자국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개토대왕함은 전후방에 2대의 추적레이더(STIR)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 초계기에서 레이더 경보음이 울릴 당시 전방의 추적레이더는 150도 정도, 후방 추적레이더는 60도 정도 각각 초계기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류 연구위원의 분석결과다.

류 연구위원은 "스티어(stir·추적) 레이더를 제작한 탈레스사의 자료상에서 레이더 빔의 폭이 1.4도임을 고려할 때 (설령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운용했더라도) P-1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은 광개토대왕함이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지만,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 빔을 방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이 당시 운용 중이던 탐색레이더(MW08)의 전자파나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북한 선박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해경정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의 전자파를 추적레이더로 오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상초계기를 20년 이상 운용한 심재옥 해군 예비역 준장은 "해경정 레이더는 추적레이더와 마찬가지로 'I밴드'를 쓰기 때문에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며 "(동영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FC(화기관제) 레이더'에 접촉했다고 언급하는 순간 광개토대왕함과 해경정이 유사한 선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탐색레이더(MW08)는 주파수 대역이 'G밴드'이기 때문에 추적레이더로 오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경정은 '켈빈' 레이더를 탐색 및 사격통제 겸용으로 쓰고 있으며, 당시 어선 구조활동을 위해 이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다.

이 밖에도 국내 전문가들은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함포 등의 화기가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지 않았고, 일본 초계기가 회피기동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공개한 동영상은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픽] 20일 광개토대왕함, 日초계기 접근하자 촬영용 광학카메라 운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우리 해군 함정이 지난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접근해오는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켠 것으로 알려졌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전문가들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인도주의적인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비행을 한 사실은 명확히 드러났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양법 전문가인 김현수 인하대 교수는 "일본 초계기가 150ｍ 고도로 우리 함정의 상공을 비행해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며 "일본은 의도를 가지고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을 강하게 감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고도 150ｍ 저공비행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ICAO 규정은 군용기가 아닌 민항기에만 적용된다"며 "(우리 함정을 감시하는) 군용기의 운용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ICAO 협약 3조를 보면 군용기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150ｍ 정도의 저공비행이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과거 러시아 군용기가 이번 일본 초계기와 같은 위협 비행을 했다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지난 5월 러시아 Su-24 전폭기가 영국 군함의 약 100ft(약 30m) 상공으로 통과해 영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2015년 6월에도 Su-24 전폭기가 미국 군함 상공 500m 이내로 통과해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