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입수한 '최순실 비선을 이용한 군 인사 개입 관련 보고서'에 등장한 군내 사조직 ‘알자회’ 세력은 얼마나 될까. 김영삼정부 당시 ‘하나회’ 척결과 함께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졌던 알자회가 20년 넘는 세월을 거슬러 다시 세력화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알자회 관련 보고서 내용은 구체적이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2015년 추석 전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박근혜를 이례적으로 독대했으며, 육사 34∼43기 120여명이 ‘알자회’ 회원이다. 조 사령관 발탁 후 기수별로 2∼3명 ‘별’을 달았고, 선후배끼리 군내 주요 보직을 ‘대물림' 하고 있어 ‘누군가 힘’의 작용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 10월 조 기무사령관 발탁 이후 알자회 출신이 다수 군내 요직에 보임됐다고 주장했다. 조 기무사령관은 육사 34~43기 생도 120여명이 속했던 알자회 회원이었다.
하나회 숙청 이후 사조직 문제에 예민했던 국방부는 1994년 이래 이들에 대해 진급과 보직에 불이익을 줬고, 이에 따라 상당수 알자회 구성원이 군문(軍門)을 떠났다. 남아 있는 장교들도 1, 2차 진급에서 누락된 뒤 간신히 3차 관문을 통과할 정도였다. 조 사령관은 대령으로 진급하고 별 셋을 다는 과정에서 모두 2차 진급했다. 유일무이한 경우다.
그가 기무사령관에 임명됐을 때 ‘비록 20여년 전 일이라고는 해도 군 사조직 전력자를 기강해이 문제를 책임지고 색출해야 할 기무사령관 자리에 앉히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가 경북 예천이 고향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구고 선후배 사이란 점도 뒷말을 낳았지만 조 기무사령관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조 기무사령관이 2015년 추석 사흘 전 박근혜를 독대했으며 격려금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등장할 정도다. 보고서는 당시는 조 기무사령관이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의 신임을 받지 못하던 시기로 이례적이었다고 표현했다.
군내 요직에 포진한 알자회 출신은 누구인가
알자회 출신은 육사 38기인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임호영 대장을 필두로 39기 항작사령관 장경석 중장, 41기 특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장경수 소장, 42기 22사단장 김정수 소장, 43기 12사단장 성일 소장, 전투지휘훈련(BCTP) 단장 송지호 준장, 논산훈련소 참모장 김덕영 준장 등이 주요 직위에 있다. 사단장 윗급은 모두 군 핵심 자리다.
이들 기수는 육사 34∼37기 알자회 선배들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대령이 되기도 쉽지 않았다. 운 좋게 별을 단 이도 있었지만 가뭄에 콩 나듯 했다. 조 기무사령관 발탁 이후 알자회는 기수별로 2∼3명씩 별을 달았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오래전에 조직활동이 중단된 만큼 최근 별을 다는 이들은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권력 중심에 있었던 하나회와 달리 친목도모 의미가 강했던 알자회에서 기수별로 2∼3명씩 장군이 배출되는 것은 이채롭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고서에는 알자회 선후배인 장경석 중장과 장경수 소장이 국방부 정책기획관 자리를 이어가고, 특전사령관에 장경석·조종설 중장이, 12사단장에 장경석·조종설 중장과 성일 소장이 대물림한 정황을 거론했다. 누군가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작품’이다.
올가을 군 정기인사에서 김현집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만에 교체되고, 그 자리에 임호영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한 것에도 조 기무사령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당시 인사를 두고 하나회 출신 김 부사령관을 알자회가 내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세계일보는 "보고서에는 예비역으로 38기 박순학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보좌관이 연락책을, 41기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소장이 언론 담당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실이라면 김영삼정부에서 조직이 와해된 뒤에도 알자회는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군의 한 인사는 “탁월한 업무 능력과 포용력 등 조 사령관의 개인적 능력을 누구보다 높게 평가한다”며 “기무사령관이 된 뒤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세력의 음해”라고 보고서 내용을 평가절하했다.
반면 다른 군 관계자는 “조 사령관 발탁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조직 출신 논란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보고서가 나돈다는 자체가 군심의 동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952년 2월 2일 생으로 이제 만 64세인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혹시 치매 아니냐?는 조롱섞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수장된 세월호 참사 당일을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이자인 대통령이라는 자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구체적 시간별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선 "1월 5일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대리인단과 박근혜간 1시간반 동안 면담 내용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말하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처럼 대리인단이 박근혜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기억 못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사건 결제를 많이 해 잘 기억을 못한다는 주장은 앞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지난 26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만나 "4월 16일 전후로 박근혜 일정이 빽빽했는데 그날만 유독 일정이 비어 었었다"며 "박근혜는 매우 피곤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저에 있었다"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진상 은폐 의혹을 키우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헌재는 박근헤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27일과 30일 준비절차기일에도 조속한 성명을 재촉했다.
▲ '아름다운 강산' 열창하는 전인권가수 전인권과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31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차 촛불집회 송박영신 콘서트에 참석해 아름다운 강산을 열창하고 있다.ⓒ 남소연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는 전인권의 입에서 입김이 피어올랐고 묵묵하게 옆에서 기타를 치는 신대철의 손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31일 2016년의 마지막 촛불집회 '송박영신' 콘서트는 신대철과 전인권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오후 9시경 무대에 오른 전인권은 "신대철씨가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한다"고 신대철을 소개했다. 신대철은 인사를 하며 자신을 "음악계의 비선실세 신대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들 좌절하셨죠? 실망하셨죠? 여러분이 느낀 좌절감과 배신감, 실망감을 '아름다운 강산'과 함께 날려버리자"라고 외쳤다.
또 신대철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박원순 서울 시장을 언급했다. 그는 웃으며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지만 시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촛불집회는 없었을 것이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 광화문에 울려퍼진 전인권-신대철의 '아름다운 강산' 가수 전인권은 "오는 길에 18세 선거권 서명이 있었다"며 "미래를 짊어질 젊은 친구들인 18세에게 선거권을 줍시다"라고 외쳤고 시민들은 환호했다.ⓒ 남소연
▲ 촛불 무대에 오른 가수 전인권ⓒ 남소연
신대철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친박 단체들이 집회에서 자신의 아버지 신중현씨가 작곡한 노래 '아름다운 강산'을 부른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신중현씨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노래를 만들라는 청와대의 부탁을 거절했고, 그의 작품들은 줄줄이 금지곡이 된다. 신대철은 "촛불집회 집행부는 나를 섭외하라. 내가 제대로된 버전으로 연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주 뒤 신대철은 광화문 광장 무대에 섰다.
이날 무대에는 신대철이 페이스북에 공언한대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른 신중현의 차남이자 신대철의 '아우' 신윤철(리드기타)도 함께 올랐다. 전인권은 직접 가져온 작은 수첩을 넘기며 신윤철을 비롯해 악기 연주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이들은 함께 '아름다운 강산'에 이어 '미인'을 불렀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대철과 전인권의 공연을 즐겼다.
31일 '송박영신' 콘서트 다양한 공연으로 이어져
▲ 광장에 울려퍼진 전인권-신대철의 콜라보신대철은 가슴에 '하야하라'고 적힌 뱃지를 달고 연주를 이어갔고 전인권은 앉아서 노래를 부르다가 서서 열창했다.ⓒ 남소연
▲ 광장에 선 솔가와 이란솔가와 이란이 31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차 촛불집회 송박영신 콘서트 무대에 올라 공연하고 있다.ⓒ 남소연
오후 8시에 시작한 '송박영신' 콘서트는 가수 '솔가와 이란'의 노래 '같이 살자'와 '잘 살아보세'로 시작됐다. 하모니카와 기타를 가지고 무대에 오른 이들은 '잘 살아보세'라는 곡의 한 소절을 시민들과 함께 따라 부르고 노래를 시작했다.
중간중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자 김현정씨는 '송박영신'과 '조기퇴진'이라는 단어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자고 시민들에 제안했다. 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는 구호를 함께 연호했다.
▲ [10차 범국민행동]시민과 수화통역자도 함께 한 '신나는 섬'의 '망원동 로마니'ⓒ 박소영
이어 어쿠스틱 밴드 '신나는 섬'의 무대가 이어졌다. 신나는 섬은 노래 '크루멜리스'와 '망원동 로마니'를 연이어 불렀다. 이들은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보면서 살아도 얼마 없는 인생인데"라며 "시청역에서 걸어 오면서 보수단체 집회를 봤다"고 했다. "피켓에 '군인들이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다'라고 적혀있더라. 내가 60~70년대 사는 건가 씁쓸했다"고 감상을 밝힌 뒤 마지막 곡 '항해'를 연주했다.
'블랙리스트' 이해성 "광화문 캠프촌에서 노숙 중"
▲ 촛불 무대에 오른 밴드 타카피밴드 타카피가 31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차 촛불집회 송박영신 콘서트 무대에 올라 공연하고 있다.ⓒ 남소연
'신나는 섬'에 이어 무대에 오른 밴드 '타카피'는 꽃다지의 노래 '바위처럼'을 '촛불처럼'으로 개사해 불렀다. 타카피의 보컬 김재국씨는 추운 날씨임에도 반팔을 입고 박수를 유도하며 무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타카피'는 이어 '글로리데이즈'와 영국 밴드 '퀸'의 노래 'We Are The Champion'을 불렀다.
밴드 '타카피' 다음으로 연극 연출가 이해성씨가 무대 위에 올랐다. 이해성씨는 현재 광화문 광장 텐트촌에서 58일째 다른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농성 중이다.
이해성씨는 자신을 '각종 언론을 장식하는 유명한 블랙리스트'라고 밝히고 "내가 새카만가?"라고 외쳐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해성씨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국민의 아픔을 다루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예술과 연극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광화문 광장 캠프촌에서 풍찬노숙을 하고 있다. 대명천지에 검열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도저히 편안히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어 찬바람 부는 광장으로 나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버스'를 출발시키기로 예술인들끼리 결의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여러분들 모두 같이 가주셔야 한다"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했다.
2016년의 마지막 '송박영신' 콘서트는 시민들이 쏘아올린 폭죽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날 제 10차 촛불집회에는 광화문 100만명 등 전국 110만 4천명이 함께 했다.
대통령, 김 前수석에게 더블루케이 대표 휴대전화 알려줘 朴-더블루케이 관계규명시 직권남용→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영재 최송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체육계 이권을 챙길 목적으로 만든것으로 드러난 더블루케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지금껏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에게 최씨의 각종 이권 챙기기 행보를 돕게 한 정황이 밝혀졌지만 다른 청와대 참모에게 같은 목적의 지시를 내린 사실은 드러난 적이 없었다.
1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작년 1월 중순께 박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스포츠 인재 육성 방면에 능력이 있는 더블루케이라는 좋은 회사가 있으니 대표를 직접 만나보라'며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그해 1월 20일 중구 정동에 있는 '달개비식당'에서 당시 이 회사 대표이던 조씨를 만나 더블루케이의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블루케이는 2016년 1월 12일 갓 출범한 이름 없는 신생 법인에 불과한 상태였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체육 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이 회사 대표와 만남을 청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후 김 전 수석이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 연락해 더블루케이를 도우라고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그해 1월 23일 안 전 수석에게도 더블루케이 얘기를 처음 꺼냈다고 적혀 있다.
박 대통령은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으니 GKL 대표와 더블루케이 대표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26일 조 전 대표는 안 전 수석의 연락을 받고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을 함께 만나 더블루케이 사업에 관한 첫 면담을 했다.
김 전 차관은 조 전 대표를 만난 직후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특검은 김 전 차관이 김 전 수석에게 면담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김 전 수석과, 안 전 수석에게 최씨 소유인 더블루케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배경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더블루케이가 최씨의 것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씨가 이 회사를 통해 GKL 등에서 장애인 펜싱팀 운영 수수료 등을 받아냈거나 롯데, SK 등에 자금을 요구한 행위에 직권남용죄가 아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숙명여대 교수이던 김 전 수석은 차씨가 '비선 실세' 최씨와 인연을 발판으로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전격 발탁됐다.
차씨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에게 자신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과 대학 은사인 김종덕 홍익대 교수를 각각 천거했더니 실제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인선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건의 항소를 무마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수뇌부가 김 전 실장의 뜻대로 항소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만들도록 종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원 전 원장 사건의 1심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법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무죄를 선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기소한 대로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고 항소하는 것은 불문율처럼 당연한데, 정권에 부담스러운 '원세훈 사건'에 대해선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해당 내용 발췌
◇ 김기춘, 원세훈 기소는 '비정상'…항소 과정 개입 흔적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2014년 9월 17일자에 '공소심의위원회-참여 수사검사-규정 참고, 비정상의 정상화-기소검사 배제'라는 대목이 나온다.
해당 글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長) 지시사항 가운데 하나로, 중요 업무를 뜻하는 'ⅴ' 표시와 함께였다. 아래에는 '인권침해'라는 단어가 적혔다.
앞 부분은 공심위에 참여할 수사검사는 공심위에 관한 대검 예규를 따르도록 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는 뒷 부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기소 검사 배제'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공심위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기소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인식도 강하게 깔려 있다.
'인권침해'는 항소를 해서 사건을 계속 끌면 피의자인 원 전 원장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니,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결정한 공심위 논의에 개입하려 했던 결정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 대로 이날 공심위원 자격으로 공심위에 참여한 '기소 검사'는 없었다. 박형철 당시 특별수사부팀장이 공심위원이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만 공심위에 참여했을 뿐이었다.
이마저도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 "공심위에서 왜 배제시키냐"는 항의가 빗발쳐 성사된 참여였다. 박 부팀장은 수사 관련 설명만 하고 항소를 강하게 주장하다 중간에 쫓겨나다시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형사건에서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 공심위가 열리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수사한 검사가 공심위에 배제되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자료사진)
앞서 원 전 원장은 전년도인 2013년 6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을 방패막이로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까지 뚝심있게 밀어붙였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은 이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공안부장으로만 공소심위 구성 시도…노골적인 힘빼기
기소 단계부터 수사팀의 수사내용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검찰 수뇌부의 대응은 1심 판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에 무죄가 나왔는데도 이례적으로 즉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치적 고민을 하는 모습을 엿보였다. 검찰은 항소 기한 18일을 꼬박 보내다 기한 하루 전날인 9월 17일 공심위를 열었다.
공심위원 9명이 당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에 대해 격론을 벌였고, 결론은 '항소'로 모아졌다. 당시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현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와 이정회 특별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타부 소속 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차장은 공심위 결과를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굳이' 선거법 무죄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는 데 공심위에서도 치열한 내부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통상 항소사유와 항소 여부만 밝히는 것과 달랐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마당에 무죄가 난 부분을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선거법으로 기소할 당시 논란도 있어서 과연 (선거법 무죄에 대한 항소를) 하는 게 맞느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과 당시 관계자들을 말을 종합해보면, '김기춘→김영한→우병우(당시 민정비서관)→김수남→윤웅걸' 순서로 지시사항이 전달됐고, 청와대의 뜻에 따르도록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정권의 '코드'대로 매끄럽게 처리해 총장직에 올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하더라도 최소한 외부적으로 만장일치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능력이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된 것만 해도 항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종 논의결과는 비밀에 부친 것으로 안다. 모두 항소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애초 형사부와 특수부, 공판부 부장들은 제외하고 윤 차장 휘하 공안부장들로만 공심위원을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심위에서 항소 반대 의견을 끌어내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상황이 김 전 실장의 하명을 받은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공소 유지의 동력을 빼려 한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 김기춘 '원세훈 항소 결정' 개입…직원남용 정황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원세훈 전 원장 판결 항소 결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심의위원회 문구가 적혀 있는 부분을 포함해 김기춘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원 전 원장의 1심 선고 후 법원 내부망에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를 징계하는 데 관여한 정황,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개입한 정황 등이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서 포착됐다.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73회 방송(13일 유튜브 소개)에서 세월호의 단원고 강모 교감이 살아있었다면 검찰에서 세월호 침몰원인을 조타 급변침에 의한 것으로 절대 결론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강 교감이 남긴 자필 진술서, 학교상황실과 전화통화 및 관련 자료들만 잘 분석해 봐도 급변침 선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월호는 심각하게 기울고 기관실 침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2일 열린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선고공판에서도 전원일치로 선장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타 문제로 인한 급변침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모금투자 즉,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세월호진실찾기 탐사다큐 ‘인텐션’을 제작 중인 김지영 감독이 파파이스73회에 출연하여 낱낱이 밝힌 단원고 강 교감에 대한 의혹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의미를 지닌 것들이었다.
먼저, 검찰과 세월호 선원들은 8시 48분 변침을 시작하여 49분 쓰러지기 전까지 세월호에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했었는데 강 교감이 경찰조사 과정에 작성한 자필진술서를 보면 8시 30분 샤워 도중에 배가 기울기 시작하여 다급하게 나와 옷을 겨우 입었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8시 50분 아이들에게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카톡을 보냈다고 적었다.
문제는 경찰이 쓴 조서에는 '샤워를 끝낸 후'에 배가 기울었다고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바뀐 경찰조서에 강 교감이 찍었다고 하는 간인이 두 번 중복되어 찍혀 있었고 절반만 보여야할 간인이 위에까지 보이는 등 조작의 흔적이 너무 역역하다는 사실이다. 엄지로 찍는 간인은 절대 두번 반복해서 찍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두번 찍으면 지문을 인식할 수가 없다.
변침을 시작하기 전 세월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8시 48분 급변침으로 기울어 8시 49분 쓰러졌다는 정부의 발표와 강 교감의 조서를 똑 같게 만들려고 경찰이 이렇게 조작까지 하며 애를 쓴 것이 아닌가 의혹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도 이 급변침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내렸기에 더욱 의혹이 간다는 것이다.
김지영 감독은 또 강모 교감이 8시 55분 학교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해경 123정이 세월호에 도착한 9시 30분 경에도 세월호가 기울기는 했지만 물이 들어갈 정도로 기울지는 않은 상태였다.
8시 50분 세월호는 기관실에서부터 침수 중이었다는 사실은 강모 교감만이 아니라 기관실에서 근무했던 선원이 기관실에 일지를 쓰려고 내려갔을 때도 물이 들어와 침수 중이었다고 함께 구조된 승객에게 말했다. 8시 50분경 여러 언론사에도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으며 당일 목포 해경에서 공식 발표한 기자회견에서도 8시 50분경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말했다.
특히 치명적인 문제점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영붕 상무에게도 8시 50분에 침수보고가 접수되었다는 점이다.
이 보고 메모를 본 현직 선장은 깜짝 놀라면서 “선원들이 침수라고 판단하고 선사에 보고를 할 정도면 실제 침수는 그 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선장이 침수 사실을 확인하고 논의하여 선사에 보고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라며 세월호는 급변침을 하기 전에 이미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어었는지 어떤 음모세력이 꾸민 것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파파이스에서는 세월 운항 중에 두 개의 프로펠러 중에 하나만 가동하고 운행했다는 증거사진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럴 경우 더 잘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선박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파파이스에서는 세월호 침몰 전에 선수 부분에서 큰 충격이 발생하는 증거도 찾아 보도를 했었다.
결국 누군가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세월호가 잘 쓰러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시간대별로 여러 문제의 행동들을 했고 결정적으로 맹골도 앞에서 침수와 닻 등을 이용하게 세월호를 전복시킨 것은 아닌가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김지영 감독은 지적하였다.
전에 시도한 것들이 실패해서 극단적으로 닻까지 내려뜨린 것인지 운항 중 닻을 바다 바닥에 걸었을 때 잘 넘어지게 하려고 사전에 배를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과정에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지고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한 것인지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김지영 감독도 이제 거의다 조사가 끝나 간다며 곧 전반적인 문제들을 모아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예측 시나리오를 곧 이어질 발송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세월호 전복 전에 여러 이상 징후가 음모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스런 것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없다. 사고 당시 강 교감이 파악하고 정리한 정보도 경찰이 왜곡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자세히 조사해야 공표했어야 한다.
김지영 감독은 또 단원고 강 교감을 경찰이 언론과 시민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선원들과 같이 특별격리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에서는 강 교감이 헬기로 구조되어 인근 서거차도로 갔다가 어선을 타고 사건 현장을 보러 다시 나왔고 그 후 일반 구조 승객과 함께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선이 아니라 아리랑호라는 경찰 경광등이 달린 관공선을 타고 서거차도에서 사고 현장으로 나왔으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해경123정으로 바로 격리되었다가 거기에 있던 선원5명과 함께 따로 진도로 이송되어 바로 경찰 소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항공기 등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강 교감을 단 한 곳의 언론사에서도 인터뷰하지 못했으며 강 교감과 접촉한 어떤 시민도 없다. 강 교감은 경찰 조사 이틀째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강 교감을 경찰이 이렇게 특별 격리조치를 한 것은 강 교감이 단원고 총 책임자로서 선원들과 교감을 통해 당시 세월호의 침수 사실 등 많은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지영 감독의 추리였다.
어쨌든 세월호 강 교감의 한 장짜리 짧은 자필 진술서만 봐도 이번 세월호 사건에 얼마나 큰 의혹이 숨어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꽃다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이 다시는 조작과 음모놀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을 기어이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31일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10차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컵밥을 나눠주고있다. (사진=김광일 기자)
(사진=김광일 기자)
(사진=김광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