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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7, 2016

문형표 긴급체포, 김기춘 조윤선 “떨고 있나?” 탄력 문형표 전 장관 ‘삼성 합병 특혜’ 혐의 긴급체포, 특검 수사 급물살

특검이 문형표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공단이 수천억의 혈세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 합병 찬성’을 의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60·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수천억 국민노후자금을 낭비했다는 비난과 장관 퇴임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 취임하는 등 보은 인사 논란도 야기한 당사자다.

특검팀이 수사에 나선 이후 국정농단 의혹 관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문형표 전 장관이 처음으로, 특검팀은 지난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28일 오전 1시45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미심쩍은 찬성 의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문형표 전 문체부장관이 28일 새벽 전격 긴급체포됐다. 박영수 특검은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27일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전격 긴급체포해 신변을 확보했다.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찬성을 의결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반대 권고도 무시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이 흡수합병 계약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됐고,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은 사실상 주식대박의 이익을 챙기게 됐다.

때문에 문형표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58)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삼성이 원하는 비율로 합병 찬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0)도 지난 26일에 이어 이틀간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 등 국민연금, 복지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전 본부장은 당초 국민연금 차원에서 합병 찬성 의견을 정했다고 진술했지만 27일 조사에서는 복지부 연금정책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오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안 전 수석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합병 찬성 의결에 복지부가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여부와 박근혜 대통령(64)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삼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구애에 대해 칼날을 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 복지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곧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3) 등 최씨 모녀 지원에 관계한 핵심 당사자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문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강행한 특검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김기춘 조윤선 두 인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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