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 "현행법상 면직 불가"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 41만 동의

50만 동의 받은 '전광훈 재수감' 청원도 답변

"서울중앙지법, 보석 취소 후 전광훈 재수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4일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제한 조치가 위법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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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 내용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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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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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글은 한 달새 41만2604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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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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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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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집회 금지 명령에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재수감을 요청한 국민청원도 함께 답변했다. 청와대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서울=뉴시스]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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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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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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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국민 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 글은 한달 내 50만3472명의 청원인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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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전 씨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며 재수감할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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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사이비교 방인성 먹사 "'3000명 행사' 인터콥, 10년전부터 이단 논란"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한글날(9일) 연휴에 경북 상주 한 연수원에서 대규모 종교행사가 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행사를 주체한 선교단체가 기독교 교단 내 이단성으로 문제가 된 곳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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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인 방인성 목사는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터콥은 1983년에 세워져 주로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단체"라며 "한국에 좋은 선교단체가 많지만 인터콥은 10여년 전부터 올초까지만 해도 큰 교단에서 이단성으로 총회에 보고된 곳"이라고 말했다.

방 목사는 "(인터콥은) 이슬람 국교인 나라에 가서 종교의 충돌,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를 한다"며 "중동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축제를 벌이거나 이스라엘에 수천명씩 가서 백 투 예루살렘이라는 행사를 벌여 외교부에서 긴장감을 갖고 만류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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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선교단체의 문제점은 '기독교 교회 외 있는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다, 사탄의 세상이다' 등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월주의, 승리주의,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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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집회 현장에서 '빌 게이츠 등 세계 갑부 8명이 코로나19를 일부러 퍼뜨려 불필요한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음모론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방 목사는 "선교에 열정을 보이다 보니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신앙적 뒷받침으로 '부의 이동'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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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의 이동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신실한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에게 이동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자들이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주범들이고 이제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선교사 역을 완성한다는 개념이 (인터콥에) 있다"고 설명했다.

방 목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알 텐데 선교라고 하는 열정이 앞서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신앙을 갖고 있어 사회 공공성에 침해가 됐다"며 "한국 교회도 이런 단체들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거나 하는 모습이 없어서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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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상주시에 따르면, 인터콥선교회는 지난 9~10일 화서면 한 연수원에서 내·외국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하는 1박2일 선교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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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일부는 강의 중 노래하고 뛰고 울부짖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들은 연수원 숙소에서 20~30명씩 팀을 이뤄 자고, 주로 도시락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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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열린 시기는 정부와 경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던 때로 실내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상주시는 이 단체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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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